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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쓰게 하려면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이제 우리 경제가 기댈 곳은 소비심리를 살려내는 것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 경제 성장의 90% 이상을 받쳐주던 수출도 환율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 경제가 내년 4%의 성장 목표라도 달성할 수 있느냐도 오로지 소비신장에 달렸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 그동안 우리 경제 성장의 90% 이상을 받쳐주던 수출도 환율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것이다. ” 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예단이다.조선사설 주장대로라면 수출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건 사실과 다fms 확대해성이다. 조선사설의 경솔한 접근에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사설은 소비신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신장을 위해서는 조선일보도 사실보도에 충실해야 한다. 조선일보의 경제관련 보도가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인 측면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측면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소비의 비중은 55% 정도다. 소비가 늘지 않으면 경제 전체의 규모를 키우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도 민간소비는 작년 2분기부터 올 3분기까지 6분기 연속 전년 동기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 올 4분기도 그럴 것이 확실하고, 내년 전망도 밝지 않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가 활성화 되지 않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다고 본다. 그중에서도 소비위축과 관련해서 소비주체들의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실과 다르게 증폭돼서 확대재생산 되게 되면 사회적으로 불안심리가 확산돼 꼭 필요해서 구입해야할 구매욕구조차 감소하고 망설이게 만드는등의 심리적 요인이 경제 특히 소비부분에는 민감하게 작용한다.





조선사설은





“ 민간소비가 줄어든 것은 소득이 줄었거나 쓸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지난 3분기에 국내 가구는 월 평균 288만7500원을 벌어 55만8800원을 남겼다. 22%의 흑자율을 기록했다. 100원을 벌었다고 할 때 78원을 쓰고 22원을 남겼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 돈이 시장으로 풀리지 않고 통장으로만 들어가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소득이 줄지 않았으면서도 소비가 줄고 있는 것은 돈이 시장으로 풀리지 않고 통장으로만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고 시중소비에 쓰이지 않고 있는 것은 근거없는 불안감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등장이후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의 경제관련 기사를 보면 사흘이 멀다않고 대한민국 경제가 곧 망할듯한 비관적 논조로 일관했다. 이러한 신문기사를 소비자들이 보았다면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느끼고 소비에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뿐인가? 카드부채 갚는데 에도 상당부분의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







조선사설은





“ 물론 저축은커녕 적자를 메우기에 급급한 가구도 많다. 소득수준 최하위 20% 계층은 소득보다 지출이 50%나 더 많다. 가구당 월 평균 34만1500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대로 최상위 20% 계층은 월 평균 588만5700원을 벌어 189만2100원을 남겼다. 흑자율이 37%에 달한다. 소비를 늘릴 여력이 있는 계층은 사실상 이들뿐이라는 이야기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소비를 늘릴 여력이 있는 계층은 사실상 최상위 20% 계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아주 비현실적인 것이다. 최상위 20% 계층이 한국의 전체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이들 계층이 국내소비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국내소비 진작에는 일정정도 영향을 끼치겠으나 큰효과는 없다고 본다. 그만큼 한국의 내수시장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사설은





“ 문제는 이들 계층이 지갑을 열지 않고, 열 수 없다는 데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들이 국내에서는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선 지갑을 닫고 몸을 움츠렸던 이들도 해외에 나가서는 태도가 달라진다. 지난 3분기에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이 처음으로 7억달러를 넘어선 데서도 이를 알 수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상위 20% 계층이 국내에서 지갑을 열수 없는 규제장치가 국내소비시장에 형성돼 있는 것은 전혀 없다. 그들이 돈을 쓰는것에 대해서도 비판하거나 질시의 눈으로 바라보는 계층들도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20% 계층이 국내에서 지갑을 열지 않고 해외에서 더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은 국내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하고부터 대한민국 경제가 곧 망하기라도 할듯한 경제기사를 통해 한국경제의 양극화현상을 한국경제의 위기로 왜곡해서 한국경제가 곧 붕괴할 듯이 수구 정치적인 관점에서 경제외적으로 거의 매일 매일 왜곡하다시피 했다. 조선일보도 생각을 해보라?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이 나라가 곧 무너질 듯이 왜곡하고 있는 가운데 최상위 20% 계층이 국내에서 옆에 눈치 살피지 않고 마음 놓고 부담없이 지갑을 열수 있다고 보는가? 아무래도 주위의 눈치를 살피게 되지? 경제가 망하게 됐다고 조선일보를 통해서 대서특필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속에서 최상위 20% 계층이 국내에서 지갑을 열기 바란다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어려운 것이다.







(홍재희) ===== 조중동이 국내소비진작을 위해서 최상위 20% 계층이 국내에서 지갑을 열수 있게 하려면 양극화로인한 소비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최상위 20% 계층이 국내에서 지갑을 열수있도록 국내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해 줘야 했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런 실상보다 수구 정치적으로 특정정권에 대한 정치적 공세측면에서 한국경제의 실상을 왜곡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해 경제의 양극화를 경제위기로 받아들이는 우를 범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상위 20% 계층이 국내에서 지갑을 열게 해야했는데 양극화가 아닌 경제위기로 실상을 왜곡해서 확대재상시켜 최상위 20% 계층이 국내에서 지갑을 열수 있는 분위기 자체를 얼어붙게 만들어 버렸다.







