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사설] 90만명의 젊은이가 길거리를 헤매는데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가 발표한 청년실업자 수는 10월 현재 35만5000명이다. 청년실업률이 7.2%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공식적인 수치에 지나지 않는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예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55만명)를 더하면 실질적인 청년실업자는 90만명을 넘어선다는 게 노동부의 견해다. 청년실업자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산업구조 자체가 ‘일자리 없는 성장’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데다 경제 역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년 실업문제는 오늘자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 청년실업자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산업구조 자체가 ‘일자리 없는 성장’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데다 경제 역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점과 함께 한국경제가 짧은 기간동안 압축성장을 통해서 양적으로 팽창해온 구조가 질적 성장으로 경제의 체질이 바뀌는 전환기와 동시에 급속한 정보화를 통해 한국사회의 고용형태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불안한 사회의 징표다. 정부는 인턴 공무원 채용을 늘리고 공기업에 신입사원 채용을 늘리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억지로 만든 인턴 공무원 자리는 국민세금으로 일시 변통하는 자리에 지나지 않는다. 공기업한테 사원채용을 늘리라고 윽박지르는 것 역시 공기업의 경영수지 악화로 되돌아올 뿐이다. 청년 해외취업을 늘리겠다는 노동부의 보고도 의욕(意慾)만으로 그치기 십상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고도화를 통해 국내중소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덩치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내용적으로는 대기업 못지않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산 . 학 . 연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수출주도형의 한국경제가 주력을 기울여온 상품수출 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력수출’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우리나라에는 지금 4년제 대학 200개, 전문대학 160개가 매년 50만명의 대졸자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금융기관, 공기업에서 나오는 ‘괜찮은 일자리’는 10만여개에 불과하다. 이런 일자리는 기업이 원하는 실력과 자격을 갖춘 극소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실력도 기능도 익힌 게 없이 졸업장 하나 받고 학교문을 나온 젊은이에게는 그림 속의 떡일 뿐이다. 전체 일자리의 80%는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는 마다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의 대학교육은 중후장대한 거대장치산업에 의존해 짧은 기간동안에 양적으로 압축성장 해온 한국경제의 인력수급현실에 맞추기 위한 ‘맞춤형 대학교육’ 이 1997년말의 IMF경제위기를 통해서 한국경제가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생존할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아직도 대학교육은 IMF 경제위기 이전의 교육적 틀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양적성장시대의 교육을 받고 변화하고있는 질적성장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업의 어두운 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본다. 대학교육이 질적성장에 적합한 인재양성구도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사학재단을 비롯한 대학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 청년실업 사태 속에서도 중소기업 부족인력이 15만명에 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장기적인 청년실업 사태에 대한 대책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4년제 대학의 통폐합을 실시하고, 전문대학의 기능교육을 강화시켜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게 하는 데서 찾을 수밖에 없다. 물론 젊은이들의 창업(創業) 지원도 적극 해야겠지만, 근본은 경제의 크기를 키워 일자리를 늘리는 것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대부분이 사학재단에 속해있다. 그런 가운데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4년제 대학의 통폐합을 실시” 하려면 사학재단에 대한 개혁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사학재단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침해라고 적극 반대하면서 오늘자 조선사설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4년제 대학의 통폐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통폐합도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듯이 조선일보의 주장은 경우에 따라 그때그때 이율배반적으로 변화무쌍하게 말 바꾸기를 서슴치 않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물론 젊은이들의 창업(創業) 지원도 적극 해야겠지만, 근본은 경제의 크기를 키워 일자리를 늘리는 것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의 크기를 키워 일자리를 늘리는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인 대안은 남북간의 획기적인 경협을 통해 공존공영하는 방법이다. 한국의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달러화 약세와 국제적인 고유가의 장기화 그리고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이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촉진과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경제의 크기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한국경제가 제2의 도약을 통해 다시 활력을 찾도록 해야한다. 조선사설은 그런 대안 제시에는 인색하다.







[사설] 90만명의 젊은이가 길거리를 헤매는데 (조선일보 2004년 12월13일자)





정부가 발표한 청년실업자 수는 10월 현재 35만5000명이다. 청년실업률이 7.2%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공식적인 수치에 지나지 않는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예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55만명)를 더하면 실질적인 청년실업자는 90만명을 넘어선다는 게 노동부의 견해다. 청년실업자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산업구조 자체가 ‘일자리 없는 성장’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데다 경제 역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불안한 사회의 징표다. 정부는 인턴 공무원 채용을 늘리고 공기업에 신입사원 채용을 늘리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억지로 만든 인턴 공무원 자리는 국민세금으로 일시 변통하는 자리에 지나지 않는다. 공기업한테 사원채용을 늘리라고 윽박지르는 것 역시 공기업의 경영수지 악화로 되돌아올 뿐이다. 청년 해외취업을 늘리겠다는 노동부의 보고도 의욕(意慾)만으로 그치기 십상이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4년제 대학 200개, 전문대학 160개가 매년 50만명의 대졸자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금융기관, 공기업에서 나오는 ‘괜찮은 일자리’는 10만여개에 불과하다. 이런 일자리는 기업이 원하는 실력과 자격을 갖춘 극소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실력도 기능도 익힌 게 없이 졸업장 하나 받고 학교문을 나온 젊은이에게는 그림 속의 떡일 뿐이다. 전체 일자리의 80%는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는 마다하고 있다.



청년실업 사태 속에서도 중소기업 부족인력이 15만명에 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장기적인 청년실업 사태에 대한 대책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4년제 대학의 통폐합을 실시하고, 전문대학의 기능교육을 강화시켜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게 하는 데서 찾을 수밖에 없다. 물론 젊은이들의 창업(創業) 지원도 적극 해야겠지만, 근본은 경제의 크기를 키워 일자리를 늘리는 것뿐이다.입력 : 2004.12.12 18:24 50' / 수정 : 2004.12.13 14:1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