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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9월6일자 산케이신문(産經新聞) 사설





만경봉호(萬景峰號) 입항규제(入港規制)를 위해 법정비(法整備)를 서둘러라





북조선(北朝鮮)의 화객선(貨客船) 「만경봉호(萬景峰號)」가 일본측의 검사(檢査)를 통과(通過)해, 니가타(新潟)로부터 출항(出港)했다.





8월25일 입항시(入港時)에 지적(指摘)된 배기용(排氣用) 덕트(duct) 등 5개 항목(項目)의 불비(不備)도 개선(改善)되어 있었던 것 같지만, 이것만으로는 안심(安心)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만경봉호에 대해서 검사다운 검사는 행해지지 않았고, 부정송금(不正送金)이나 미사일(missile) 부품운반(部品運搬), 재일공작원(在日工作員)에 대한 지령(指令) 등이 반공공연(半公公然)하게 행해지고 있었다.





지난번부터 검사태세(檢査態勢)가 강화(强化)되었지만, 이것을 사전(事前)에 알고 있었던 북조선이 위법(違法)한 하물(荷物)을 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豫測)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도쿄세관(東京稅關)이나 입국관리국(入國管理局) 등은, 밀수(密輸)나 밀입국(密入國)에 대한 감시(監視)의 눈을 완화(緩和)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만경봉호로 일본으로부터 북조선에 옮겨진 물자(物資)는 주로, 9월9일 북조선(北朝鮮) 건국(建國) 55주년(周年) 기념일(記念日)을 북돋우기 위한 기재(器材)나, 그 축하행사(祝賀行事)에서 김정일(金正日) 총서기(總書記)와 가족(家族), 측근(側近)들이 소비(消費)하는 식료품(食料品)이라고 한다.





위법(違法)이나 불비가 없었다고는 해도, 일본의 국민감정(國民感情)으로는, 납득(納得)하기 어렵다.





요코타 메구미(橫田めぐみ)씨 등을 납치(拉致)하고, 가족도 돌려주려고 하지 않는 비인간적(非人間的)인 북조선에 대해, 만경봉호의 입항(入港) 그 자체(自體)를 저지(沮止)하는 방책(方策)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現行)의 항만법(港灣法)이나 해상보안청법(海上保安廳法)에서는, 북조선 선박(船舶)의 입항거부(入港拒否)는 곤란(困難)하다. 자민당(自民黨)의 젊은 국회의원(國會議員) 유지(有志, volunteer) 「대북(對北) 외교(外交) 카드(card)를 생각하는 회(會)」는 2003년 2월, 특정외국선박입항금지법안(特定外國船舶入港禁止法案)을 정리(整理)했다.





납치에 관계(關係)하거나 일본의 평화(平和)와 안전(安全)에 위해(危害)를 가할 혐의(嫌疑)가 있는 경우(境遇)에는, 입항전(入港前)에 해상보안관(海上保安官)이 출입검사(出入檢査)를 실시(實施)해, 부정(不正)이 판명(判明)되면, 입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동회(同會)는, 북조선으로의 송금(送金)을 허가제(許可制)로 하는 등, 일본 독자적(獨自的)인 판단(判斷)으로 경제제재(經濟制裁)를 가능(可能)하게 하는 외위법개정안(外爲法改正案)[외환법개정안(外換法改正案)]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2개의 법안(法案) 조차도 지난 통상국회(通常國會)에는 제출(提出)되지 않았다. 특히, 후자(後者)의 외위법개정안은 자민당 합동부회(合同部會)에서 승인(承認)되는 동안, 당내수속(黨內手續)에 시간(時間)이 걸려, 법안제출(法案提出)에 브레이크(brake)를 거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한다.





자민당의 일부(一部)에, 아직도 이러한 그룹(group)이 있다는 것은 유감(遺憾)스러운 일이다. 가을의 임시국회(臨時國會)에서, 이러한 법안을 원안(原案)으로 해, 시급(時急)하게 입항규제를 재검토(再檢討)해야 한다.





