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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야당)가 주장하는 표면적인 김두관의 해임이유는 치안부재 및 한총련 미군부대의 난입 사건이고, 무장된 병사들이 훈련중인 훈련장의 난입은 당사자(그들도 국민이기에)혹은, 군인들이 자칫 생명을 잃을수도 있는(있어서는 절대안될)위험천만한 난동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중대한 사회불안의 사건들을 사전에 인지 하였으나, 이를 묵인 내지는 방관하였다는 사실은 주무장관으로써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김두관 해임은 그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사안은 김두관 장관이 아닌, 노무현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당연하나 현행법상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는 엄중 문책할수가 없고, 당연히 그 책임이 김두관에게 전가된것 이라고도 볼수가 있을 것이다.





한총련의 중무장 훈련중인 미군부대 난입을 두고, "미군부대 기물을 부수었나? 인명 피해가 있었나? 그저 한총련 학생들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받으면 그만인 사안이다."는 주장들은 한마디로 어이없는 웃기는 얘기일 뿐이다. 만약에 그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어도 그런말을 할수가 있었겠는가? (군대를 갖다온 사람이라면 훈련장의 위험정도는 충분히 짐작할수가 있을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말이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삼권분립의 원칙에따라서 정부를 감시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것이 당연한 책무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서는 정부와 함께 공동 책임을 가진다는 의미 인 것이다.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결방식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이런 다수결의 원칙이 없는 사회는 일인독재 체제 혹은 공산주의 국가 밖에는 없다.





어떤 사안에서던지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고, 소수의 입장에 선 자들은 이를 승복하여야 한다.민주주의의 최대 가치인 이런 원칙을 거부한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거부(부정)하는 것이다.





거부권을 시사하는 노무현과 김두관 해임 반대의 목소리들에게 묻고자 한다. 현 시국에서 만약에 대통령을 거부하는 소수의 목소리가 옳은 말이라 판단되고 이를 주장한다면 노무현이 그자리를 물러나야 당연한것이라 흔쾌히 인정 하겠는가?





다수의 결정이 횡포라고 치부되는 한국사회라면, 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며, 무엇 때문에 국회가 존재해야 하며, 무엇을 위하여 총선때만 되면 국회의석 한석이라도 더 얻을려고 정당들이 저렇게들 애쓰고 있겠는가?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뭐래도 다수의 결정은 곧,정의이며 존중되어야 할 결과이다. 따라서, 김두관의 해임의 이번 결정은 정당하고 "대통령은 최고책임의 역활을 다하지 못했던 자기반성과 아울러 국회의 결정앞에 오히러 겸손"하여야 할것이다.





자기 무능에의한 주무장관의 해임에 미안한 마음을 가질수있고, 대통령으로써 국정수행 잘못에대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장관 해임을 결정한 국회를 원망하기에 앞서 미안함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성이고 도의이다.





대한민국의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생각할때에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김두관 해임건은 정당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에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당신의 태도는 국민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