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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비정규직 문제의 法과 현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8000여명의 하청업체 근로자(비정규직)가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모기업이 하청업체로부터 파견받은 근로자들을 생산공장에 직접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대차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인사·노무관리도 본사에서 직접 맡아왔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형식적으론 하청업체 근로자이지만 사실상 본사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고 관리해왔다는 얘기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 노동자(비정규직) 불법파견 형태의 불법 행위는 처벌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사측의 하청업체 노동자(비정규직) 불법파견 형태의 불법행위가 용인돼 왔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능력에 따라 평가받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불평등하게 차별받았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 현대차는 정규직(생산직)이 2만5000명이고, 8000명이 비정규직이다. 우리나라 간판기업인 현대차가 이 정도이니 다른 제조업체들의 상황은 훨씬 심할 것이다. 비정규직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급여의 60% 정도만 받는다. 물론 불평등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편법으로 겨우 가격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비정규직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급여의 60% 정도만 받는다. 물론 불평등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편법으로 겨우 가격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현대자동차의 사측이 명백하게 법을 어긴 하청업체 노동자(비정규직) 불법파견 형태의 불법행위를 ‘편법’으로 미화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현대자동차가 가격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정규직 급여의 60% 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채용에 의해서 인 것으로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홍재희) ===== 가격경쟁력에서 인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절대적이지는 않다. 가경경쟁력유지에는 인건비 말고도 합리적인 경영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8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정규직과 같이 급여를 지불해도 결코 가격경쟁력 면에서 취약해지지 않을 정도로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들의 노동의 질은 매우 우수하다.





조선사설은





“ 현대차는 8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연간 1500억원 정도 인건비가 늘어난다고 한다. 기술적으로 뒤떨어져 있는데도 국산 자동차가 국제시장에서 일본자동차 등 외국차와 그런대로 경쟁하며 버텨가는 것은 가격 경쟁력 덕분이다. 그러나 그 가격경쟁력이 90년대 20%에서 요즘은 5~10%선으로 좁혀졌다. 인건비가 더 올라가면 이것마저 사라진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기술적으로 뒤떨어져 있는데도 국산 자동차가 국제시장에서 일본자동차 등 외국차와 그런대로 경쟁하며 버텨가는 것은 가격 경쟁력 덕분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의 부품소재 설비등을 자체개발해서 국산화 해야한다.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부품소재개발을 통해 원가절감노력은 하지 않으니까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러나 그 가격경쟁력이 90년대 20%에서 요즘은 5~10%선으로 좁혀졌다. 인건비가 더 올라가면 이것마저 사라진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가격경쟁력의 중요한 핵심이 인건비인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접근 한하면 미국의 빅 3 자동차회사들이나 일본의 자동차 회사의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노동자들 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벌써 미국과 일본 자동자 회사들은 망했어야 했다.







(홍재희) =====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들 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 보다 훨씬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놓고 봤을때 오늘자 조선사설이 한국의 자동차 회사노동자들의 급여가 더 이상 올라가면 가격경쟁력이 사라진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한국과 같은 수준의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미국 일본 독일등과 기술격차가 상당부분 좁혀졌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는 각격경쟁력유지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기술혁신과 경영의 효율성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조선사설은





“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과 정규직 노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해충돌이란 이중적(二重的) 성격을 띠고 있다. 불황 때마다 기업들은 정규직 중심의 강성노조보다 해고가 손쉬운 비정규직에 먼저 손을 대왔고, 노조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를 묵인해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호황 때는 정규직 노조는 투쟁력을 바탕으로 비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해왔다. 대기업 노조에 ‘귀족노조’라는 말이 붙어다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현대차의 이번 사태는 비정규직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다. 기업과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그리고 정부가 이 문제에 정직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불황 때마다 기업들은 정규직 중심의 강성노조보다 해고가 손쉬운 비정규직에 먼저 손을 대왔고, 노조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를 묵인해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호황 때는 정규직 노조는 투쟁력을 바탕으로 비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해왔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문제는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하청업체 노동자(비정규직) 불법파견 형태의 불법 행위가 자행됐다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을 하면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며 노동자들을 매도하고 법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 조선일보가 현대자동차의 사측에 의해 자행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불법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의법처리하라고 촉구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접근하고 있는 법질서나 법치는 노동자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사측이 불법행위를 아주 계획적으로 오랫동안 자행하고 있는 이번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조선일보가 비정규직 문제의 法과 현실을 운운하며 불법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추구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가치관은 현대자동차와 같이 같은 능력을 지닌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차별하며 불공정 반칙경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용인해주는 것인가? 조선일보가 그렇게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현실적인 불가피성을 핑계로 면죄부를 주면서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의법처리를 촉구하는 조선일보의 이율배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친자본 반노동의 논조야 말로 노사화합을 통한 노사평화를 깨는 한국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독약으로 작용하고있다. 방상훈 사장 안 그런가? 대한민국의 법은 사측이나 노동자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돼야한다. 방상훈의 조선일보는 법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









[사설] 비정규직 문제의 法과 현실(조선일보 12월11일자)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8000여명의 하청업체 근로자(비정규직)가 불법파견 형태로 근무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모기업이 하청업체로부터 파견받은 근로자들을 생산공장에 직접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대차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인사·노무관리도 본사에서 직접 맡아왔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형식적으론 하청업체 근로자이지만 사실상 본사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고 관리해왔다는 얘기다.



현대차는 정규직(생산직)이 2만5000명이고, 8000명이 비정규직이다. 우리나라 간판기업인 현대차가 이 정도이니 다른 제조업체들의 상황은 훨씬 심할 것이다. 비정규직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급여의 60% 정도만 받는다. 물론 불평등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편법으로 겨우 가격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이다.



현대차는 8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연간 1500억원 정도 인건비가 늘어난다고 한다. 기술적으로 뒤떨어져 있는데도 국산 자동차가 국제시장에서 일본자동차 등 외국차와 그런대로 경쟁하며 버텨가는 것은 가격 경쟁력 덕분이다. 그러나 그 가격경쟁력이 90년대 20%에서 요즘은 5~10%선으로 좁혀졌다. 인건비가 더 올라가면 이것마저 사라진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과 정규직 노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해충돌이란 이중적(二重的) 성격을 띠고 있다. 불황 때마다 기업들은 정규직 중심의 강성노조보다 해고가 손쉬운 비정규직에 먼저 손을 대왔고, 노조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를 묵인해온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호황 때는 정규직 노조는 투쟁력을 바탕으로 비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해왔다. 대기업 노조에 ‘귀족노조’라는 말이 붙어다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현대차의 이번 사태는 비정규직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다. 기업과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그리고 정부가 이 문제에 정직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입력 : 2004.12.10 18:26 46' / 수정 : 2004.12.10 18:5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