법정비(法整備)와 병행(竝行)해, 국토교통성(國土交通省)이나 해상보안청(海上保安廳) 등은 현행법(現行法)을 구사(驅使)해, 만경봉호를 포함(包含)한 모든 북조선의 화물선(貨物船)이나 공작선(工作船)에 대한 감시(監視)와 단속(團束)을 강화(强化)해야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强調)하고 싶다





http://www.sankei.co.jp/news/030906/morning/editoria.htm














■ 2003년 9월5일자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사설





만경봉호(萬景峰號) 입항(入港), 「보증문서(保證文書)」를 준 것은 아니다





「의혹선박(疑惑船舶)」의 입항(入港)은 거절(拒絶)할 수 없는 것인가.





북조선(北朝鮮)의 화객선(貨客船) 「만경봉(萬景峰) 92」호(號)가, 니가타니시항(新潟西港)에 입항(入港)했다. 지난번[8월25일-26일]으로부터 불과(不過) 10일 밖에 경과(經過)하지 않았다. 석연(釋然)치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政府)는 접안(接岸) 후(後), 선박검사(船舶檢査)나 선내(船內)에서의 출입검사(出入檢査)를 실시(實施)했다. 그 결과(結果), 지난번 입항시(入港時)에 시정명령(是正命令)이 나와 있었던, 조리실(調理室)의 배기(排氣) 덕트(duct), 비상표지(非常標識), 무선전화(無線電話), 거품 방사기(放射器)[소화용(消火用)] 4개 항목(項目)의 안전장비불비(安全裝備不備)가 개선(改善)되었던 것이 확인(確認)되었다.





이러한 개선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다음번부터, 장비(裝備)를 이유(理由)로, 만경봉호(萬景峰號)의 입항을 거절하는 것은 곤란(困難)하게 된다. 선박검사(船舶檢査)를 통과(通過)하면, 6개월 동안은 검사(檢査)하지 않는다고 하는 국제(國際) 룰(rule)이 있기 때문이다.





만경봉호 입항에, 정부가 「보증문서(保證文書)」를 준 것처럼 되어버렸다. 피상적(皮相的)으로 밖에 말할 수 없다.





만경봉호는, 2003년 세 번째 입항이지만, 지금까지 1년에 20회-30회나 日北 사이를 왕복(往復)해 왔다.





그 동안, 미사일(missile) 관련부품(關連部品)의 부정수출(否定輸出)이나 공작원(工作員)에 대한 지령(指令)의 무대(舞臺)가 되고 있었던 것이, 공안당국(公安當局)의 조사(調査)로 판명(判明)되었다. 엔(円)의 부정송금(不正送金), 마약(痲藥)·각성제(覺醒劑) 밀수(密輸) 등, 수많은 부정행위(不正行爲)도 하고 있었다.





만경봉호에 대한 체크(check)는, 선박검사에 한정(限定)되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繼續)해, 적하검사(積荷檢査)나 선내에서의 출입검사를 엄정(嚴正)하게 실시해야 한다.





북조선은, 국제합의(國際合意)를 깨고 핵개발(核開發)을 진행(進行)시키며, 일본인납치문제(日本人拉致問題)에서도 성의(誠意)있는 대응(對應)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 그대로다. 그러한 국가(國家)에 대해, 법률(法律)에 따라 대응하는 것은 당연(當然)하다. 일본의 안전보장(安全保障)에도 직결(直結)된다.





만경봉호에 감시(監視)의 눈이 집중(集中)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북조선의 화물선(貨物船)에 의한 부정행위에 경계(警戒)가 느슨해지는 것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북조선의 선박(船舶)은, 일본 전국(全國)의 항구(港口)에 연간(年間) 합계(合計) 1,400척(隻)이 입항하고 있다.





북조선의 선박에 대해서는, 2000년에는 12척을 대상(對象)으로 선박검사를 해, 4척에 시정명령(是正命令)을 내리고 있었다. 그것이 2003년은 1월부터 4월까지 이미 50척을 검사해, 40척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얼마나 지금까지의 검사가 허술했던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출입검사나 선박검사를 위한 요원(要員)도 필요(必要)하다. 국토교통성(國土交通省)은, 2004년도(年度) 예산(豫算)으로, 전국에 현재(現在) 103명인 외국선박감독관(外國船舶監督官)의 정원(定員)을 늘리도록 요구(要求)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 정원배치(定員配置)를 재검토(再檢討)해야 할 것이다.





