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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김대중 칼럼] 어제의 軍, 오늘의 軍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은








“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은 어떤가? 지난날의 위상이 조장되고 과장됐던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에 비해 지금의 위상이 상당히 저조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정치권력이 북한과의 공조를 모색하면서 ‘전쟁에 대비한’ 군(軍)의 존재 가치가 물리적으로 축소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과거 군의 정치 개입 시절 무소불위였던 군의 전성시기(?)를 고려한다면 지금 군의 처지는 주적(主敵) 개념 하나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하고 무성의한 인상을 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고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주적(主敵) 개념은 군의 정치 개입 시절 무소불위였던 군의 전성시기(?)였던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18년과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군사독재정권 12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김고문의 주장대로라면 그 당시 한국군이 주적(主敵)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무성의한 인상을 주었다고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이 주장해야했는데 그런 보도는 그당시에 전혀 없었다











(홍재희) ====== 1972년 7 . 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박정희로 상징되고 있던 군사독재정치권력과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공조를 모색했다고 해서 그 당시 ‘전쟁에 대비한’ 군(軍)의 존재가치가 물리적으로 전혀 축소되지 않았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김대중 칼럼이 “정치권력이 북한과의 공조를 모색하면서 ‘전쟁에 대비한’ 군(軍)의 존재 가치가 물리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주장과 “ 주적(主敵) 개념”을 추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군이 무기력하고 무성의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김고문의 주장은 전혀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











김대중 칼럼은








“ 그런 처지의 군에 또 하나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뚜렷한 증거나 신빙성 있는 혐의점도 없이 투서 하나와 막연한 개연성만 가지고 육군 심장부에 수사의 칼을 들이댄 노무현 정권의 의도는 무엇인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어떤 파장을 예상하면서 이미 초라해진 군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 다른 공직의 경우라도 사정(司正)작업을 할 때는 적법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일진대 나라를 지키고 안보를 책임진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과 집단의 핵심부를 압수 수색할 때는 그럴 만한 근거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야 했다. 그것이 몇몇 공명심에 들뜬 군 사정 관계자가 군 내부의 조직 균열에 따른 불협화음을 등에 업고 한 일이라면 이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군인들에 의해 30여년 동안 군사쿠데타의 문화로 심각하게 오염됐던 한국군이 이제 겨우 정치적 중립을 통해 순수한 국방의 의무에 충실하는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군의 순수성과 건강성을 비로소 찾아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한국군 내부에 군 장성 진급비리의혹이 실증적으로 제기돼 군 검찰이 적법한 절차과 과정을 거쳐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김대중 고문은 군검찰의 진급비리수사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이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홍재희) ====== 나라를 지키고 안보를 책임진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과 집단의 핵심부일수록 부정부패와 비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의혹이 제기된다면 군전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국민들의 군에 대한 지속적 신뢰를 위해서도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법치국가의 상식이다.








(홍재희) ===== 김대중 고문의 주장대로 군검찰이 단순하게 투서 하나와 막연한 개연성만 가지고 육군 심장부에 수사의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성있는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김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공명심에 들뜬 군 사정 관계자가 군 내부의 조직 균열에 따른 불협화음을 등에 업고 한” 군검찰의 비리수사인양 정치적으로 물타기 하며 비리의혹에 연루된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군내부 일각의 인사들을 결과적으로 비호하고 있다. 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시점에서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여론재판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일단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대중 칼럼은








“ 우리 군에 특수한 원죄(原罪)가 있고 개탄스러운 비리가 있어 왔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우리 군에는 쿠데타와 정치 개입이라는 씻을 수 없는 역사의 멍에가 지워져 있다. 이것이 우리 군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켰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또 군 내부에 진급과 관련된 수많은 비리 혐의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무기 구입과 관련한 비리로 많은 사람이 영어의 몸이 되기도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리의혹이 있는 곳에 수사의 촉수가 뻗쳐 나가는 것은 군이건 일반 사회이건 수사당국의 생리이다. 이번 군 검찰의 수사는 “군에 특수한 원죄(原罪)”에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춘것도 아니고 “ 쿠데타와 정치 개입이라는 씻을 수 없는 역사의 멍에”에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춘 수사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는 정치군인들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도 아니다. 글자 그대로 장성진급비리의혹에 대한 실무적이고 기능적인 수사이다. 부연한다면 정치적 고려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수사인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 내부에 오래전부터 사조직 성격의 인맥을 심어 놓았다면 김대중 고문이 의문을 제기하는 정치적 의도의 수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으나 김대중 고문이 잘 알고 있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기존 한국정치의 아웃사이더 였다. 군부출신 정치인도 아니었다. 더욱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수사하는 관행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탈권위적인 시점에서 접근해 볼때 김대중고문이 은연중에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군 검찰의 수사는 현실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











김대중 칼럼은








“ 그런 부정적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은 꾸준히 성장해 왔다. 그리고 군부정치가 종식되고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우리 군도 과거의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 점차 투명한 조직을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그 진척의 속도가 빨라 우리 군이 군으로서의 야전성(野戰性)을 상실해가며 그 일체성을 잃어간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고문의 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고문의 주장대로라면 군부정치가 종식되고 민주화가 진척되는 속도가 빨라 군으로서의 야전성(野戰性)을 상실해가며 그 일체성을 잃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군부정치의 문화적 잔재일 뿐이라고 본다.