조선사설은





“ 문제는 밝혀졌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쓰지도 않고, 쓸 수도 없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제 해답을 내놓아야 할 쪽은 정부다. 이 정부의 무슨 태도, 무슨 정책, 또 그로 인한 무슨 분위기가 돈 있는 사람들을 눈치보게 만들고, 위축되게 해 결국 경제의 덜미를 잡고 있는가를 바로 보고 바른 정책을 펴는 것뿐이다. 몇 달 전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말했듯 “부자가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경제원리를 알았다면 이제 그걸 실천에 옮기라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중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쓸수 없는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아무것도 없다.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도 않았다.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소비재품에 대한 각종세율을 인하해 소비를 촉진시키는 정책과 제도를 도입했어도 그들이 국내소비를 꺼리게 된 것은 상당부분 조중동에 의해서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으로 왜곡돼서 나라가 망할 듯이 침소봉대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속에서 여유있는 사람들이 옆에 눈치 살피지 않고 소비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조중동이 왜곡하고 있는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그래서 이들 여유있는 계층의 국내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심리적 요인을 해소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이들 최상위 20% 계층들만의 소비진작 만으로는 국내소비가 활성화 될 수 없다. 조선사설은 이들 최상위 20% 계층들이 지난 3분기에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이 처음으로 7억달러를 넘어섰다고 전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국내소비가 부담없이 보장된다 해도 이들 최상위 20% 계층들이 해외에서 사용한 7억달러 모두가 국내소비 쪽으로 되돌려 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홍재희) ===== 그들은 그래도 해외에서 소비할 것은 소비 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국내소비진작에 기여할수 있는 역할은 극히 제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소비계층인 서민대중들의 소비패턴을 바꿔놓아야 한다고 본다. 최근에 정부는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부정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려는 기미가 있다. 지금 주 소비계층들 중상당수가 카드부채 때문에 소비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기업들의 과거 분식회계부정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면 동시에 카드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계층들 대부분에 대해서도 탕감해주는 일대 결단을 내려서 국내소비시장에 이들이 다시 주 소비계층에 합류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구매력이 높아져 신규설비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자본투자도 늘어나고 국내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기활성화의 열매는 모두에게 나누어가질수 있다. 조선일보는 그런 대안제시에는 매우 인색하다.









[사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쓰게 하려면(조선일보 2004년 12월13일자)





이제 우리 경제가 기댈 곳은 소비심리를 살려내는 것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 경제 성장의 90% 이상을 받쳐주던 수출도 환율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 경제가 내년 4%의 성장 목표라도 달성할 수 있느냐도 오로지 소비신장에 달렸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소비의 비중은 55% 정도다. 소비가 늘지 않으면 경제 전체의 규모를 키우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도 민간소비는 작년 2분기부터 올 3분기까지 6분기 연속 전년 동기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 올 4분기도 그럴 것이 확실하고, 내년 전망도 밝지 않다.



민간소비가 줄어든 것은 소득이 줄었거나 쓸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지난 3분기에 국내 가구는 월 평균 288만7500원을 벌어 55만8800원을 남겼다. 22%의 흑자율을 기록했다. 100원을 벌었다고 할 때 78원을 쓰고 22원을 남겼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이 돈이 시장으로 풀리지 않고 통장으로만 들어가고 있다.



물론 저축은커녕 적자를 메우기에 급급한 가구도 많다. 소득수준 최하위 20% 계층은 소득보다 지출이 50%나 더 많다. 가구당 월 평균 34만1500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대로 최상위 20% 계층은 월 평균 588만5700원을 벌어 189만2100원을 남겼다. 흑자율이 37%에 달한다. 소비를 늘릴 여력이 있는 계층은 사실상 이들뿐이라는 이야기다.



문제는 이들 계층이 지갑을 열지 않고, 열 수 없다는 데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들이 국내에서는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선 지갑을 닫고 몸을 움츠렸던 이들도 해외에 나가서는 태도가 달라진다. 지난 3분기에 신용카드 해외 사용액이 처음으로 7억달러를 넘어선 데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문제는 밝혀졌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쓰지도 않고, 쓸 수도 없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제 해답을 내놓아야 할 쪽은 정부다. 이 정부의 무슨 태도, 무슨 정책, 또 그로 인한 무슨 분위기가 돈 있는 사람들을 눈치보게 만들고, 위축되게 해 결국 경제의 덜미를 잡고 있는가를 바로 보고 바른 정책을 펴는 것뿐이다. 몇 달 전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말했듯 “부자가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경제원리를 알았다면 이제 그걸 실천에 옮기라는 것이다. 입력 : 2004.12.12 18:24 35' / 수정 : 2004.12.12 19:3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