자민당내(自民黨內)에서는, 안전보장상(安全保障上)의 문제(問題)가 있는 외국선박(外國船舶)의 입항을 규제(規制)하기 위한 법정비(法整備)가 검토(檢討)되고 있다. 정부도 진지(眞摯)하게 착수(着手)해, 입항저지책(入港沮止策) 등을 포함(包含)시킨 신규입법(新規立法)을 생각해야 한다.





http://www.yomiuri.co.jp/editorial/news/20030904ig90.htm














■ 만경봉호(萬景峰號), 선박검사통과(船舶檢査通過)





6개월 동안은 검사(檢査)없이 입항가능(入港可能)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9월4일 23:57





북조선(北朝鮮)의 화객선(貨客船) 「만경봉(萬景峰) 92」호(號)가 4일 오후(午後), 니가타시(新潟市)의 니가타니시항(新潟西港)에 입항(入港)했다. 니가타현(新潟縣)은 동일(同日) 오전(午前), 안벽사용(岸壁使用)을 허가(許可)했다.





국토교통성(國土交通省)은 동선(同船)의 접안(接岸) 후(後), 선박안전성검사(船舶安全性檢査) 「Port State Control(PSC)」를 실시(實施)해, 지난 8월25일 입항시(入港時)에 나온 시정명령(是正命令)에 대한 개선내용(改善內容)이, 「국제조약(國際條約)의 기준(基準)을 클리어(clear)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確認)했다.





국제적(國際的)인 합의(合意)에서는, 개선(改善)이 확인되면 6개월 동안은 재검사(再檢査)를 실시하지 않게 되어 있어, 동선은 향후(向後), PSC를 받지 않고 동항(同港)에 입항할 수 있게 된다. 다음번 입항예정(入港豫定)은 9월16일이며, 9월30일에도 입항이 계획(計劃)되어 있다.





동선은, 시정명령이 내려져, 북조선 귀항(歸港) 후에 개선하도록 의무부여(義務賦與)된 것은 4개 항목(項目)이었다.





국토교통성은, 동선이 개선보고서(改善報告書)대로, 조리실(調理室) 배기(排氣) 덕트(duct)의 결함(缺陷)은 단열공사(斷熱工事)를 실시하고 소화기(消火器)를 설치(設置), 탈출용비상표지(脫出用非常標識)의 불비(不備)는 축광테이프(蓄光TAPE)를 붙여 대응(對應), 선박(船舶)·항공기(航空機) 사이에 사용(使用)되는 무선전화장치(無線電話裝置)와 이동식(移動式) 거품 방사기(放射器)[소화용(消火用)]도 장비(裝備)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해상보안청(海上保安廳), 도쿄세관(東京稅關) 등도 출입검사(出入檢査)를 실시했지만, 위법행위(違法行爲)는 없었다.





동선은 9월5일 오전(午前) 10시, 재일조선인(在日朝鮮人) 등 승객(乘客) 약 260명, 식료품(食料品) 등의 수출화물(輸出貨物) 30톤, 주류(酒類) 등의 탁송품(託送品), 수하물(手荷物))을 싣고 출항(出港)한다.





▶ 『입항의 거부(拒否)를』 법정비요구(法整備要求)하는 소리





『무엇 때문에, 범죄국가(犯罪國家)의 선박를 멈출 수 없는가』





「납치피해자가족연락회(拉致被害者家族連絡會)]」의 마스모토 데루아키(增元照明) 사무국차장(事務局次長)은 9월4일, 니가타니시항 근처(近處)에서 열린 항의집회(抗議集會)에서 어투(語套)를 강하게 했다.