(홍재희) ====== 군부정치의 특권 의식자체가 야전성(野戰性)을 오히려 약화 시키며 군 본연의 임무보다 제왕적 대통령이 초법적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청와대의 정치권력을 지향하는 정치군인들을 양산 시켜온 것으로 알고 있다. 김고문의 주장대로라면 군부정치가 존재하지 않았던 미군이나 영국군이나 프랑스군이나 이스라엘군들에게는 군으로서의 야전성(野戰性)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야 했다. 안 그런가?








김대중 칼럼은








“그런데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군에 모멸감을 주고 군인으로서의 긍지를 잃게 하는 압박을 가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과거 군의 정치 개입이라는 업보와 비리에 대한 응징으로서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부정은 근절되고 비리는 척결돼야 한다. 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국토의 안보를 책임진 집단을 다룰 때는 좀 더 확실한 정보와 뚜렷한 증거 그리고 최소한의 징벌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카더라’ 투서를 믿고 투망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마침내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사방식의 교정을 언급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군검찰의 수사진행상황에 대해서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 김고문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군검찰 수사가 아무런 근거없이 마치 “ 군에 모멸감을 주고 군인으로서의 긍지를 잃게 하는 압박을 가하는 것” 쯤으로 폄하하고 있다. 지금 군고위 장성으로서의 체통을 스스로 허무러 뜨리며 적법절차에 의해 수사중인 군검찰에 압력을 가하는 군 고위장성들의 태도야 말로 군을 믿고 따르는 국민들에게 신성한 국토방위에 충실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깊은 불신을 오히려 심어주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김 고문은 “ ‘카더라’ 투서를 믿고 투망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마침내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사방식의 교정을 언급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고문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이 ‘카더라’ 투서를 믿고 투망식 수사를 벌이고 있는 군검찰 수사방식의 교정을 언급한 것으로 독자들이 오해하기 쉽게 교묘하게 대통령의 군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왜곡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대통령이 군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카더라’ 투서를 믿고 투망식으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군검찰 수사방식의 교정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군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수사진행상황을 불필요하게 언론에 흘려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문제를 나름대로 지적한 것이다. 김대중 고문 안 그런가?











김대중 칼럼은











“ 이번 사건을 미시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저변에 깔린 군 내부의 해묵은 문제들도 보인다. 육사(陸士)와 비(非)육사, 진급자와 탈락자, 군 내부의 파벌, 지역적인 문제 등등 따지고 보면 그 어떤 다른 집단에도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이다. 군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명료하고 의지 충만하고 애국애족으로 가득찬 곳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도 우리 군은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어제의 군이 아니다. 오히려 조금은 주눅이 든 것 같고 어딘가 의기소침해 보이며 때로는 왜소해 보인다는 사람도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군은 군사독재정권시절의 정치군인들이 활개치던 군부정치 시대와 달리 정치적 중립과 국토방위에만 전념하면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굴신할 필요도 없고 정략적인 처세술을 구사하며 군사독재정권의 상층부와 유착해서 입신양명의 앞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정치군인의 길을 걷지 않아도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국민들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한 투철한 군인정신을 기반으로 한 국토방위에만 전념하면 능력에 따라 승진하고 국가안보의 중요요직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제도와 법과 관행이 새롭게 구축돼 가는 과정으로 볼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렇듯이 새로운 문민통제의 국토방위에 적합한 군사문화의 정착과정에서 아직도 과거 군사독재체제의 정치군인들에 의해서 고착화된 잘못된 관행을 한국군 내부에서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관행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분명히 이시대의 눈으로 보면 잘못된 불법행위를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다는 이유하만으로 정당화 하고 기득권을 고수하려한다면 그런 잘못된 관행이 오히려 한국군을 조금은 주눅이 든 것 같고 어딘가 의기소침해 보이며 때로는 왜소해 보이게 할수 있다고 본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도 조선일보가 천문학적인 탈세를 하고 방상훈 사장이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을때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다고 주장 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잘못을 스스로 부정한 적이 있었다.











