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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6조원 쏟아붓고도 실패한 LG카드 사태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LG카드 위탁경영을 맡고 있는 산업은행이 채권은행단과 LG그룹에 1조2000억원의 추가 출자(出資)를 요구했다. 산업은행은 “자본잠식 때문에 LG카드가 상장(上場) 폐지 위기를 맞고 있다”며 “LG카드를 살리고 싶으면 채권단과 LG는 돈을 더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또 “경영부실에 대해 LG그룹이 도의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LG가 이를 거부할 경우 청산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LG카드 사태 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점점 매력을 잃고 있는 재벌그룹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경쟁력없는 기업을 시장경쟁논리에 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존 시켜온 시장실패의 상징적인 모델이다. 사업실패의 가장 큰 책임은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것이 시장경제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체제의 기본적인 상식이다.





조선사설은





“ 채권단과 LG그룹이 LG카드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은 약 6조원에 달한다. 이 엄청난 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돈을 더 내놓으라는 게 산업은행의 주장이다. 사실 이번 사태는 지난 1월 정부가 은행들의 팔을 비틀어 1차 지원대책을 만들어냈을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부실채권이 8조원대에 달하던 LG카드가 이 정도의 지원으로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했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정부가 은행에 압력을 행사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LG카드의 경영정상화를 꾀한 무모함을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공정한 시장의 경쟁을 관리하는 보이는 손의 입장에서 시장실패에 관여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 동시에 시장경쟁에서 공정경쟁을 통해 진입과 퇴출이 상식적으로 이뤄지는 순기능을 시장의 관리자로서 충실하게 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비판 받아야 한다.





조선사설은





“ 그래서 금융시장에선 LG카드를 억지로 살리는 것보다 청산하는 게 비용이 싸게 먹힌다는 주장도 적지 않게 나왔다. 그러나 4월 총선을 앞둔 정부는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는 점을 들어 채권은행단이 지원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넣었다. 당시 국내 사정으로 이 같은 방식의 해결이 불가피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나, 정부는 관치(官治) 금융의 실패가 이처럼 확인된 이상 사태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계속해서 망하게 그냥 놔두어야했을 LG카드를 억지로 살리기 위해 더 많은 부작용을 파생 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관치(官治) 금융의 실패가 이처럼 확인된 이상 사태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책임 질일을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해갈수 없다.





(홍재희) ======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LG카드가 정부나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으로서 경영난으로 기사회생이 불가능할 정도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 책임은 LG카드경영의 주체인 LG그룹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의 논조 어디에서도 LG카드와 관련해서 LG그룹의 실패한 기업경영에 대한 조선사설의 비판이나 문제제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조선사설은





“ 산업은행은 현재 LG그룹에 8000억원의 출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LG는 연초 1조1750억원을 지원하면서 LG카드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추가 자금지원이 있을 경우 빠지기로 한 합의문을 들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타결점을 찾는지 지켜보는 것은 재계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LG카드에 5조원을 지원한 채권은행단과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지난 1년간 LG카드 경영을 맡았던 산업은행의 경영능력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따져, 필요하다면 제3자 매각을 추진해 신속히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LG는 연초 1조1750억원을 지원하면서 LG카드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추가 자금지원이 있을 경우 빠지기로 한 합의문을 들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라고 LG의 입장을 아주 친절하게 무비판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어서 “ 지난 1년간 LG카드 경영을 맡았던 산업은행의 경영능력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따져, 필요하다면 제3자 매각을 추진해 신속히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은 LG카드 사태와 관련해서 정상경영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정부가 은행들의 팔을 비틀어 1차 지원대책”을 세워 지원한 책임을 묻고 있고 그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어서 “지난 1년간 LG카드 경영을 맡았던 산업은행의 경영능력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LG카드 사태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부실한 경영을 한 LG그룹에 대한 책임은 전혀 거론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LG그룹이 부실한 경영을 통해 파생된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의 관치금융과 LG카드 위탁경영을 맡고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경영상의 책임을 논할 정도라면 부실한 경영을 한 LG그룹의 경영상의 단순한 책인 뿐만 아니라 LG카드 사태가 단순하게 일개기업의 경영실패의 울타리를 넘어 한국경제에 끼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사회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입히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기업경영의 실패에 대한 기업경영주의 책임과 함께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사회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오늘자 조선사설은 그런 경영실패를 통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LG그룹에 대한 책임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비켜가고 있다.







(홍재희) ======조선 사설의 이러한 태도는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확장을 통한 부실경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족벌세습재벌의 시장실패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결과적으로 부추기는 것이 될 수 있다. 조선일보가 할말은 하는 신문이요 비판신문 임을 자부한다면 실패한 경영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수 없는 LG그룹에 대해서 단한마디도 비판하지 못하고 할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패한 재벌경영의 홍보를 위한 나팔수로서 충실한 조선일보의 정체성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홍재희) ======망하는 기업과 기업인은 같은 운명을 맞이해야 하는데 실패한 기업인 LG카드는 회생 불능의 길에 빠졌는데 이러한 기업실패의 장본인인 LG그룹은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재벌기업인으로서의 능력?을 한국사회가 인정해주고 있는 이러한 반칙경제가 당연하게 활개치고 현상에 대해서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대한민국 경제를 대표하는 유력재벌그룹의 총수로서 한국사회의 정 . 관 . 재계에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실세로 행세하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조선일보가 할수 있는 무엇이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조선일보는 LG그룹으로부터 수주하는 광고비 때문에 비판을 하지 못하고 할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론 소비자로서 감히 묻지 않을수 없다.







[사설] 6조원 쏟아붓고도 실패한 LG카드 사태(조선일보 2004년 12월16일자)





LG카드 위탁경영을 맡고 있는 산업은행이 채권은행단과 LG그룹에 1조2000억원의 추가 출자(出資)를 요구했다. 산업은행은 “자본잠식 때문에 LG카드가 상장(上場) 폐지 위기를 맞고 있다”며 “LG카드를 살리고 싶으면 채권단과 LG는 돈을 더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또 “경영부실에 대해 LG그룹이 도의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LG가 이를 거부할 경우 청산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채권단과 LG그룹이 LG카드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은 약 6조원에 달한다. 이 엄청난 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돈을 더 내놓으라는 게 산업은행의 주장이다. 사실 이번 사태는 지난 1월 정부가 은행들의 팔을 비틀어 1차 지원대책을 만들어냈을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부실채권이 8조원대에 달하던 LG카드가 이 정도의 지원으로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선 LG카드를 억지로 살리는 것보다 청산하는 게 비용이 싸게 먹힌다는 주장도 적지 않게 나왔다. 그러나 4월 총선을 앞둔 정부는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는 점을 들어 채권은행단이 지원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넣었다. 당시 국내 사정으로 이 같은 방식의 해결이 불가피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나, 정부는 관치(官治) 금융의 실패가 이처럼 확인된 이상 사태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산업은행은 현재 LG그룹에 8000억원의 출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LG는 연초 1조1750억원을 지원하면서 LG카드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추가 자금지원이 있을 경우 빠지기로 한 합의문을 들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타결점을 찾는지 지켜보는 것은 재계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LG카드에 5조원을 지원한 채권은행단과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지난 1년간 LG카드 경영을 맡았던 산업은행의 경영능력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따져, 필요하다면 제3자 매각을 추진해 신속히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

입력 : 2004.12.15 18:18 56' / 수정 : 2004.12.15 23:03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