만경봉호는, 향후 6개월 동안은 재검사(再檢査)없이 입항할 수 있는 「보증문서(保證文書)」를 얻은 모습이지만, 납치피해자관계단체(拉致被害者關係團體)들 사이에서는, 국가에 치안상(治安上)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외국선박(外國船舶)의 입항을 규제(規制)하는 법정비(法整備)를 요구(要求)하는 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국토교통성 호쿠리쿠신에츠운수국(北陸信越運輸局)은 9월4일 PSC 종료후(終了後)의 기자회견(記者會見)에서, 『국제 룰(rule)은 존중(尊重)하고 싶다』라고 해, 6개월 동안은 동선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한편, 제9관구해상보안본부(第九管區海上保安本部)는 『입항 때마다 엄격하게 출입검사를 실시한다』라고 했고, 니가타현의 히라야마 이쿠오(平山征夫) 지사(知事)도 『항만관리자(港灣管理者)의 입장(立場)으로서, 소정(所定)의 조건(條件)을 만족(滿足)시키고 있는지 어떤지 적확(的確)하게 판단(判斷)하면서 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감시(監視)는 계속(繼續)될 전망(展望)이다.





그러나, 「북조선에 납치(拉致)된 일본인(日本人)의 구출(救出)을 지원(支援)하는 니가타현 의원회(議員會)」의 다카하시 다다시(高橋正) 현의원(縣議員)은 『[입항 때마다] 같은 것을 반복(反復)할 뿐이다. 입항거부(入港拒否)할 수 있는 법정비를 국가에 요청(要請)하고 싶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히라야마 지사도, 현의 권한(權限)에는 한계(限界)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가능(可能)하다면, 할 수 있는 만큼 [입항규제(入港規制)를 향한 법정비를] 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조총련, 朝總聯) 중앙본부홍보실(中央本部弘報室)에서는 『[만경봉호가] 日北 사이에 우호(友好)의 현수교(懸垂橋, suspension bridge)인 것이 보다 명백(明白)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검사결과(檢査結果)를 환영(歡迎)했다.





http://www.yomiuri.co.jp/national/news/20030904i105.htm














■ 만경봉(萬景峰) 재입항(再入港)





고식적(姑息的)인 북조선(北朝鮮)의 기대(期待)





물자(物資)나 북조선 방문단(訪問團)을 「왕복수송(往復輸送)」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03년 9월5일 조간(朝刊)





단기간(短期間)에 다시 니가타(新潟)에 입항(入港)한 「만경봉(萬景峰) 92」호(號)는, 국토교통성(國土交通省)에 의해 지적(指摘)된 결함(缺陷)을 모두 며칠 동안에 시정(是正)한 것도 확인(確認)되었다.





북조선(北朝鮮)은 9월9일 건국(建國) 55주년(周年) 「기념일(記念日)」을 앞두고 있다.





검사(檢査)를 통과(通過)한 이번 재입항(再入港)에서는, 만경봉이, 기념일을 성대(盛大)하게 실시(實施)하기 위해 필요(必要)한 대량(大量)의 물자(物資)와 대규모(大規模) 북조선 방문단(訪問團)을 실은 「왕복운항(往復運航)」의 역할(役割)을 담당(擔當)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납치문제(拉致問題)는 보류(保留)하면서도, 일본과의 경제(經濟)나 교류(交流)의 파이프(pipe)만은 확보(確保)하고 싶다고 하는 북조선의 고식적(姑息的)인 기대(期待)도 엿볼 수 있다.





▶ 축하품수송(祝賀品輸送)





건국기념일(建國記念日)이 되는 9월9일을 정점(頂點)으로, 북조선에서는 9월5일부터 기념행사(記念行事)가 열려 대량의 식품(食品)이나 술 등이 소비(消費)된다.





만경봉으로 옮겨지는 물자에 대해 日北 교류관계자(交流關係者)는 『기재(器材)는 축하(祝賀)를 북돋우기 위해 이용(利用)되며, 식료품(食料品)의 대부분(大部分)은 김정일(金正日) 총서기(總書記)와 가족(家族), 측근(側近)들의 뱃속으로 들어가지만, 평양(平壤)에 사는 극(極)히 일부(一部)의 일반시민(一般市民)의 손에도 건네진다.





경축행사(慶祝行事)를 활기(活氣)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必要不可缺)한 물자를 옮기는 것이 만경봉의 사명(使命)이다』라고 지적(指摘)한다. 많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만경봉으로 옮긴 물자가 건네지는 일은 없다.