김대중 칼럼은








“ 이번 사건은 어쩐지 도끼로 파리를 잡으려는 인상을 준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이런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 사건이 우리 군의 위상을 실추시켜 사기를 저하시키며 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쪽으로 국민과 군에 인식된다면 우리는 안보적으로 크게 손실을 입게될 것이다. 일부 군 출신 인사들의 걱정처럼 한·미동맹의 근간(根幹)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군의 ‘친미’적 요인을 불식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저변의 연결망을 이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엄청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핵심일 수도 있다. 연전에 일본 자위대의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군의 진정한 문민화(文民化)란 군이 정치 개입하지 않고 동시에 정치가 군에 개입하지 않는 것” 이라고.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고문은 “ 이번 사건은 어쩐지 도끼로 파리를 잡으려는 인상을 준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이런 의문을 지울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고문이야말로 군 검찰의 단순한 장성진급비리의혹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있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것인 양 의도적으로 부풀리면서 군수뇌부와 군통수권자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군과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 시키려는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김고문은 “ 그래서 혹시나 이번 사건이 우리 군의 위상을 실추시켜 사기를 저하시키며 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쪽으로 국민과 군에 인식된다면 우리는 안보적으로 크게 손실을 입게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고문 특유의 아니면 말고 식의 ‘카더라’ 통신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김고문은 칼럼을 써야지 막연한 추론을 사실인양 공작적인 측면에서 교묘하게 과대포장하면 안된다. 군일각의 진급비리의혹을 명쾌하게 밝혀내는 수사는 오히려 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 시켜주고 군을 더욱더 신뢰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군을 더욱더 강한 군대로 탈바꿈 시킬 것이다.








(홍재희) ====== 김고문은 “ 일부 군 출신 인사들의 걱정처럼 한·미동맹의 근간(根幹)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군의 ‘친미’적 요인을 불식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저변의 연결망을 이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엄청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핵심일 수도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고문의 아전인수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대중 고문은 신원불명의 “ 일부 군 출신 인사들”이라는 유령의 취재원을 내세워 군검찰의 장성진급비리의혹사건 수사에 대해 우리 군의 ‘친미’적 요인을 제거하는 수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있다.











(홍재희) ===== 김고문의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김고문의 주장대로 우리 군의 ‘친미’적 요인을 제거하고 동시에 우리군의 ‘반미’적 요인을 이식 시켜놓아야 하는데 조선일보나 김고문이 더 잘 알다시피 한국군 내부에 ‘친미’적 요인과 ‘반미’적 요인으로 나뉘어져 있지가 않다. 대한민국 군내부에 ‘반미’적 요인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고문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한국군내부에 ‘친미’적 요인 이외에 현실적으로 ‘반미’적 요인이 존재가능한가?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검찰수사를 통해서 장성진급비리가 사실로 밝혀져 ‘’친미‘적 요인이 퇴출돼도 또 다른 ’친미‘적 요인으로 그자리가 대체되기 때문에 김고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이런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한국군수뇌부와 한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사이의 불화를 조장하려는 저의가 김대중 칼럼의 행간 마다에서 그대로 배어나오고 있다. 김대중 고문은 군내부의 비리의혹이 있는 집단을 옹호하며 군과 대통령 사이를 결과적으로 이간질하는 근거없는 논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홍재희) ====== 방씨족벌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은 남북간의 적대적 공존 이라는 대립갈등을 첨예하게 조장하고 남한내의 동서지역갈등을 조장하다 이제 그것마저 여의치 않자 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과 한국군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 시키려는 논조를 내보내고 있다. 분열과 갈등속에서 성장해온 방씨족벌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의 수구정치적 정체성을 잘알수 있는 칼럼이다.











(홍재희)====== 김대중 고문은 “연전에 일본 자위대의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군의 진정한 문민화(文民化)란 군이 정치 개입하지 않고 동시에 정치가 군에 개입하지 않는 것” 이라고.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정치가 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군에 개입했던 상황은 초법적이고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통해서 가능했었다. 특히 군사독재정권때 더 심했다.











(홍재희) ======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수행과정상의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으나 정치가 군에 개입하는 그런 제왕적이고 초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스스로 벗어던지고 군과 국세청과 경찰과 검찰과 국정원등의 국가기관들을 특정 정권을 대변하는 대통령의 배타적인 정치 권력행사의 족쇄로부터 완전하게 풀어놓았다. 그 점은 객관적으로 접근해 봤을때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으로 긍정평가 할만하다. 조선일보나 김대중 고문도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대통령의 공과 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한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안 그런가?











(홍재희) =====. 이러한 현실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분명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이 자위대의 책임자란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현 대통령이 마치 군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틀을 벗어난 대통령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국군이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김고문의 이런 허위과장광고와도 같은 칼럼이 한국군 수뇌부는 물론 한국군 내부에서 읽혀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한국군은 군최고통수권자와 군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의혹을 살만한 내용으로 채워진 김대중 칼럼이 실린 조선일보를 구독하고 있다면 대통령과 한국군의 불화를 조장하는 계기가 될 수있기 때문에 한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조선 일보를 한국군이 앞으로도 계속 구독해야 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한다.








