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사학까지 옥죄어선 안된다" [문화일보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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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훈
김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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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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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근절을 명분으로 건전한 사학의 자율적인 학교운영권까지 빼앗아 전체 사학을 위축시키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더욱이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교까지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별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 학교장 결정으로 한다는데 일선 학교 현실이 어떤가. 학교인사는 교직원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개혁만 앞세우는 단체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교육현실과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문화일보 사설 2004.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