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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국 노동운동의 조로(早老) 현상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작년 말 현재 국내 노조 조직률이 11%로 떨어졌다. 임금노동자 10명 중 1명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 1989년 19.8%였던 노조 조직률이 반쪽 수준이 됐다. 조합원 수도 193만명에서 155만명으로 38만명이나 줄었다. 그것도 1999년에 합법화된 전교조(조합원 9만명) 덕분에 조직률이 10% 수준으로 추락하는 것을 면한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기업들 보다 강력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1989년 19.8%였던 노조 조직률이 10%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은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선사설은





“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영국(29%), 독일(22.3%), 일본(20.2%), 미국(13.2%) 등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진다. 노조 조직률이 80%를 넘는 핀란드, 덴마크 등 유럽 일부 국가들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전체 노조원의 70%가 직원 수 500명 이상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이다. 한국의 노조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6~7%밖에 안 되는 대기업 정규직에 ‘의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노조 조직률 하락은 1980년대부터 비롯된 세계적인 현상이다. 전통 제조업의 비중 감소와 비정규직 고용 확대가 주된 원인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영국(29%), 독일(22.3%), 일본(20.2%), 미국(13.2%) 등 선진국은 물론 노조 조직률이 80%를 넘는 핀란드, 덴마크 등 유럽 일부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는 요인으로는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 전통 제조업의 비중 감소와 비정규직 고용 확대가 주된 원인.” 이라기 보다 더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







(홍재희) ===== 1989년 19.8%였던 노조 조직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수 있는 사회환경이 활발하게 조성되는 가운데 1997년 IMF 경제위기는 한국의 노동조합활동을 급격하게 쇠퇴 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볼수 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에 의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파생시켰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한국 노동운동의 조로(早老)현상은, 소수의 특권적 노동자들이 극한적 파업수단을 무기로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임금과 고용보장 요구를 계속해 노조의 과격행동이 한국 경제의 최대 장애요소라는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됨으로써 빚어진 특수현상이다. 대기업 노조가 이렇게 그들만의 특수이익을 챙기는 동안 그 바깥에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 근로자들과 비정규직들은 그 비용을 부담하느라 노동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청년실업, 기업 투자 부진, 성장잠재력 저하 등 한국경제가 지금 앓고 있는 고질병(病)의 상당 부분이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던 대통령조차 최근에는 “그들만의 노동운동”이라며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를 비판하고 나설 정도가 됐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한국 노동운동의 조로(早老)현상은, 소수의 특권적 노동자들이 극한적 파업수단을 무기로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임금과 고용보장 요구를 계속해 노조의 과격행동이 한국 경제의 최대 장애요소라는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됨으로써 빚어진 특수현상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조선일보에 의해서 악의적으로 왜곡돼 국내외적으로 잘못 알려져 왔다.







(홍재희) =====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항상 주장해온“ 소수의 특권적 노동자들이 극한적 파업수단을 무기로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임금과 고용보장 요구를 계속해 노조의 과격행동이 한국 경제의 최대 장애요소” 라고 악의적으로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고임금의 귀족노동자들 과격한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한국의 대형 자동자 회사노동자들이 속한 한국의 자동차 업계가 올해 300억달러의 수출을 통해 단군 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조선사설이 대기업 노동자들에 대해 한국경제의 최대 장애요소라고 매도한 것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가를 잘 알수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비판하고 있는 거대기업의 노조들이 포진하고 있는 한국의 대형선박 업체들이 올해 세계 1위의 선박수주율을 기록하며 2위와 3위인 일본과 대만이 수주한 물량을 합친 양보다 많은 수주율을 기록하며 약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선사설이 그동안 한국경제와 연관지어서 한국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된 주장으로 매도해 왔었나를 잘 알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기업 노조가 이렇게 그들만의 특수이익을 챙기는 동안 그 바깥에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 근로자들과 비정규직들은 그 비용을 부담하느라 노동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청년실업, 기업 투자 부진, 성장잠재력 저하 등 한국경제가 지금 앓고 있는 고질병(病)의 상당 부분이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스스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국의 작년 말 현재 국내 노조 조직률이 11%라고 했다. 전체 노동자들 중에 11%에 불과한 노동자들의 활동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청년실업, 기업 투자 부진, 성장잠재력 저하 등의 한국경제 전반의 구조적인 부작용을 촉발 시켰다고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주장은 나뭇잎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주장이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모순은 1987년 노동자들이 강력한 노동조합결성을 통해 목소리를 내기 이전부터 벌써 재벌그룹위주의 선택적 성장이라는 박정희식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로 이미 자리잡고 있었다.