▶ 외화획득(外貨獲得)





8월 말(末)[8월27일-29일], 베이징(北京)에서의 6개국과 日北의 양협의(兩協議)에서, 핵(核)과 납치(拉致)의 현안(懸案)에 대해 해결의사(解決意思)를 나타내지 않아, 북조선의 국제적(國際的)인 고립(孤立)은 한층 강해졌다.





만경봉의 운항재개(運航再開)와 거의 동시(同時)에 북조선은, 3월 중순(中旬)부터 중단(中斷)하고 있던 일본인(日本人) 관광객(觀光客)을 받아들이는 것도 재개(再開)하고 있지만, 공안당국자(公安當局者)는 『납치로 대립(對立)이 깊어지고는 있지만, 민간부문(民間部門)에서는 우호관계(友好關係)를 유지(維持)하고 있다고 하는 분위기(雰圍氣, mood)를 연출(演出)하는 공작(工作)이다.





일본인의 북조선 여행(旅行)에서는, 운임(運賃)이 싼 만경봉을 이용하는 경우(境遇)가 많아, 관광객 받아들이기와 항로(航路)의 재개(再開)는 일본인을 상대(相對)로 한 외화획득(外貨獲得)이라고 하는 의미(意味)로서 표리일체(表裏一體)의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만경봉의 운항재개에 대해, 조선반도(朝鮮半島)[한반도(韓半島)] 사정(事情)에 밝은 고마키 데루오(小牧輝夫) 고쿠시칸대학(國士館大學) 교수(敎授)는 『김정일이 납치를 인정(認定)한 2002년 日北 정상회담(頂上會談) 이후(以後), 재일조선인사회(在日朝鮮人社會)는 동요(動搖)하고 있다.





운항중단(運航中斷)이 더욱 더 늘어나면, 재일사회(在日社會)에 무력감(無力感)과 고립감(孤立感)이 한층 강해질 수도 있다. 그것들을 회피(回避)하려는 목적(目的)이 북조선 본국(本國)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다.





▶ 군용함(軍用艦) 같은 수준(水準)의 후대(厚待), 개수(改修)나 연료보급(燃料補給)도 최우선(最優先)으로





북조선에 있어서, 고급식품(高級食品)이나 일용품(日用品)의 「동맥(同盟)」인 만경봉은, 일본 정부(政府) 관계자(關係者)에 의하면, 연료보급(燃料補給)이나 정비(整備) 등의 면에서, 북조선에서 최우선(最優先)인 것으로 보이는 군용함(軍用艦) 같은 수준(水準)의 특별취급(特別取扱)을 받고 있다고 한다.





북조선에서는 중유(重油) 등의 연료(燃料)가 상시부족(常時不足)한 것으로 보이지만, 만경봉에 대한 연료보급은, 러시아(Russia)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나 나홋카(Nakhodka)와 모항(母港) 원산(元山)을 연결(連結)하는 전용탱커(專用TANKER)로 상시(常時) 1,000kl 이상(以上)을 수입(輸入)해, 만경봉에 보급하기 때문에 전혀 불만(不滿)이 없다고 한다.





중국 랴오둥반도(遼東半島)에는 전용정비기지(專用整備基地)도 확보(確保)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 일본의 해운회사(海運會社)가 보유(保有)하다가, 북조선에 수출한 중고탱커(中古TANKER)[약 2,700톤)]가 급유(給油)에 유용(有用)하게 쓰이고 있다고 한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조총련, 朝總聯) 관계자는 『연료, 장비(裝備), 승무원(乘務員)이나 지원체제(支援體制)의 모든 것이 최우선으로 행해져, 군용함 같은 수준의 취급(取扱)이다』라고 지적한다.





