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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韓·日 공조의 바탕을 다질 때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 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17일 가고시마에서 실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일본에서의 ‘욘사마’ 열풍과 한국 안방을 찾아든 일본 드라마에서 보듯이 양국은 이제 국민간 정서 차원에선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고 있다. 민간 교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반해서 양국 정부나 정치인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인식차는 좁혀지기보다 오히려 더 벌어져 가고 있는 인상을 주는 일이 적지 않은게 요즘의 한·일 관계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일본에서의 ‘욘사마’ 열풍과 한국 안방을 찾아든 일본 드라마에서 보듯이 양국은 이제 국민간 정서 차원에선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 할수 없다. 일본중년 부인들이 ‘욘사마’ 열풍 때문에 한민족에 대한 일본인들의 야만적인 식민지지배의 가해 역사에 대해서 진솔해 지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일본에서의 ‘욘사마’ 열풍에도 불구하고 일본국민들을 대변하는 일본정치인들과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한 종전의 입장으로부터 전혀 물러서지 않고 뻣뻣한 것은 조선사설의 주장이 실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때문이다. 조선일보의 방씨 족벌사주체제와 같이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은 일본의 국민들과 일본 정치인들 행정관료들의 태도로 놓고 봤을때 한일간의 과거사문제로 해서 파생되고 있은 불협화음은 앞으로도 오랜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동북아시아에 조성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날 두 정상은 북한 문제 해법에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화와 압력’을 함께 강조했다. 반면 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제재로 인해서 6자회담이 지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며 “(제재는) 신중하고 냉정하게 할 것”을 일본측에 주문했다. 노 대통령이 “성급한 (제재) 판단은 일본의 국익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상 외교에서는 보기 드문 상대국 판단에 대한 이견(異見)까지 덧붙인 것은 양국간 시각차가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재제조치를 취하려는 태도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납치가 의심되는 일본인 유골을 북한측이 일본에 건내주는 과정에서 파생된 일본인 유골의 진위여부가 일본과 북한 사이에 쟁점으로 되고 있는 가운데 이문제 때문에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인 재제조취를 취한다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첫째 일본이 북핵문제해결에 참여하는 6자회담의 당사자로서 북핵 회담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본인 납치의혹이 있는 북일간의 현안해결을 전제로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일본은 일본인 유골의 진위문제를 놓고 북핵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의 전략 전술적 차원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이러한 일본정부의 대북압박의도는 북핵이 최종 타결됐을때 일본이 북한에 대한 일제 36년 동안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보상액수와 배상액수에 대한 북 일간 협상에서도 북한에 대한 일본의 배상액과 보상액을 결정하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일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수 있는 대북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홍재희) ===== 두 번째는 일본인 유골의 진위여부로 일본이 북한에 경제재제조치를 운운하고 있는 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북한과 일본이 과거의 단절과 대립관계를 깨고 국교정상화와 핵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미래지향적으로 관계진전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인 유골의 진위여부가 돌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제조치를 취한다면 이문제가 큰 틀에서 북핵문제나 북일관계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은 일본인 유골보다 더 오래된 한국전쟁당시 북한지역에서 사망한 미군의 유해를 50년이 넘은 최근에도 발굴해 가고 있는 데 정밀검사결과 지금까지 가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잘 정리해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재제조치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홍재희) =====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볼때 이번 유골진위문제를 북한에 대해서 경제재제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사려깊지 못한 경솔한 접근방법이고 또 한가지 일본은 현재 북한에 대해서 일제 36년동안의 식민지 지배의 역사와 고통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은 물론 물적 심적 보상도 전혀 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완인 채 북한에 대한 일제 식민지지배의 반인륜적인 역사청산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가해자 입장에서 북한의 일본인 유골 몇몇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북한체제에 대해서 경제재제조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명분상으로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결코 얻을 수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더구나 그동안 양국 지도부가 북한 문제에 서로 다른 말을 되풀이 해온데서도 양국간 이견의 깊이를 알만하다. “북한 북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한국과 “북한 해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다케베 자민당 간사장)”는 일본, “북한 압박은 효과가 없다”는 한국과 “중국이 제재에 합류하면 북한 정권은 교체될 수 있다(아베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일본,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한국 정부와 여·야 합동으로 일본판 북한인권법을 추진하는 일본의 모습은 양국 정상이 강조한 ‘공조’의 바탕이 극히 취약한 상태라는 짐작을 뒷받쳐주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반민족적이고 파렴치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36년간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참회없이 물적 심적 보상이나 배상도 없이 반세기 이상 지나오면서 한민족 전체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지배가해사실조차 반성하고 있는 그대로의 가해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망언을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네오콘들과 함께 한반도의 북쪽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작태를 조선일보가 옹호하고 있는 반민족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작태를 민족과 민주주주의의 이름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도 주권국가이다. 주권국가를 붕괴시키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불법이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네오콘과 일본 매파에 의해서 북한정권을 붕괴시키려는 시나리오가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분단고착화 정책과 배치되는 남북 스스로의 민족화해협력이 구체화 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 한민족은 직시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남북이 정상회담을 통해 휴전선의 철조망을 걷고 철길과 국도와 바다와 하늘길을 연결하며 한반도 분단 고착화의 상징인 휴전선 부근의 개성에 남북이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며 점진적인 통합을 전제로 한 화해협력과 경제적 공생공존의 법과 제도과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홍재희) ====== 그런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통해 이제까지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에서 누려온 분단의 기득권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위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 개선에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는 북한정권에 대한 교체작업을 의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그들 국가에 우호적인 북한정권이 미국과 일본에 우호적인 정권으로 교체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의 네오콘들과 북한 해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다케베 자민당 간사등의 일본 매파들은 북한정권을 붕괴시켜서 남북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분단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 북한정권을 붕괴시켜 미국과 일본의 구미에 맞고 동시에 남한에 유화적이지 않고 남한과 적당히 대립갈등지향적인 정권을 북한에 창출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홍재희) ====== 남북이 통일돼 강력하게 된이후에 그들한반도 주변 4강의 어느 국가에 위협이 될수 있거나 그렇지 안으면 통일된 한반도가 주변 4강의 어느 한 나라와 전략적 제휴를 하게 됐을때 주변강대국의 세력균형이 남북분단을 통해서 절묘하게 유지되고 있던 상황이 깨지고 동북아시의 균형자체가 깨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매파들이 북한정권의 붕괴를 꾀해도 절대로 한반도 통일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이러한 미국네오콘과 일본매파들의 북한정권 붕괴시나리오는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기득권을 한반도에서 영구히 보장받기 위함이다. 이러한 미국 네오콘과 일본매파의 북한정권붕괴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하고 러시아가 반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







