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에 대해 학부모들께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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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훈
김병훈
작성
2004.12.13 10:01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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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사학 설립자를 사립학교의 제왕이라고 선전하면서 그 폐해를 사립학교법 개정의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제왕보다도 더 강력한 권력과 지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왕으로 굴림한 설립자도 그 위에 지도감독기관인 교육부와 교육청을 무척이나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선량한 설립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교육정책을 입안하면서 법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사학설립자의 의견을 듣거나 참여시킨 예가 한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설립자를 무시하고 그저 획일적인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전교조를 비롯한 과격한 일부교원들은 지금도 교육부나 교육청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학교의 스승이 아닌 노동자라고 툭하면 학교울타리를 뛰쳐나갑니다. 몇몇의 교원은 아예 조합에 상주하며 국가 교육정책 꼬투리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회, 교사회 설치, 운영을 법률로 보장해주고 거기다 학교 경영권까지 준다면 학습권과 교육권은 과연 누가 지켜줍니까?
문제는 정부가 교육정책을 입안하면서 법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사학설립자의 의견을 듣거나 참여시킨 예가 한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설립자를 무시하고 그저 획일적인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전교조를 비롯한 과격한 일부교원들은 지금도 교육부나 교육청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학교의 스승이 아닌 노동자라고 툭하면 학교울타리를 뛰쳐나갑니다. 몇몇의 교원은 아예 조합에 상주하며 국가 교육정책 꼬투리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회, 교사회 설치, 운영을 법률로 보장해주고 거기다 학교 경영권까지 준다면 학습권과 교육권은 과연 누가 지켜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