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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개성공단이 北核 피해 뻗어갈 길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북한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 15일부터 제품 생산이 시작됐다. 남북 경협의 새로운 차원이 열렸다고 할 만하다. 한국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 제품을 만들어 온 지는 오래 됐다. 북한 상품도 한국에서 흔해졌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기존의 대북 투자나 남북 교역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한국 기업들이 조성하고 입주해 관리하는 공단이 휴전선 바로 너머에서 가동되는 것은 남북 간에 폭넓은 정치·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남북간 적대적 공존의 분단고착화를 심화시키는 냉전 수구적 여론몰이를 통해 북한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대전제하에 지금까지 남북간의 화해협력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논조로 일관하며 사사건건 방해를해 왔었다. 그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추진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조성은 북한체제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북한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 15일부터 제품 생산이 시작된 것은 그동안 남한사회의 범민주 평화통일세력과 남북화해세력들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의 분단고착적인 반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1998년 김대중 정권이 햇볕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부터 노무현 정권이 햇볕정책을 발전적으로 승계해서 남한내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이라는 대전제하에 오늘의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기 까지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해 인내를 가지고 느리지만 꾸준하게 변함없이 북한측의 변화를 이끌어온 노력의 결과였다.





(홍재희) ======= 반면에 북한과 미국이 빌 클린턴 행정부 임기 말에 북미간 공동커뮤니케 발표를 통해 북핵문제는 물론 북미간의 국교정상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포괄적 방안 까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북미간 관계 진전을 기정사실화하는 북미간 신뢰구축노력이 미국의 정권교체를 통해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하고 있는 부시미국행정부가 집권하자 마자 북한과 클린턴의 미국정부가 공동발표했던 커뮤니케를 완전 무시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북핵문제도 현재 까지 불투명한채 답보상태를 면치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알수 있다.







(홍재희) ======조선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 수구세력들의 쉼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첨예한 군사적 대치의 현장인 휴전선부근인 북한 개성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휴전선의 철책을 사이에 두고 남북의 군인들이 겨누고 있던 총칼을 녹여 남북이 첫 제품을 생산해 낸 것은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인위적으로 갈라놓은 가운데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남북간 갈등과 대립구도를 극복하고 한민족 스스로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공존공영의 틀을 만들어 나갈수 있다는 역량을 개성공단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 개성공단의 시제품 생산은 지난 2000년 공단건설 합의 후 4년 만이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없지는 않았지만 개성공단 건설이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돼 온 것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북측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다른 분야의 남북대화를 중단시키는 순간에도 개성공단과 관련한 협의에는 초조감을 보일 정도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이 진행돼온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북한측의 변화가 일과성이 아닌 일관성있는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수 있다. 북한측이 정치군사적인 경직된 체제유지의 대안없는 자기보호 관행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번영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행위당사자로 나오려는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 바로 개성공단 사업이라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북한체제의 정책의지에 힘을 실어줄수 있는 남한체제의 동력이 접목돼 개성공단에서 시제품생산이 가능하게 됐다고 본다. 개성공단에서 시제품이 나오기 까지 남북간에는 예기치 않은 국내외적인 변수와 돌발사태등의 수많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남북해군간 최초의 해상전투가 벌어지는 남북사이에 긴장의 순간 속에서도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영향받지 않고 일관성있게 꾸준하게 추진돼 왔다. 특히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주변 강대국가들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가장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군사력이 집중돼 있는 휴전선 지역에서 남북한 스스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정치 군사. 경제적인 상호신뢰구축의 본보기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







조선사설은





“ 개성공단은 금년 말까지 시범단지 조성을 끝낼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800만평을 3단계에 걸쳐 공단으로 개발하게 된다. 1200만평의 배후도시도 만들 예정이다. 북한은 공단 조성 단계에서부터 연간 평균 10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임금과 높은 토지비용에 시달리는 한국의 제조업에도 개성공단은 돌파구가 될 수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활성화 돼서 국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입주해 가동되면 북한의 개혁개방에 가속이 붙게 돼 북한동포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고 북한체제도 지금보다 한층 유연한 체제로 변화할 것이다. 그렇게 디면 탈북동포문제 .북한인권문제도 실질적으로 개선되게 돼 있다. 동시에 국제적인 고유가와 달러화 약세 그리고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남한의 양극화된 경제의 체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시제품 판매 가격은 국내 생산제품 가격의 절반정도 밖에 안된다고 한다.