(홍재희) ======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21세기 의 신 냉전이 도래할수 있다. 미국 . 일본과 중국 . 러시아가 남북을 사이에 두고 한민족 공멸의 전쟁도 불사할 것이다. 그런 추론이 가능한 한반도에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경솔하게 일본의 대북재제조치에 호옹하고 있는 것은 민족의 대재앙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선일보는 시대와 국제정치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나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한반도에 신 냉전을 초래할 수 있는 일본의 북한체제에 대한 재제조치에 대해 한 . 일이 공조체제를 유지하라고 조선사설이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것은 민족의 비극을 부추기는 것이나 전혀 다를바 없다.







조선사설은





“ 더구나 지금의 양국 관계는 우익의 역사 교과서 왜곡이 도를 넘어서거나, 과거사에 대한 망언이 되풀이된다면 언제 다시 휘청거릴지 모르는 것이다.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일간의 셔틀 항공편 증설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체결 같은 것들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당면한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 차이와 더불어 역사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는다면 한·일 공조가 딛고선 바탕이 튼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는 한 . 일 공조는 깨져야 한다., 대북압박을 전제로 한 한 . 일 공조는 필연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공조체제로 진전되고 한미일 공조는 북 . 중. 러 공조로 이어져 한반도에서 강대국들의 대리전이 남북을 사이에 두고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한일 공조는 해체돼야한다.







(홍재희) ======= 한일공조나 한미공조에 앞서 남북이 화해협력체제를 구축해 한반도 주변의 중국 . 러시아와 미국 . 일본의 국익추구를 위해 남북을 경쟁시켜서 대립시켜 놓고 그들 강대국가들의 한반도에 대한 기득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남북간의 신뢰구축을 형성해 놓고 남북과 한민족 공존공영이 담보될 수 있는 미국 . 일본과 중국 . 러시아의 역할을 남북이 같이 활용해서 한반도 주변의 세력균형의 절묘한 현실을 지렛대로 활용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민족통합에 유용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주변강대국가들의 힘을 역이용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재정립돼야 한다.







[사설] 韓·日 공조의 바탕을 다질 때다(조선일보 2004년 12월 18일자)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17일 가고시마에서 실무 정상회담을 가졌다. 일본에서의 ‘욘사마’ 열풍과 한국 안방을 찾아든 일본 드라마에서 보듯이 양국은 이제 국민간 정서 차원에선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고 있다.



민간 교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반해서 양국 정부나 정치인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인식차는 좁혀지기보다 오히려 더 벌어져 가고 있는 인상을 주는 일이 적지 않은게 요즘의 한·일 관계다.



이날 두 정상은 북한 문제 해법에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화와 압력’을 함께 강조했다. 반면 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제재로 인해서 6자회담이 지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희망사항”이라며 “(제재는) 신중하고 냉정하게 할 것”을 일본측에 주문했다. 노 대통령이 “성급한 (제재) 판단은 일본의 국익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상 외교에서는 보기 드문 상대국 판단에 대한 이견(異見)까지 덧붙인 것은 양국간 시각차가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더구나 그동안 양국 지도부가 북한 문제에 서로 다른 말을 되풀이 해온데서도 양국간 이견의 깊이를 알만하다. “북한 북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한국과 “북한 해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다케베 자민당 간사장)”는 일본, “북한 압박은 효과가 없다”는 한국과 “중국이 제재에 합류하면 북한 정권은 교체될 수 있다(아베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일본,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한국 정부와 여·야 합동으로 일본판 북한인권법을 추진하는 일본의 모습은 양국 정상이 강조한 ‘공조’의 바탕이 극히 취약한 상태라는 짐작을 뒷받쳐주고 있다.



더구나 지금의 양국 관계는 우익의 역사 교과서 왜곡이 도를 넘어서거나, 과거사에 대한 망언이 되풀이된다면 언제 다시 휘청거릴지 모르는 것이다.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일간의 셔틀 항공편 증설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체결 같은 것들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당면한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 차이와 더불어 역사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는다면 한·일 공조가 딛고선 바탕이 튼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입력 : 2004.12.17 18:22 34' / 수정 : 2004.12.18 04:15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