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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軍 수사 부작용 걱정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육군장성 진급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육본 인사참모부 소속 두 중령의 육사 동기회가 구속된 중령들의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한 모금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모금 취지문에서 “(육본 인사 실무자가) 1년 가깝게 단계적으로 유력자를 분석한다면 100% 가까이 적중시킬 수 있다”면서 “(그들은) 주어진 공무를 충실히 수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육사 동기회가 육군장성 진급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육본 인사참모부 소속 두 중령의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양성해낸 육사 출신 영관장교들이 국토방위에 충실해야할 정력을 동기생들의 구명운동에 낭비하며 사실상 육군 장성 진급비리의혹사건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20세기식의 정치군인들의 군사문화이다.





(홍재희) ===== 구속된 육본 인사참모부 소속 두 중령의 육사 동기회는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군복을 입고 지금 해야할 일이 국토 방위인지 아니면 적법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군수사에 대한 월권적? 압력 행사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나라를 지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영관장교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군장성 진급심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지닌 전문가들인가? 그들 육사출신 영관급 장교들이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국민들이 믿어도 좋은가? 우리는 얼마전에 전방의 3중 철책선이 절단된 사건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조선사설은





“ 군 내부로부터 이렇게 수사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소환된 사람들도 자신들은 결백하다는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번 수사가 군 내부의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증(心證)을 갖게 하는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수사에 부당하게 저항하고 있는 군내 일각의 반발에 편승해 군내부 비리에 대한 내부분란을 부추기는 듯한 논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육군장성 진급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육본 인사참모부 소속 두 중령의 육사 동기회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의 반발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민주 군대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그런식으로 육사동기회가 반발하고 육군참모총장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간섭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어떻게 정상작동될수 있다는 말인가?





(홍재희) ===== 육군장성 진급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육본 인사참모부 소속 두 중령의 육사 동기회와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은 대한민국 헌법위에 군림하는 군신의 (軍神) 경지에 올라있다는 말인가? 조선일보도 군내일각의 반발을 등에 업고 육군장성 진급비리수사에 대해서 군 내부의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군비리 이든 아니면 일반 사회의 비리이든 비리에 대한 수사는 일단 수사대상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집단들의 공감대형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떠한 형태의 외부압력이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가운데 진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수사에 대해서 관련집단의 조직이기주의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군비리 수사에 대해서 군내부에서 반대한다면 국민적 의혹이라도 덮으라는 얘기밖에 안된다.





조선사설은



“ 수사의 초점은 육본에서 조직적으로 진급자를 사전내정했고 조작된 공문서를 진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사결과를 사전에 정해 놓은 명단에 꿰맞췄다는 의혹이다. 군에 이런 인사비리가 있다면 엄정히 밝혀 처벌해야 할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수사가 진행중인 이시점에서 수사가 일단락 될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수사가 끝난 후에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계급의 육사 동지회와 육군참모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법치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조선사설은





“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수사가 군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절차에 따라 군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를 지켜가야 한다는 점이다. 군의 지휘체계가 갖는 특유의 규범도 존중돼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의 잘못된 관행은 이번기회에 철저하게 뜯어고쳐야 한다. 잘못된 관행으로 유지되는 군의 명예는 국민적 불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코 영광스로운 것일수 없다. 대한민국 국군들의 존재이유는 국가와 국토와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군에 대한 국민들의 굳건한 믿음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군의 장성진급비리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군수뇌부들이 끊임없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군에 대한 의혹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홍재희) =====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혹을 군내부의 반발을 빌미로 덮고 지나간다면 국민들이 국군에 대해서 불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벌이고 있는 수사는 철저하게 진행해서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려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하겠다. 그래야 국민들이 국군을 신뢰하게 된다. 국민적 신뢰를 상실해 가면서 까지 집단이기주의에 함몰되는 군내부의 조직이기주의에 한국군 수뇌부가 집착한다면 그런 관행은 철저하게 혁파해나가야 한다.







조선사설은





“ 군 검찰의 육본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미 육군 인사조직 전체가 한통속이 돼서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된 상황이다. 수사가 순리(順理)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 따른 부작용인 것이다. 위계(位階) 질서가 생명이라 할 군 조직 내에서, 군 장성들이 비리로 진급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주게 될 경우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군의 사기가 추락하게 된다는 점을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해야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 전체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위를 가려야 한다. 의혹이 있는 곳에 수사의 손길이 뻗쳐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사설은 적법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반발하고 있는 군내부의 저항에 편승해 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독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위계(位階) 질서가 생명이라 할 군 조직 내의 특성을 고려해서 군내부에서 반발했다고 해서 이정도로 덮고 넘어간다면 군에 대한 전국민적 불신과 의혹은 어떻게 해소시킬수 있다고 보는가?