국토교통성의 선체안전검사(船體安全檢査) 「Port State Control(PSC)」로 불비(不備)가 지적되고 나서, 며칠 동안에 보수(補修)나 비품확보(備品確保)는 당초(當初), 곤란(困難)한 것으로 보였지만, 항공기(航空機)와 교신(交信)하는 무선전화(無線電話) 등은, 지난 니가타 출항시점(出港時點)[8월26일]에 이미 싱가포르(Singapore)의 업자(業者)에게 발주(發注)했으며, 배기(排氣) 덕트(duct)의 보수는 「돌관작업(突貫作業)」[주야간공사진행(晝夜間工事進行)]으로 정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





공안당국자는 『연료나 기지(基地)의 확보는 재정부담(財政負擔)을 강요(强要)당하지만, 무리(無理)를 해서라도 유지(維持)할 정도의 선박(船舶)이다 북조선에 있어, 만경봉이 얼마나 중요(重要)한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한다.





http://www.sankei.co.jp/news/morning/05pol001.htm














■ 만경봉(萬景峰)이 니가타(新潟) 출항(出港)





다음은 9월16과 30일에 입항(入港)





교도통신(共同通信) 2003년 9월5일 10:51





북조선(北朝鮮)의 화객선(貨客船) 「만경봉(萬景峰) 92」가 9월5일 오전(午前) 10시 후(後), 북조선 원산항(元山港)을 향해 니가타항(新潟港)을 출항(出港)했다.





이에 앞서 해상보안청(海上保安廳)과 도쿄세관(東京稅關), 도쿄입국관리국(東京入國管理局)은, 다시 한번 합동(合同)으로 출입검사(出入檢査)했지만, 문제(問題)는 없었다.





만경봉은, 국토교통성(國土交通省)으로부터 시정명령(是正命令)을 받은 안전설비(安全設備)의 불비(不備) 4개 항목(項目)을 모두 개선(改善)해, 향후(向後)에는 예정(豫定)대로 9월16과 30일에 니가타항에 입항(入港)할 전망(展望)이다.





1992년 취항(就航) 이후(以後), 2002년까지 연간(年間) 20회-30회 입항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이후에도 운항(運航)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적재(積載)된 수출화물(輸出貨物)은, 냉동(冷凍) 쇠고기 약 3톤, 맥주(麥酒), 배(pear), 양배추, 배추, 무, 오이, 피망(piment), 달걀, 중고(中古) 포크리프트(forklift)[지게차], 배큐엄카(vacuum car)[진공흡입차(眞空吸入車)], 트럭(truck) 등 합계(合計) 40톤 정도이다.





http://flash24.kyodo.co.jp/?MID=SBS&PG=STORY&NGID=main&NWID=2003090501000166














■ 「만경봉(萬景峰) 92」호(號)가 니가타니시항(新潟西港)을 출항(出港)





출항전(出港前)의 검사(檢査)에서도 이상(異常)없어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9월5일 11:10





북조선(北朝鮮)의 화객선(貨客船) 「만경봉(萬景峰) 92」호(號)가 9월5일 오전(午前) 10시 후(後), 니가타시新潟市)의 니가타니시항(新潟西港)을 떠나, 북조선 원산항(元山港)으로 향했다.





동선(同船)은 9월16일과 30일에 입항(入港)을 예정(豫定)하고 있지만, 이번 입항으로 국토교통성(國土交通省)의 선박안전성검사(船舶安全性檢査) 「Port State Control(PSC)」를 통과(通過)했기 때문에, 국제적(國際的)인 합의(合意)에 의해, 향후(向後) 6개월 동안은 재검사(再檢査)를 받지 않고 입항할 수 있다.





출항에 앞서, 9월5일 오전 6시25분경부터, 제9관구해상보안본부(第九管區海上保安本部)나 도쿄세관니가타세관지서(東京稅關新潟稅關支署) 등의 직원(職員) 약 80명이 약 1시간 동안 합동출입검사(合同出入檢査)를 실시(實施)해, 이상(異常)이 없다는 것을 확인(確認)했다.





동(同) 8시 후(後)부터는, 9월9일 국경절(國慶節)[건국기념일(建國記念日)]을 앞두고 조국(祖國)을 방문(訪問)하는 재일조선인(在日朝鮮人)들 255명이 차례차례로 승선(乘船)했다.





