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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차라리 李廷雨 경제팀을 짜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시기가 결국 이정우(李廷雨)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주장대로 결정됐다.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워 경기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여러차례 양도세 중과시기 연기를 주장했던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의 목소리가 대통령의 곁에 있는 이 위원장의 영향력에 의해 지워져버린 것이다. 다주택 중과세 조기(早期) 강행론의 근거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계층간 분배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서란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장 . 단점을 통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의 개인성향에 따라 조선일보의 주관적인 선입견을 대입시켜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투기를 통해서 조성되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조선일보가 수주하게 될 부동산시장의 광고료 수주액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사적인 이익극대화를 위한 광고수주보다 사회 공익적 시각에서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필요하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도입반대의 논리로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워 경기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살리는 문제도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이제까지와 같은 투기거래로는 안된다. 건강한 부동산 시장의 공정질서를 깨는 반칙행위로 오늘에 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더 이상 부작용을 좌시할수 없는 만성적인 거품까지 들어있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부진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거래라는 불공정 반칙행위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경기활성화 자체가 침체된 한국경제 전반의 경기를 살리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거래를 통해 국내경기가 활성화 된다해도 그런 병든 체질을 통해 한국경제가 더 이상 지속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할수 없다는 것이 현재 한국경제의 양극화현상이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 누구 말이 옳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시장과 기업과 국민이 앞으로 누구의 입을 쳐다봐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해 정책적 불투명성을 지적하거나, 무슨 말이 진의(眞意)이고 무슨 말이 가식(假飾)인지 알 수 없다는 불평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제의 양두마차(兩頭馬車) 가운데 어느 쪽을 쳐다봐야 할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한마디로 경제정책의 중심이 없는 것이다. 한쪽에서 ‘성장’과 ‘경기활성화’를 말하면 다른 쪽에서 ‘분배’를 내세우면서 “무리한 경기부양은 안 된다”는 식으로 사사건건 다른 소리를 내온 것이다. 이러니 기업이 어느 쪽 목소리에 맞춰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가뜩이나 허약해진 경제가 굴러갈 힘까지 잃어버리게 한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에 초점을 맞출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 이 시점에서 병든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체질을 개선해서 심화되고 있는 경제의 양극화현상을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조선사설이 선호하고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투기성향의 부동산 경기부양을 지향하는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의 목소리가 옳다고 보는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정책의 불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가 예정했던 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분명하게 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조선일보는 정부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이전에는 다양한 논의가 정부내부에서 활성화 되는 것에 대해정책의 불투명성이라고 보는데 그건 조선사설의 사려깊지 못한 짧은 생각이라고 본다.







(홍재희) ===== 정부조직 내부가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된 민주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체계일수록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에 그 정책에 대한 장 . 단점을 놓고 다양한 논쟁이 뜨겁게 이어지는 것은 시행하게 될 정책의 내실을 기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서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정책의 불투명성을 내부논의를 통해 오히려 사전에 해소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한쪽에서 ‘성장’과 ‘경기활성화’를 말하면 다른 쪽에서 ‘분배’를 내세우면서 “무리한 경기부양은 안 된다”는 식으로 사사건건 다른 소리를 내온 것이다. 이러니 기업이 어느 쪽 목소리에 맞춰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가뜩이나 허약해진 경제가 굴러갈 힘까지 잃어버리게 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과 관련해서 잘못된 인식을 전제로 접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홍재희) =====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목적은 투기거래를 통해 거품이 부푼 성장과 경기활성화가 아닌 부동산 시장의 투명하고 깨끗한 공정경쟁을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잡으며 부동산 시장이 건강하게 활성화 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기 위한 것이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라고 본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는 무리한 경기부양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 투기성 부동산 경기활성화는 안된다는 얘기이다. 내집마련의 꿈에 부푼 서민대중들에게 깊은 좌절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투기장화해서 불로소득으로 일확천금을 누리게 하는 등 사회적 위화감조성을 심화시키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런 부작용을 막기위해 도입하는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조선일보가 반대한다면 조선일보는 부동산 투기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또 한번 요동쳐 서민경제에 엄청난 주름살을 지게하는 부작용이 파생되더라도 투기활성화를 선호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국내신문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광고수주를 가장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의도는 부동산 시장이 투기라도 좋다. 한국경제야 거덜나든말든 부동산 시장의 투기수요가 폭주해서 조선일보에 투기성 광고수주만 많이 들어오면 된다는 파렴치한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사적인 이익추구 차원에서 양도세 중과세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경향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2004년 4월 1주일간의 6개 일간지 광고 게재 실태를 조사분석한 것을 보면... 특히 부동산 업종의 경우 조선일보 한 신문에 집행한 광고량이 35%로 다른 신문보다 월등히 많아, 그간 정부의 부동산값 안정대책에 대한 조선일보의 부정적 보도 태도와 무관치 않은 게 아니냐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 ” 라고 나와있다. 아래내용은 종이신문의 전체지면중 광고비율에 대한 기사내용이다.