(홍재희) ===== 남북은 상호보완적인 가운데 휴전선 부근의 개성공단을 통해 상호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의 휴전선이 남북한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의 현장이라는 세계인들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러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세계인들이 이제까지 남북한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와 긴장조성을 통해 형성된 불안감 때문에 남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꺼려왔던 한반도에 대한 투자 불안심리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경제적인 투자를 개성공단을 비롯한 한반도의 남북한에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개성공단이 경제 논리로만 진행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역시 북핵(北核) 문제가 최대 변수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고집하는 한 서방의 경제제재 때문에 개성공단 제품의 판로가 막힐 수밖에 없다. 당장 개성공단에서 사용할 전략물자의 북한 반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이 북핵문제의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 개성공단의 진행을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을지도 관건이다. 핵위기가 고조될 때 북한이 개성공단을 ‘인질’로 삼지 않을지도 의문이다. 북한당국이 개성공단에 어느 정도까지 시장경제 원리를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이 앞에 놓인 수많은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어 명실상부하게 북한의 젖줄이자 남북 간 실질적인 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제부터 남과 북이 진실하게 대화를 나눠야 할 때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활성화는 북핵 해결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 이제까지는 북핵문제가 북한과 남한관계 그리고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변수였으나 그러한 문제해결방식으로는 핵문제 자체도 더욱더 교착상태에 빠졌고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 와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관계 진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중국의 개혁개방도 중국의 핵무기 보유를 문제삼아 중국의 핵 해결없이는 중국의 개혁개방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대중 제재조치를 지금까지 취했었다면 오늘의 중국이 세계 경제 3대축으로써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동반자로 등장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홍재희) ===== 우매한 소도 앞으로 나아가다가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 우회해서 가는 방법을 택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여러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긍정적인 문제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방법에만 집착하는 것도 바람직 스럽지 못하다. 북핵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유연하게 대북재제조치를 풀면서 동시에 북핵의혹을 풀어나가는 정책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이 핵무기를 고집하는 한 서방의 경제제재 때문에 개성공단 제품의 판로가 막힐 수밖에 없다. 당장 개성공단에서 사용할 전략물자의 북한 반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이 북핵문제의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 개성공단의 진행을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을지도 관건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도 핵의혹 해소를 위해 6자회담에 나오고 있다. 다만 미국과 문제해결에 대한 방법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부시미국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지향해온 북핵문제해결방식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해서는 안된다. 부시미국정부의 지난 4년 동안의 북핵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은 오히려 북한핵 의혹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몰고갔다. 그런 미국의 북핵정책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한다면 북핵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홍재희) ====== 남한과 미국의 대북재제조치와 대북 경제적인 지렛대의 효과도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을 후견인으로 두고 있는 북한에게는 시간을 흐를수록 약효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개성공단조성과 공단내 기업의 유치활성화를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북한의 변화는 이미 돌이킬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이시점에서 북한이 미국등 강대국의 정치군사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고 마음놓고 경제적인 발전에 전력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동시에 병행 추진해 나가면서 북핵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남한은 북핵의혹 때문에 미국등 국제사회로부터 심각한 경제적 제재조치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입지를 살려주는 차원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민족내부간 내국간 거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외부세계의 재제조치를 우회해서 한국 상품으로 수출할수 있는 길을 열고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 전략물자의 북한 반입을 막고 있는 국제사회의 규제장벽도 민족내부간 내국간 거래를 통해 우회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규제를 우회해 제품의 팔로를 개척해 나가면 된다. 얼마전에 한국과 싱가포르사이에 체결된 FTA 협정에서도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싱가포르에 수출할 경우 내국간 거래로 인정한다는 국제적인 약속을 이미 한 바 있다.





(홍재희) =====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개성공단을 활성화 시켜서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자극하고 움직일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를 남한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 핵위기가 고조될 때 북한이 개성공단을 ‘인질’로 삼지 않을지도 의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런 의문에 결코 동의 할수 없다. 물론 핵위기와 단순비교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북한은 남북 정규군간 최초의 전투까지 벌어지는 순간에도 지금은 중단되고 있는 함경도 신포에 있는 대북경수로사업공사중단이나 개성공단 조성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뿐 만 아니라 서해에서는 남북 정규군간 최초의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지는 순간에도 동해안에서는 금강산 관광선이 어김없이 북한의 동해안 최전방 해군기지인 장전항에 남한의 관광객들이 입항하는것을 막지 않았었다.







