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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조선(北朝鮮)에 대형(大型) 트레일러(trailer) 수출시도(輸出試圖)





발사대(發射臺)로 전용가능(轉用可能)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9월6일 06:34





후쿠오카현(福岡縣) 오노조시(大野城市)의 자동차판매회사(自動車販賣會社)가 2003년 5월, 국내최대급(國內最大級) 대형(大型) 트레일러(trailer)의 견인차(牽引車)를, 중국 경유(經由)로 북조선에 부정수출(不正輸出)하려고 했었던 것이 9월5일, 밝혀졌다.





대형 트레일러는 탄도(彈道) 미사일(missile)의 이동식(移動式) 발사대(發射臺)로 전용가능(轉用可能)하며, 하대부분(荷臺部分)[짐받이 부분]은 그 며칠 전(前), 선원(船員)들의 「수하물(手荷物)」로 가장(假裝)해, 북조선으로 직접수출(直接輸出)되고 있었다.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은, 이 회사(會社)가 세관당국(稅關當局)의 체크(check)를 피하기 위해서, 견인차(牽引車)와 하대부분을 따로따로 부정수출 하려고 했다고 보고, 외위법(外爲法)[외환법(外換法)] 위반혐의(違反嫌疑)[무허가수출(無許可輸出)]로 형사고발(刑事告發), 경찰당국(警察當局)이 수사(搜査)에 나섰다.





경제산업성이 중국을 우회(迂回)한 북조선행(北朝鮮行) 부정수출을 고발(告發)한 것은 처음이다.





부정수출이 시도(試圖)된 대형 트레일러는 일본제(日本製) 신차(新車)로, 시장가격은(市場價格) 수천만 엔(円)이며, 무게 30톤의 자재(資材)를 견인(牽引)할 수 있다.





관계자(關係者)에 의하면, 동사(同社)는 2003년 5월, 규슈(九州) 북부(北部)의 항구(港口)에서, 대형 트레일러의 하대부분을 선원들의 「수하물」로 속여 화물선(貨物船)에 적재(積載)함으로써, 북조선의 상사(商社)에 부정(不正)하게 수출했다.





그 며칠 후(後)에는, 구동부분(驅動部分)인 견인차를 『중국의 항구에서 사용(使用)한다』라고 세관(稅關)에 신고(申告), 경제산업성의 허가(許可)를 받지 않고 중국 다롄(大連)의 회사행(會社行)으로 수출하려고 했지만, 세관이 신고내용(申告內容)에 의심(疑心)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경제 산업성에 통보(通報)했다.





동성(同省)은, 금제품(禁制品)이 아니어도 수출을 저지(沮止)할 수 있는 「캐치올(catch all) 규제(規制)」[2002년 4월 시행(施行)]에 근거(根據)해, 동사(同社)에 수출허가(輸出許可)를 받도록 통지(通知), 견인차의 수출을 막았다.





대형 트레일러는, 하대부분을 개조(改造)하면 미사일의 운반(運搬)이나 이동식 발사대로 전용이 가능(可能)해, 「캐치올 규제」의 대상(對象)이다.





경제산업성은 이미, 동사에 대한 출입조사(出入調査)를 실시(實施)했다. 동사는 『북조선에 수출하려고 했지만 취소(取消)되어, 중국에 수출하려고 했다』라고 설명(說明)했다고 한다.





경찰당국은, 북조선이 중거리탄도(中距離彈道) 미사일 「노동」등의 배치(配置)를 확대(擴大)하기 위해, 이동식 발사대로 전용가능한 대형 트레일러를 입수(入手)하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북조선은, 많은 「노동」을 평양(平壤) 교외(郊外)의 산중(山中) 등에 실전배치(實戰配置)하고 있는 것 외에, 중(中)·장거리탄도 미사일 「대포동」의 개발(開發)도 진행(進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정보기관(海外情報機關)의 정보위성영상(情報衛星映像) 등에서, 북조선의 미사일 운반용차량(運搬用車輛)이나 발사대는, 일본제 대형 트레일러나 대형 트럭(truck)이 전용(轉用)되고 있는 혐의(嫌疑)가 지적(指摘)되고 있어, 구미각국(歐美各國)은 일본에 부정수출대책강화(不正輸出對策强化)를 요구(要求)하고 있었다.





http://www.yomiuri.co.jp/national/news/20030906i103.htm














■ 북조선(北朝鮮)에 미사일(missile) 운반가능(運搬可能)한 트레일러(trailer) 수출(輸出)





상사간부(商社幹部)를 수사(搜査)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2003년 9월6일 12:48





후쿠오카현(福岡縣) 오노조시(大野城市)의 상사간부(商社幹部)들이 미사일(missile) 운반(運搬)에 사용(使用)할 수 있는 하대차(荷臺車)[트레일러(trailer)]의 견인차(牽引車)를 북조선(北朝鮮)에 부정수출(不正輸出)하려고 했던 문제(問題)에서, 하대차는, 가격(價格)을 과소신고(過少申告)해 본격적(本格的)인 통관수속(通關手續)을 면(免)함으로써, 이미 북조선에 수출(輸出)되었던 것이 밝혀졌다.





후쿠오카현 경찰과 모지(門司) 세관(稅關)은 곧, 외위법(外爲法)[외환법(外換法)] 위반혐의(違反嫌疑)[무허가수출미수(無許可輸出未遂)]와 함께, 관세법(關稅法) 위반혐의[허위신고(虛僞申告)]에 대해서도 본격수사(本格搜査)에 나선다는 방침(方針)이다.





조사(調査)에서는, 간부들이 300만 엔(円)의 하대차를 수출하려고 했을 때, 세관장(稅關長)에게 가격을 25만 엔이라고 과소신고한 혐의이다.