동항(同港) 중앙부두(中央埠頭)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조총련, 朝總聯) 관계자(關係者)들 약 120명이 배웅을 위해 찾아와, 북조선 국기(國旗)를 흔들면서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조총련 중앙본부(中央本部)의 한정치(韓正治) 국제통일국장(國制統一局長)은, 기자단(記者團)에게, 『이 선박(船舶)은 日北 우호(友好)의 가교(架橋)다. 이번을 계기(契機)로 순조(順調)로운 운항(運航)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ttp://www.yomiuri.co.jp/main/news/20030905it02.htm














■ 외국선박감독관(外國船舶監督官)을 증원(增員)





북조선(北朝鮮) 국적(國籍) 선박(船舶), 모두 실시방침(實施方針)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03년 9월5일 05:59





국토교통성은(國土交通省)은, 선박안전성검사(船舶安全性檢査) 「Port State Control(PSC)」를 담당(擔當)하는 외국선박감독관(外國船舶監督官)을 2004년도(年度)에 21명 증원(增員)한다.





화객선(貨客船) 만경봉호(萬景峰號)에서 8월25일 PSC로 결함(缺陷)이 발견(發見)되는 등, 북조선(北朝鮮) 국적(國籍) 선박(船舶)은 국제기준(國際基準)을 만족(滿足)시키지 않는 비율(比率)이 타국(他國)에 비해 대단히 높다.





국토교통성은 지금, 모든 북조선 국적 선박에 PSC를 실시(實施)한다는 방침(方針)이므로, 감독관(監督官)의 증원이 불가결(不可缺)했다.





국토교통성에 의하면, 일본에서의 PSC는 1980년대(年代) 후반(後半)부터 시작(始作)되어, 1997년부터 전국(全國)에 전문감독관(專門監督官)을 두었다. 2003년도는 103명이 전국 41개소(個所)에 배치(配置)되어 있다.





2002년 12월 이바라키현(茨城縣) 히타치항(日立港)에서 일어난 북조선 화물선(貨物船) 좌초사고(坐礁事故) 등에 따라, 2003년부터, 모든 북조선 국적 선박에 PSC를 실시하고 있다.





7월 말(末)까지 121척(隻)에 실시해, 약 74%에 해당(該當)하는 89척에 대해서, 국제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시정명령(是正命令)」을 내렸다.





일본에는 2002년, 96개 국가(國家)나 지역(地域)의 선박이 11만회(回) 이상(以上) 입항했지만, 북조선 국적 선박의 처분율(處分率)은 이들을 앞서있다. 아시아(Asia)·태평양지역(太平洋地域)의 18개 국가와 지역에서 만들어, PSC 협력기관(協力機關)이 정리(整理)한 「블랙리스트(Black List)」에서도, 북조선 국적 선박은 2000년부터 3년 동안에 워스트(worst) 1위다.





국토교통성 간부(幹部)는 『북조선을 조준사격(照準射擊)할 생각은 없지만, 처분율이 높은 국가에 엄격(嚴格)히 주목(注目)하는 것은 당연(當然)하다』라고 지적(指摘)한다.





PSC는, 선박안전기준(船舶安全基準) 등을 정한 「해상인명안전조약(海上人命安全條約)」[SOLA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나 「선박의 유해물질배출(有害物質排出)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포괄적조약(海洋汚染防止包括的條約)[MAR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등 5개의 국제조약(國際條約)에 근거(根據)해 실시되고 있다.





SOLAS 조약(條約)은, 1912년 영국 국적 여객선(旅客船) 타이타닉(Titanic)이 침몰(沈沒)됨에 따라, 1914년에 채택(採擇)되었다. MARPOL 조약은, 탱커(tanker)[급유선(給油船)]의 사고(事故)에 의한 대규모(大規模) 해양오염(海洋汚染)을 방지(防止)하기 위한 목적(目的)으로 체결(締結)되었다.





두 조약은 피해(被害)가 큰 해난사고(海難事故) 때마다 개정(改正)을 반복(反復)해, 많은 안전설비(安全設備)의 설치(設置)가 의무(義務)로 되는 등, PSC의 기준(基準)도 엄격해졌다.