전체지면중 광고비율 조·중 50％ 넘어





우리나라 신문의 전체 지면 중 광고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서 광고 비중이 50%를 넘지 않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 맞서 한나라당과 일부 신문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실태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앙종합일간지의 광고 지면을 분석한 결과, 조선과 중앙일보의 광고 비율이 50%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강미선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조사팀은 월간 ‘신문과 방송’ 12월호에 지난 4월 1주일간의 6개 일간지 광고 게재 실태를 조사분석해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다. 분석 결과 6개 신 문의 광고 비율은 평균 43%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54%로 가장 높았다. 중앙일보가 51%로 다음이었다. 동아일보는 48%,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35%, 한겨레는 34%였다.





또 신문에 실린 광고의 성격은 제품 광고가 약 70%를 차지했다. 구인, 구직, 대리점 모집 등 안내광고와 공고가 24.1%, 기업PR 광고가 6.2%였다.



업종별로도 특징이 있었다.





특히 부동산 업종의 경우 조선일보 한 신문에 집행한 광고량이 35%로 다른 신문보다 월등히 많아, 그간 정부의 부동산값 안정대책에 대한 조선일보의 부정적 보도 태도와 무관치 않은 게 아니냐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의 명확한 구분을 하기 힘든 광고 형태인 ‘기사체 광고’가 전체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조선일보가 41.4%로 가장 많았다. 중앙과 동아가 각각 25.9%와 24.1%로 뒤를 이었다. 한겨레는 7%, 서울신문은 2%에 불과했다. 경향신문의 경우 조사기간 중에 기사체 광고가 실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재단 조사분석팀 송윤숙씨는 “특정한 시기 1주일간만 조사한 데 따른 한계는 있지만 대기업들이 진보적 성향의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걸 기피하고 있는 현실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의 상세한 결과는 10일쯤 한국언론재단에서 발간하는 ‘저널리즘 평론 18호, 신문의 지면구성과 내용’에 실린다.



〈이재국기자〉 최종 편집: 2004년 12월 02일 17:43:21

(자료출처 = 인터넷 경향신문 2004년 12월 3일자)









조선사설은





“ 이제 대통령은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정우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제팀을 전면 개편해 대통령과 의기가 투합하고 말이 통하는 인사로 팀을 새로 짜야 한다. 이 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전면에 내세우라는 것이다.물론 그렇게 하면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이유는 명확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의 처방을 달리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만성병을 앓고 있는 환자처럼 골골하면서 병명(病名)조차 모르는 것보다는 급성(急性)이라도 병의 원인을 확실히 아는 게 근본적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정우 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대통령의 인사권 까지 간섭하고 있다. 언제부터 조선일보에게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대행하는 언론권력이 주어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가 이렇듯이 권력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나 독자들의 편이 아닌 다양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언론권력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 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전면에 내세우라고 촉구하면서 그렇게 되면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무슨 구체적인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지 묻지 않을수 없다. 조선사설은 “ 이 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전면에 내세우라는 것이다.물론 그렇게 하면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이유는 명확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의 처방을 달리 생각할 수 있게 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시기와 전혀관계 없이 이미 오래전부터 구조적으로 이미 심화된 한국경제의 고질병 때문이다. 그런 고질병을 치유하기위한 여러 가지 치료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중과세 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현재의 어려운 한국경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때문에 어려워 졌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이제까지 부동산시장이 투기자본에 의해 왜곡 형성된 병폐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한국경제가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를 바로잡기위해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처방은 바른 것으로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않았는가? 부동산 시장의 투기가 극성을 부릴때 마다 한국경제가 심한 부작용을 앓는등의 후유증을 겪었던 경험을 한국경제가 또 다시 반복해서는 심화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고 한국경제가 건강하게 재도약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수 없다.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지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에 매력을 느끼는 경제팀을 짜라고 정부에 족벌언론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설] 차라리 李廷雨 경제팀을 짜라(조선일보 2004년 12월14일자)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시기가 결국 이정우(李廷雨)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주장대로 결정됐다.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틔워 경기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여러차례 양도세 중과시기 연기를 주장했던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의 목소리가 대통령의 곁에 있는 이 위원장의 영향력에 의해 지워져버린 것이다. 다주택 중과세 조기(早期) 강행론의 근거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계층간 분배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서란 것이다.



누구 말이 옳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시장과 기업과 국민이 앞으로 누구의 입을 쳐다봐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해 정책적 불투명성을 지적하거나, 무슨 말이 진의(眞意)이고 무슨 말이 가식(假飾)인지 알 수 없다는 불평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제의 양두마차(兩頭馬車) 가운데 어느 쪽을 쳐다봐야 할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제정책의 중심이 없는 것이다. 한쪽에서 ‘성장’과 ‘경기활성화’를 말하면 다른 쪽에서 ‘분배’를 내세우면서 “무리한 경기부양은 안 된다”는 식으로 사사건건 다른 소리를 내온 것이다. 이러니 기업이 어느 쪽 목소리에 맞춰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가뜩이나 허약해진 경제가 굴러갈 힘까지 잃어버리게 한 것이다.





이제 대통령은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정우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제팀을 전면 개편해 대통령과 의기가 투합하고 말이 통하는 인사로 팀을 새로 짜야 한다. 이 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전면에 내세우라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면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이유는 명확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의 처방을 달리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만성병을 앓고 있는 환자처럼 골골하면서 병명(病名)조차 모르는 것보다는 급성(急性)이라도 병의 원인을 확실히 아는 게 근본적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입력 : 2004.12.13 18:52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