관세법은 수출자(輸出者)에게 화물(貨物)의 품명(品名)과 수량(數量),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申告)해, 수출허가(輸出許可)를 받도록 의무부여(義務賦與)하고 있지만, 30만 엔 이하(以下)의 화물 등은 통관체크(通關CHECK)가 간략화(簡略化) 되어, 「선장탁송품(船長託送品)」으로서 선장(船長)의 재량(裁量)에 맡겨 수송(輸送)할 수 있다.





간부들은 허위신고에 의해 「노동」등의 미사일 발사대(發射臺)로 전용(轉用)될 우려(憂慮)가 있는 하대차를 북조선에 수출하고 있었다.





견인차에 대해서는, 후쿠오카시((福岡市)의 하카타항(博多港)으로부터 북조선으로, 중국을 경유(經由)해 수출하려고 했는데,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캐치올(catch all) 규제(規制)」를 적용(適用)받아 수출할 수 없었다.





동(同) 규제는 대량파괴무기개발(大量破壞武器開發)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화물을 수출하려고 하는 경우(境遇), 모두 경제산업상(經濟産業相)의 허가(許可)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제도(制度)이며, 2002년 4월에 도입(導入)되었다.





그때까지, 견인차는 「안전보장무역관리(安全保障貿易管理)」의 수출규제대상(輸出規制對象)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필요(必要)가 없었다.





http://www.mainichi.co.jp/news/flash/shakai/20030906k0000e040021002c.html














■ 규제(規制) 트랙터(tractor)를 수출미수(輸出未遂)





다롄(大連) 경유(經由)로 북조선(北朝鮮)에





교도통신(共同通信) 2003년 9월6일 10:26





미사일(missile) 발사대(發射臺)로 전용가능(轉用可能)한 대형(大型) 트레일러(trailer)를 북조선(北朝鮮)에 부정수출(不正輸出)했다고 해서, 관세법(關稅法) 위반혐의(違反嫌疑)를 갖고 있는, 후쿠오카현(福岡縣) 오노조시(大野城市)의 중고차판매회사(中古車販賣會社)가, 트레일러(trailer)를 이동(移動)시키는 대형(大型) 트랙터(tractor)[견인차량(牽引車輛)]를 중국 다롄(大連) 경유(經由)로 북조선에 수출(輸出)하려고 했다가 실패(失敗)했었던 것이 9월6일 밝혀졌다.





트랙터는 미사일 발사대의 이동용차량(移動用車輛)으로 전용(轉用)될 우려(憂慮)가 있는 수출규제대상품(輸出規制對象品)이기 때문에, 후쿠오카현 경찰(警察)은,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의 고발(告發)을 받아, 외위법(外爲法)[외환법(外換法)] 위반혐의(違反嫌疑)[무허가수출미수(無許可輸出未遂]에 대해서도 수사(搜査)하고 있다.





조사(調査)에 의하면, 이 업자(業者)는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합해 약 1,000만 엔(円)으로 구입(購入)했다. 우선(于先), 2월 모지(門司) 세관(稅關)에, 북조선의 무역회사(貿易會社)를 상대처(相對處)로 해서 하카타항(博多港)으로부터 수출한다고 신고(申告)했다.





경제산업성은 트랙터가 수출규제리스트(輸出規制LIST)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캐치올(catch all) 규제(規制)」에 근거(根據)한 개별허가(個別許可)를 취하도록 업자에게 통고(通告)했다. 업자는 이에 따라 허가신청(許可申請)했지만, 경제산업성은 3월, 정식(正式)으로 불허가(不許可)했다.





http://flash24.kyodo.co.jp/?MID=SBS&PG=STORY&NGID=soci&NWID=2003090601000110











[기사분석(記事分析)] 자세한 것은 조사(調査)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수출(輸出)을 묵인(默認)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지금까지는 중국을 경유(經由)하면, 엄격(嚴格)하게 단속(團束)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본심(本心)일 것이다.





그러나, 북조선(北朝鮮)을 둘러싼 환경(環境)은 격변(激變)하고 있다. 지금까지와 같은 「미온적(微溫的) 대응(對應)」은 기대(期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북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대형(大型) 트레일러(trailer)를 수입(輸入)하는 목적(目的)은, 「노동」의 이동식(移動式) 발사대(發射臺)를 만든다고 하는 것보다는, 탄도(彈道) 미사일(missile) 스커드-C(Scud-C)의 이동식 발사대로 개조(改造)해, 중동(中東)[The Middle East] 국가(國家)들에 수출함으로써 외화(外貨)를 벌기 위한 것이라는 가능성(可能性)이 높다.





중동에는 Scud-B나 C를 배치(配置)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그것들 가운데 이제 낡아서 내용연수(耐用年數)가 지난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동에 수출해, 외화를 버는 것을 예상(豫想)할 수 있다.





이번 일본의 대응에 의해, 북조선의 외화획득(外貨獲得)을 위한 길이 끊어졌다. 북조선의 초조(焦燥)는 자꾸자꾸 높아져 가고 있다. 그 북조선의 불안감(不安感)을 증명(證明)하듯이, 9월9일 건국(建國) 55주년(周年) 기념일(記念日)에는, 오랜만에 군사(軍事) 퍼레이드(parade)를 실시(實施)하는 것 같다. 차량부대(車輛部隊)도 참가(參加)시키는 것 같다.





「촛불의 불꽃은 꺼지려고 할 때에 가장 크게 타오른다」라고 한다. 아무래도, 이번 퍼레이드가 조선인민군(朝鮮人民軍)의 마지막 군사 퍼레이드가 될 것 같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