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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경제부총리, 유임시키려면 지휘권을 주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열심히 잘하고 있으며 달리는 말의 기수는 바꾸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찬용 인사수석도 “잘못된 경제정책보다 더 나쁜 것은 갈팡질팡하는 정책기조”라면서 “책임자의 잦은 교체로 경제기조를 바꾸면 국민의 혼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개각이 있더라도 이 부총리는 현직에 유임될 것임을 예고한 발언이라고 하겠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듯이 좌파경제정책이 됐든 민주노동당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친재벌 반노동의 정책이 됐든 아니면 제3의 실용주의 적인 경제정책의 추진이 됐든 양극화된 한국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경제정책이 됐든 노무현정권의 경제정책은 집귄 이후 큰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조선사설은





“ 청와대가 이 부총리에 대한 신임(信任)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이헌재 경제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결코 후하지 않다. 그가 경제 사령탑을 맡았던 지난 2월 이후 한국경제는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다짐과 달리, 불황은 날로 깊어져 경제성장률이 4%대로 추락하고 실업자는 80만명으로 늘어났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다짐과 달리, 불황은 날로 깊어져 경제성장률이 4%대로 추락하고 실업자는 80만명으로 늘어났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총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경제정책의 책임자로서 이부총리가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비판받을 일은 비판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경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장에서 이부총리의 역할이 긍정과 부정의 공과를 통해서 나타는 측면에 대해 이부총리가 비판받을 일은 비판 받아야 한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불황은 날로 깊어져 경제성장률이 4%대로 추락하고 실업자는 80만명으로 늘어나는 현상 자체를 이부총리의 책임만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무리가 있다.







조선사설은





“ 더 큰 문제는 이 부총리가 그의 직함에 걸맞게 경제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의 경제정책이 청와대 참모들에 의해 자주 뒤집히는 일이 그렇고, 현 경제팀 내에도 부총리의 경제정책 조정권에 반발하는 각료들이 적지 않다. 지금 상황은 경제팀 내부의 위계 질서가 흔들리고, 이에 따라 정책기조가 자주 뒤바뀌고 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쁜 정책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혼란 상태가 부총리의 유임만으로는 정리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지금 상황은 경제팀 내부의 위계 질서가 흔들리고, 이에 따라 정책기조가 자주 뒤바뀌고 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쁜 정책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수직적인 위계질서 속에서 나오는 경제정책이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경제엔 왕도가 없다고 하지만 잘 통제되는 위계질서 속에서 좋은 경제정책이 나온다는 어처구니없고 비과학적인 주장은 오늘자 조선사설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수 있다. 동시에 치열한 토론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런 경제정책에 대한 내부적 토론과 합의 도출과정을 조선일보는 위계질서가 흔들리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런 관점은 박정희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안되면 되게 하라는 수직적 군사통치문화의 질서 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지금까지 이부총리가 몸담고 있는 경제부처의 정책이 뒤바뀌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조선일보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비판해야 타당할 것이다.







조선사설은





“ 청와대는 ‘시장경제론자’로 알려진 이 부총리의 유임이 정부의 좌파(左派) 이미지를 벗게 하는 데 아직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는지 모른다. 유임 배경이 이렇다면 곤란한 일이다. 현재의 혼란을 정리하려면 이 부총리에게 그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물들로 경제팀을 다시 짜도록 해, 경제정책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면서 권한도 갖고 책임도 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리더십이 크게 훼손당한 상태에서 자리만 계속 지키라 한다면 그것은 본인은 물론 정부에도 의미가 없는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청와대는 ‘시장경제론자’로 알려진 이 부총리의 유임이 정부의 좌파(左派) 이미지를 벗게 하는 데 아직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는지 모른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 정부의 좌파(左派) 이미지” 운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다. 조선일보와 우호적인 경제계 인사인 박용성도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좌파정책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선사설은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일보가 접근하고 있는 좌파(左派)경제정책은 하향평준화된 국가의 분배체계가 아닌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재벌그룹들의 흑자대행진과 상대적으로 서민대중들의 경제가 피폐해지는 양극화 현상을 통해 빈부 격차가 더 심화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홍재희) =====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좌파(左派)경제정책이 존재하는지 조선사설에 묻지 않을수 없다. 현재 한국경제는 단기적인 성장의 효과를 기대할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경제의 구조적인 체질을 바꿔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극화된 구조의 문제로 파생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시장실패의 보완적 조치로 정부의 보이는 손에 의한 공적인 부조의 분배조치도 필요하다.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예단으로 한국경제를 속단해서는 안된다. 그런 한국경제의 복합성을 감안해야 한다.







(홍재희) ===== 이 시점에서 조선일보가 한국경제를 돕는 유일한 길은 조선일보가 “ 이 부총리에게 그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물들로 경제팀을 다시 짜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것 보다 대한민국 경제가 내일이라도 곧 망할 듯이 비관적으로 왜곡하고 매도하는 조선일보의 보도관행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또한 결코 간과할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경제부처사이를 의도적으로 이간질하는 나쁜 버릇을 버려야 한다. 조선일보는 경제부처 사이나 경제부처와 청와대 등이 정책을 놓고 활발하게 벌이는 토론에 대해서 마치 부처간 이견충돌로 호도하며 이간질하는 못된 버릇을 고쳐야 한다. 그것이 조선일보가 정부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한국경제가 건실한 성장을 할수 있도록 돕는 지름길이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경제부총리의 지휘권을 뺏어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설] 경제부총리, 유임시키려면 지휘권을 주라(조선일보 2004년 12월18일자)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열심히 잘하고 있으며 달리는 말의 기수는 바꾸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찬용 인사수석도 “잘못된 경제정책보다 더 나쁜 것은 갈팡질팡하는 정책기조”라면서 “책임자의 잦은 교체로 경제기조를 바꾸면 국민의 혼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개각이 있더라도 이 부총리는 현직에 유임될 것임을 예고한 발언이라고 하겠다.



청와대가 이 부총리에 대한 신임(信任)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이헌재 경제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결코 후하지 않다. 그가 경제 사령탑을 맡았던 지난 2월 이후 한국경제는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다짐과 달리, 불황은 날로 깊어져 경제성장률이 4%대로 추락하고 실업자는 80만명으로 늘어났다.



더 큰 문제는 이 부총리가 그의 직함에 걸맞게 경제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의 경제정책이 청와대 참모들에 의해 자주 뒤집히는 일이 그렇고, 현 경제팀 내에도 부총리의 경제정책 조정권에 반발하는 각료들이 적지 않다. 지금 상황은 경제팀 내부의 위계 질서가 흔들리고, 이에 따라 정책기조가 자주 뒤바뀌고 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쁜 정책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혼란 상태가 부총리의 유임만으로는 정리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는 ‘시장경제론자’로 알려진 이 부총리의 유임이 정부의 좌파(左派) 이미지를 벗게 하는 데 아직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는지 모른다. 유임 배경이 이렇다면 곤란한 일이다. 현재의 혼란을 정리하려면 이 부총리에게 그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물들로 경제팀을 다시 짜도록 해, 경제정책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면서 권한도 갖고 책임도 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리더십이 크게 훼손당한 상태에서 자리만 계속 지키라 한다면 그것은 본인은 물론 정부에도 의미가 없는 일이다.입력 : 2004.12.17 18:22 14' / 수정 : 2004.12.17 19:2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