(홍재희) ===== 그리고 김고문이 인용한 자위대 책임자는 실존인물인지 유령인물인지 확인할길이 없으나 현재 일본 자위대는 군대를 보유할수 없는 일본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본 정부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분쟁지역에 참전할수 없는 자유대의 현실적 한계를 국제정치적으로 넘어서기위해 미국의 이라크 불침략전쟁에 파병중에 있다. 사실상 군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적 결정에 일본의 자위대는 철저하게 복속돼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은 일본정부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재무장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자위대의 군사적 활동을 정치적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일본자위대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치적 요구를 의미한다. 그런 자위대 책임자의 발언을 김대중 고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넌센스이다.














[김대중 칼럼] 어제의 軍, 오늘의 軍(조선일보 2004년 12월 18일자)





무기력하고 초라해진 위상 군 士氣저하는 국가적 손실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은 어떤가? 지난날의 위상이 조장되고 과장됐던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에 비해 지금의 위상이 상당히 저조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정치권력이 북한과의 공조를 모색하면서 ‘전쟁에 대비한’ 군(軍)의 존재 가치가 물리적으로 축소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과거 군의 정치 개입 시절 무소불위였던 군의 전성시기(?)를 고려한다면 지금 군의 처지는 주적(主敵) 개념 하나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하고 무성의한 인상을 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처지의 군에 또 하나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뚜렷한 증거나 신빙성 있는 혐의점도 없이 투서 하나와 막연한 개연성만 가지고 육군 심장부에 수사의 칼을 들이댄 노무현 정권의 의도는 무엇인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어떤 파장을 예상하면서 이미 초라해진 군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 다른 공직의 경우라도 사정(司正)작업을 할 때는 적법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일진대 나라를 지키고 안보를 책임진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과 집단의 핵심부를 압수 수색할 때는 그럴 만한 근거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야 했다. 그것이 몇몇 공명심에 들뜬 군 사정 관계자가 군 내부의 조직 균열에 따른 불협화음을 등에 업고 한 일이라면 이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우리 군에 특수한 원죄(原罪)가 있고 개탄스러운 비리가 있어 왔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우리 군에는 쿠데타와 정치 개입이라는 씻을 수 없는 역사의 멍에가 지워져 있다. 이것이 우리 군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켰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또 군 내부에 진급과 관련된 수많은 비리 혐의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무기 구입과 관련한 비리로 많은 사람이 영어의 몸이 되기도 했다.





그런 부정적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은 꾸준히 성장해 왔다. 그리고 군부정치가 종식되고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우리 군도 과거의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 점차 투명한 조직을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그 진척의 속도가 빨라 우리 군이 군으로서의 야전성(野戰性)을 상실해가며 그 일체성을 잃어간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군에 모멸감을 주고 군인으로서의 긍지를 잃게 하는 압박을 가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과거 군의 정치 개입이라는 업보와 비리에 대한 응징으로서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부정은 근절되고 비리는 척결돼야 한다. 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국토의 안보를 책임진 집단을 다룰 때는 좀 더 확실한 정보와 뚜렷한 증거 그리고 최소한의 징벌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카더라’ 투서를 믿고 투망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마침내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사방식의 교정을 언급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을 미시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저변에 깔린 군 내부의 해묵은 문제들도 보인다. 육사(陸士)와 비(非)육사, 진급자와 탈락자, 군 내부의 파벌, 지역적인 문제 등등 따지고 보면 그 어떤 다른 집단에도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이다. 군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명료하고 의지 충만하고 애국애족으로 가득찬 곳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도 우리 군은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어제의 군이 아니다. 오히려 조금은 주눅이 든 것 같고 어딘가 의기소침해 보이며 때로는 왜소해 보인다는 사람도 있다.





이번 사건은 어쩐지 도끼로 파리를 잡으려는 인상을 준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이런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 사건이 우리 군의 위상을 실추시켜 사기를 저하시키며 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쪽으로 국민과 군에 인식된다면 우리는 안보적으로 크게 손실을 입게될 것이다. 일부 군 출신 인사들의 걱정처럼 한·미동맹의 근간(根幹)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군의 ‘친미’적 요인을 불식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저변의 연결망을 이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엄청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핵심일 수도 있다. 연전에 일본 자위대의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군의 진정한 문민화(文民化)란 군이 정치 개입하지 않고 동시에 정치가 군에 개입하지 않는 것” 이라고. (김대중·고문 ) 입력 : 2004.12.17 18:12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