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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신분은 불안하기 때문에 교원은 약자이다?’



- 교원들은 이사장의 독점적 권력에 늘 신분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분불안은 곧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면서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를 끌어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학습권을 훼손하고 가르치는 일을 소홀이 해도 쫓아 낼 길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권고 사직시킬 수도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절대 해임시킬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백퍼센트 인정받고 있어서 교원지위법 말고도 노동관계법으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에는 교원 평가가 자연스럽습니다. 학생도 하고 학부모, 외부전문가들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장관이 교원평가 하겠다니까 교원단체와 일부 학부모단체가 합동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솔직히 교원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학부모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수 교원 확보해서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데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다수의 학부모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사립학교는 비리의 온상이다?’



- 2000년도 국정감사 보고자료에서 모 의원이 사립중고등학교 905개를 감사한 결과 905개교 모두에서 설립자 및 이사장에 의하여 횡령, 유용, 금품수수가 저질러졌다고 발표했으며 아직까지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는 한 이 얘기를 믿게 돼 있습니다. 905개교를 감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총 3,912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횡령, 유용, 금품수수로 지적된 것은 단지 44건입니다. 그 44건 중에는 교직원에 의해 저질러진 것도 있습니다. 일부언론사에 의해 내용이 부풀려 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비리를 옹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사립학교가 비리의 온상이라 할 만큼의 횟수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