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개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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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훈
김병훈
작성
2004.12.11 11: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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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일부비리를 옹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건전한 사학이 심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법개정은 하지 말아야 겠지요. 현재에도 사학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중 우리나라가 가장 심한 사학규제정책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곧 교육개방으로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때가면 결국 현행법보다 오히려 사학의 자율성을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근데 거꾸로 법개정을 한다니요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