(홍재희) ===== 그리고 부시미국정부 등장이후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맞춤형 봉쇄정책시도등 미국정부가 대북압박강경정책을 통해 북핵 위기적 상황을 증폭시켜온 지난 4년 동안 북한측이 개성공단조성에 일관성있게 나온 것을 보면 조선사설이 “ “ 핵위기가 고조될 때 북한이 개성공단을 ‘인질’로 삼지 않을지도 의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아직도 북한의 변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니게 되는 의문이라고 본다. 조선일보는 북한체제를 이제 민족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공존공영의 대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이제까지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북한체제를 타도와 극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배척해왔지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가시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북한체제가 개성공단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악마화 하며 상징조작해온 기존의 북한체제와 다른 변화와 개혁을 통해 공존공영의 장으로 나오고있다는 것을 조선일보는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





(홍재희) ===== 지금 북한의 변화와 대남인식은 조선일보의 경직된 냉전적 대북인식보다 훨씬 더 폭넓은 융통성을 보여주며 남북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수 없다고 본다. 북한의 변화보다 현실적으로 뒤쳐지고 있는 방씨족벌 조선일보의 시대착오적인 현실 인식을 가지고 조선일보는 지금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조성과 활성화 작업에 더 이상 방해나 하지말라? 그것이 조선일보가 남북화해협력에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홍재희) ===== 북한과 미국의 극렬한 군사적 대치 지대인 휴전선 부근의 개성공단애서 시제품이 출시된 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다. 얼마전 미국은 휴전선 부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1개부대를 이라크로 이동배치했다. 그리고 이번에 개성공단에서는 첫생산품이 나왔다. 이제 개성공단을 활성화 시켜 남한의 기업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해외기업들도 개성공단에 적극유치해서 휴전선에서 북한과 미국이 총칼을 들고 대립했던 구도를 휴전선 부근의 개성공단에서 미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과 공장부지가 결합해 제품을 생산하는 시대를 만들어 가자. 이제까지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남북한의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한다면 개성공단 사업은 성공하고 동시에 남북의 화해협력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벌어졌던 남북의 군사적 대치를 결정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사설] 개성공단이 北核 피해 뻗어갈 길은(조선일보 2004년 12월16일자)





북한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 15일부터 제품 생산이 시작됐다. 남북 경협의 새로운 차원이 열렸다고 할 만하다. 한국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 제품을 만들어 온 지는 오래 됐다. 북한 상품도 한국에서 흔해졌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기존의 대북 투자나 남북 교역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한국 기업들이 조성하고 입주해 관리하는 공단이 휴전선 바로 너머에서 가동되는 것은 남북 간에 폭넓은 정치·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의 시제품 생산은 지난 2000년 공단건설 합의 후 4년 만이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없지는 않았지만 개성공단 건설이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돼 온 것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북측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은 다른 분야의 남북대화를 중단시키는 순간에도 개성공단과 관련한 협의에는 초조감을 보일 정도였다.



개성공단은 금년 말까지 시범단지 조성을 끝낼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800만평을 3단계에 걸쳐 공단으로 개발하게 된다. 1200만평의 배후도시도 만들 예정이다. 북한은 공단 조성 단계에서부터 연간 평균 10억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임금과 높은 토지비용에 시달리는 한국의 제조업에도 개성공단은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경제 논리로만 진행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역시 북핵(北核) 문제가 최대 변수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고집하는 한 서방의 경제제재 때문에 개성공단 제품의 판로가 막힐 수밖에 없다. 당장 개성공단에서 사용할 전략물자의 북한 반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이 북핵문제의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 개성공단의 진행을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을지도 관건이다. 핵위기가 고조될 때 북한이 개성공단을 ‘인질’로 삼지 않을지도 의문이다. 북한당국이 개성공단에 어느 정도까지 시장경제 원리를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이 앞에 놓인 수많은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어 명실상부하게 북한의 젖줄이자 남북 간 실질적인 협력의 토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제부터 남과 북이 진실하게 대화를 나눠야 할 때다. 입력 : 2004.12.15 18:18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