(홍재희) ===== 군의 사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문제이다. 군내부에서 아무리 사기가 충천해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군이라면 결코 강력한 군대일수 없기 때문이다. 군 장성들 대부분이 떳떳하다면 반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러한 가운데 군내 특정계급의 육사동기회와 육군 참모총장이 끈질기게 군수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을 보며 이번 수사를 통해서 그동안 관행화된 잘못된 인사관행의 모순이 군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군내부에 잘못된 인사관행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조선사설은





“ 군 검찰은 가능한 한 수사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그것도 구체적인 단서들을 토대로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가는 수사라야 한다. 뒤져보면 무엇이라도 나오지 않겠느냐고 무작정 달려드는 수사여서는 안 된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은 사실상 군대라고 할수 있는 막강한 일본 자위대를 상대해야 한다. 일본 자위대에서 진급비리의혹이 제기됐다고 들어본적이 없다. 대한민국 국군은 한반도주변의 미군과 중국군과 러시아군과 비교해 강력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한반도 주변 의 중국 . 미국 . 러시아 . 일본의 군고위 장성진급비리의혹이 제기됐다는 소리를 지금까지 들어볼수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 대한민국 육군의 장성진급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미래 한국의 안보환경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한국군의 국제경쟁력을 내부적으로 스스로 약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홍재희) ===== 대한민국 국군의 이러한 문제점들이 친일 반민족 행위를 저지른 일본군출신 장교들이 한국군 창설에 개입하고 뒤이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상징되고 있는 친일 반민족 군사문화에 오염된 정치군인들의 부정적인 관행이 지금도 한국군의 내부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이 시점에서 한국군 수뇌부들에 대해서 묻지않을수 없다. 한국군은 이제 민족 정통성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국가의 보루로서의 자기혁신을 해야 한다.





(홍재희) ===== 그런 한국군의 민족적 민주적 정통성에 입각한 정체성에 충실한 한국군의 선명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려면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의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종이신문을 한국군 내부에서 선호하면 안된다.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민족 정통성과 민주적 군대의 선명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홍재희) ===== 이런 대한민국 국군수뇌부가 반민족 친일범죄행위를 하고 반민주적인 악행을 저지르고도 민족정론지라고 큰소리치고 있는 방씨 족벌 조선일보를 가까이 하고 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대한민국 국군들은 한국군 내부에서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선일보와 멀리해야 한다. 민족 민주의 군대에서 반민족 반민주적인 정체성이 있는 신문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사설] 軍 수사 부작용 걱정된다(조선일보 2004년 12월15일자)





육군장성 진급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육본 인사참모부 소속 두 중령의 육사 동기회가 구속된 중령들의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한 모금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모금 취지문에서 “(육본 인사 실무자가) 1년 가깝게 단계적으로 유력자를 분석한다면 100% 가까이 적중시킬 수 있다”면서 “(그들은) 주어진 공무를 충실히 수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 내부로부터 이렇게 수사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소환된 사람들도 자신들은 결백하다는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번 수사가 군 내부의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증(心證)을 갖게 하는 일이다.



수사의 초점은 육본에서 조직적으로 진급자를 사전내정했고 조작된 공문서를 진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사결과를 사전에 정해 놓은 명단에 꿰맞췄다는 의혹이다. 군에 이런 인사비리가 있다면 엄정히 밝혀 처벌해야 할 일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수사가 군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절차에 따라 군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를 지켜가야 한다는 점이다. 군의 지휘체계가 갖는 특유의 규범도 존중돼야 한다.



군 검찰의 육본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미 육군 인사조직 전체가 한통속이 돼서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된 상황이다. 수사가 순리(順理)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 따른 부작용인 것이다. 위계(位階) 질서가 생명이라 할 군 조직 내에서, 군 장성들이 비리로 진급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주게 될 경우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군의 사기가 추락하게 된다는 점을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해야 했다.



군 검찰은 가능한 한 수사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그것도 구체적인 단서들을 토대로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가는 수사라야 한다. 뒤져보면 무엇이라도 나오지 않겠느냐고 무작정 달려드는 수사여서는 안 된다. 입력 : 2004.12.14 18:21 36' / 수정 : 2004.12.14 19:0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