국토교통성이 만경봉호에 10년 만에 실시한 8월25일 PSC에서는, 5개 항목(項目)의 결함이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귀항(歸港) 후에 수리(修理)한 거품 방사기(放射器)[소화용(消火用)] 등 4개 항목은 모두, 1993년 PSC 이후에 여객선에 설치가 의무로 되었다. 해운관계자(海運關係者)는 『북조선이 국제기준의 변화(變化)를 따라갈 수 없었던 것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다.





http://www.asahi.com/national/update/0905/005.html














■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앞바다의 11개국 합동임검훈련(合同臨檢訓練)





일본이 핵심(核心)으로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9월5일 21:03





북조선(北朝鮮) 등에 의한 대량파괴무기(大量破壞武器)의 확산저지(擴散沮止)를 목표(目標)로 하는 日·美·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등 11개국의 확산저지구상(擴散沮止構想)[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서, 정부(政府)는 9월5일, 오스트레일리아 앞바다에서 실시(實施)되는 합동임검훈련(合同臨檢訓練)의 개요(槪要)를 분명(分明)히 했다.





일본으로부터는 해상보안청(海上保安廳)의 순시선(巡視船)을 파견(派遣)해, 괴선박(怪船舶)의 강제정선(强制停船)이나 출입검사(出入檢査) 등 중심적(中心的)인 역할(役割)을 수행(遂行)한다.





국제적(國際的)으로 육해공(陸海空)의 임검체제(臨檢體制)를 강화(强化)하는 움직임이 강해지는 가운데, 각국(各國)이 주시(注視)하는 첫 합동임검훈련에서 일본이 핵심(核心)을 담당(擔當)하게 되는 것이다.





훈련(訓練)은, 9월3일-4일 파리(Paris)에서 열린 국장급회합(局長級會合)에서 정해진 것으로, 9월12일부터 14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의 산호해(珊瑚海, Coral Sea)에서 실시(實施)된다.





세계최대급(世界最大級) 순시선 「시키시마(しきしま)」[총톤수(總TON數) 약 6,500톤] 외에,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군함(軍艦)과 세관감시정(稅關監視艇), 美 군함, 프랑스(France) 해군(解軍) 항공기(航空機) 등이 참가(參加)하며, 다른 7개국은 옵서버(observer)가 참가한다.





훈련 시나리오(scenario)에서는, 공해상(公海上)에서 대량파괴무기로 전용가능(轉用可能)한 물자(物資)를 실은 일본선적(日本船籍)의 괴선박을 오스트레일리아의 세관감시정이 발견(發見), 日·美·오스트레일리아·프랑스가 합동(合同)으로 추적(追跡)해, 도주(逃走)하는 괴선박을 「시키시마」가 강제적(强制的)으로 정선(停船)시킨다.





그 후, 美 연안경비대(沿岸警備隊)의 협력(協力)을 받아, 적하(積荷)나 선체(船體) 등을 조사(調査)한다. 「임검(臨檢)」을 실시해, 위법(違法)한 물자를 발견해 압류(押留)한다.





합동임검(合同臨檢)은, 국제법(國際法)과 참가국(參加國)의 국내법(國內法) 적용범위내(適用範圍內)에서, 감시체제(監視體制)를 강하게 하는 것이 목적(目的)이다.





공해상에서도 일본선적이라면, 해상보안청이 출입검사를 할 수 있고, 위법행위도 적발(摘發)할 수 있기 때문에, 참가국 사이의 협의(協議) 끝에, 「일본선적의 괴선박」이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정해져, 경찰활동(警察活動)의 경험(經驗)이 풍부(豊富)한 해상보안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해상자위대(海上自衛隊)의 참가는, 해상경비행동(海上警備行動)이 전제(前提)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상자위대원(海上自衛隊員) 3명이 옵서버로서 출석(出席)한다.





* 대량파괴무기확산저지구상(大量破壞武器擴散沮止構想)[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대량파괴무기나 미사일(missile), 관련물자(關連物資)가 테러리스트(terrorist)나 국가에 확산(擴散)되는 것을 저지(沮止)하기 위해, 참가국이 국제법이나 국내법에 근거(根據)해 공동(共同)으로 대처(對處)하려고 하는 구상(構想)이다.





5월에 부시(George W. Bush) 美 대통령(大統領)이 표명(佈明)했다. 참가국은 일본,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독일(Germany), 이탈리아(Italy), 네덜란드(The Netherlands), 폴란드(Poland), 포르투갈(Portugal), 스페인(Spain)의 11개국이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30905it13.ht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