(홍재희) ====== 청년실업의 문제도 조선사설은 대기업노조활동의 결과물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청년실업은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 속에서 파생되고 있는 것이다.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재벌그룹들은 공장 기계설비의 자동화를 통해 인력감축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을 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청년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소수의 특권적 노동자들이 극한적 파업수단을 무기로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임금과 고용보장 요구를 계속해 노조의 과격행동이 한국 경제의 최대 장애요소”로 작용해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청년실업, 기업 투자 부진, 성장잠재력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1989년 19.8%였던 노조 조직률이 작년말 현재 반쪽 수준인 11% 수준으로 떨어졌다면 상대적으로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청년실업, 기업 투자 부진, 성장잠재력 저하 등”의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지 않고 급격하게 해소되고 경제가 좋아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조선 사설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 건전한 노동운동은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독소(毒素)에 대한 해독제(解毒劑)라고 할 수 있다. 그 같은 노동운동이 벌써 사양기(斜陽期)를 맞고 있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건강을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노동운동 지도부는 자신들의 노선과 행동과 행태가 이런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을 바로 보고 반성의 시기를 가져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그룹의 노동운동이 강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재벌그룹의 기업경영이 노동자들에게 배타적이고 공격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존재가치를 각인시키면서 생존하기 위해 배타적 기업주를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노조활동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중소기업등은 노조활동을 할수 있는 여건이 아주 미흡하다.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을 보면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노동조합활동이 왕성한 기업일수록 비노조기업 보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홍재희) ===== 정부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 기업의 경쟁력향상 차원에서 노조의 가입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동시에 노동자들도 개별회사차원의 노동자들 처우개선의 문제를 뛰어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등 모든 노동자들의 권익을 이타적으로 추구하는 연대의 형성을 통해 사회적 목소리를 높이는 전략적 선택을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대한민국과 같이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현실 속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은 현재 보다 높아질수 있을 것이다







[사설] 한국 노동운동의 조로(早老) 현상(조선일보 2004년 12월17일자)





작년 말 현재 국내 노조 조직률이 11%로 떨어졌다. 임금노동자 10명 중 1명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 1989년 19.8%였던 노조 조직률이 반쪽 수준이 됐다. 조합원 수도 193만명에서 155만명으로 38만명이나 줄었다. 그것도 1999년에 합법화된 전교조(조합원 9만명) 덕분에 조직률이 10% 수준으로 추락하는 것을 면한 것이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영국(29%), 독일(22.3%), 일본(20.2%), 미국(13.2%) 등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진다. 노조 조직률이 80%를 넘는 핀란드, 덴마크 등 유럽 일부 국가들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전체 노조원의 70%가 직원 수 500명 이상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이다. 한국의 노조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6~7%밖에 안 되는 대기업 정규직에 ‘의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노조 조직률 하락은 1980년대부터 비롯된 세계적인 현상이다. 전통 제조업의 비중 감소와 비정규직 고용 확대가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한국 노동운동의 조로(早老)현상은, 소수의 특권적 노동자들이 극한적 파업수단을 무기로 생산성을 뛰어넘는 고임금과 고용보장 요구를 계속해 노조의 과격행동이 한국 경제의 최대 장애요소라는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됨으로써 빚어진 특수현상이다. 대기업 노조가 이렇게 그들만의 특수이익을 챙기는 동안 그 바깥에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 근로자들과 비정규직들은 그 비용을 부담하느라 노동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청년실업, 기업 투자 부진, 성장잠재력 저하 등 한국경제가 지금 앓고 있는 고질병(病)의 상당 부분이 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던 대통령조차 최근에는 “그들만의 노동운동”이라며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를 비판하고 나설 정도가 됐다.



건전한 노동운동은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독소(毒素)에 대한 해독제(解毒劑)라고 할 수 있다. 그 같은 노동운동이 벌써 사양기(斜陽期)를 맞고 있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건강을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노동운동 지도부는 자신들의 노선과 행동과 행태가 이런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을 바로 보고 반성의 시기를 가져야 한다.

입력 : 2004.12.16 18:4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