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의문투성이인 李哲禹 의원 사건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열린우리당 이철우(李哲禹) 의원의 북한 노동당 입당 논란이 92년 사건 당시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판결문에는 이 의원이 몸담은 ‘민애전(민족해방애국전선)’이 주체사상을 신봉한 반국가단체이고, 이 의원은 민애전 가입시 노동당기와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걸어놓고 입당식을 가졌으며, 이 의원으로부터 노동당기 1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각 1개씩을 몰수한다고 적혀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고문에 의한 조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의 본질인 한나라당 주성영의원이 단언한 李哲禹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채 지금도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발언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피해가고 있다.





(홍재희) =====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 봤을때 주성영의원이 李哲禹 의원에 대해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채 지금도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면 17대 대한민국 국회에 간첩이 있다는 얘기이니까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주성영의원주장대로 李哲禹 의원이 현재 간첩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가려내는 것이 이번 파문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조선일보독자들과 국민들도 그런 의문을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홍재희)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이나 문제를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는 조선일보는 과연 李哲禹 의원이 간첩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실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李哲禹 의원이 간첩이 확실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치적 수사라고 둘러붙이고 있는 무책임한 말바꾸기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관대하게 넘어가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태도는 국가안보와 공동체의 안위를 정략적으로 악용해서 거짓정보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냉전수구적인 공작정치를 통해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냉전정치의 기득권을 존속시키기위해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수구정치집단인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스스로의 정치적 무덤을 파고 있다.







(홍재희) =====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집단사기극이고 기만극이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반공과 국가안보에 철두철미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해온 조선일보가 李哲禹 의원이 현재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한나라당의원의 본질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이미 1992년에 법적으로 종결된 李哲禹 의원사건을 정치적으로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李哲禹 의원이 간첩인가 아닌가 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관심은 李哲禹 의원문제를 빌미로 이념공세를 펼치며 색깔공세를 확대재생산 시켜서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저지시키기위해 수구정략적으로 李哲禹 의원을 악용하고 있다. 한나라당 주영성의원이 李哲禹 의원을 간첩이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거짓 모함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주영성의원에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의 곁가지를 쟁점화 하기위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인민재판식의 여론재판으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조항이 없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1992년 에 이미 대법원판결로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사건을 2004년 이 시점에 정치적으로 다시 악용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지금은 사라진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활용했던 사상검증과 강제전향의 수법을 동원해서 李哲禹 의원 문제의 곁가지를 쟁점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궤변에 일일이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시간낭비일 뿐이다.







(홍재희) ======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수구적 마녀사냥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있다는 말인가? 그럴시간이 있으면 열린 우리당은 개성공단을 활성화 시키고 북한지역에 남한기업 하나라도 더 입주시켜서 남북한 젊은이들 일자리 하나 더 만드는데 정력을 쏟아야 한다. 조중동이 이문제를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지만 지금 시중여론은 李哲禹 의원 문제보다 밀양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에 더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홍재희) ====== 그만큼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정략적으로 제기한 李哲禹 의원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이미 멀어진 냉전수구세력들의 아주 좁은 손바닥안의 시대착오적인 공작정치라는 작은 풍파에 불과하다는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밑바닥 민심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에 들어가보라.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제기한 이의원 문제는 작은 가십거리로 밖에 치부하지 않고 있다. 밀양집단성폭행사건이 가장 큰 한국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인식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홍재희) =====열린 우리당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민생을 팔고 국민들의 이름을 팔면서도 전혀 민생과 동떨어진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수구공작정치의 소모적인 이의원에 대한 색깔씌우기 정쟁유발을 싸늘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민심을 간파하고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그들 마음대로 마녀사냥하게 내버려둬도 무방하다고 본다.그들은 마로해서 듣는 집단이 아니다





(홍재희) ====== 조중동 . 한나라당과 말씨름 할 시간에 집권여당은 범민주개혁세력과 연대해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국민들의 관심사에 집중해 나라살림을 알차게 꾸려가는 성실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며 한국사회의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데 전력질주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현재 북한으로부터의 위협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 더 견디기 힘든 지경이다. 하물며 이미 10여년전에 법적으로 종결된 사건에 발목이 잡혀 국내현안들을 방치한다면 국민들이 외면한다.







(홍재희)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4대개혁입법을 먼저 통과 시키고 나서 개혁의 전열을 재정비할 요가 있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법과 과거사 진상규명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략적으로 이의원 문제와 같은 과거사문제를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해서 소모적으로 쟁점화하고 진상조사 운운하고 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과거사조사를 위해 친일진상규명법과 과거사 진상규명 기본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당리당략을 떠나 공정하게 과거의 의문점들을 풀어나가면 이번 이의원 문제와 같이 정략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국회가 민생문제등 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할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과거사 진상규명 기본법등 4대개혁입법이 민생문제해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그런 법과 제도적 정치에 의한 민주정치의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능력이나 자질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비판하고 있는 북한의 인민재판(人民 裁判)을 지금 그들 스스로 자행하고 있다. 북한도 최근형법을 개정해 인민재판(人民 裁判)식의 추상적인 법적용의 문제를 극복하기위해 죄형법정주의에 가까운 법률체계로 변화하면서 인민재판(人民 裁判)식의 틀을 벗어나고 있는데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북한체제도 이제 버리고 있는 인민재판(人民 裁判)식의 마녀사냥을 통해 이미 사법적으로 종결된 이의원의 문제를 여론재판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북한도 이미 버리고 있 는 인민재판(人民 裁判)에 매달리고 있는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어쩌면 북한의 노동당 보다도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해볼 대목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북한 노동당도 북한의 일반 형법으로 그들 체제위협에 대처하고 있는데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이 일반 형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에 의존하기위해 이의원문제를 인민재판(人民 裁判)식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렇지 않다면 북한 노동당도 인민재판(人民 裁判)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시대에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사법적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론의 도마위에 올려놓고 여론몰이식의 소모적인 인민재판(人民 裁判)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홍재희) ===== 북한 노동당에 대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콤플렉스를 지닌채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위해 이의원 문제를 수구정치적으로 울궈먹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북한 노동당 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마녀사냥에 혈안이 돼 있다고 본다. 그런 조중동과 한나라당과 같은 수구정치집단이 대한민국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력을 민생경제에 올인시키지 못하고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중동과 한나라당 식으로 접근한다면 대한민국 국군의 신분으로 북한의 공산당인 남로당요원으로 있다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18년 동안 대통령을 한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도 지금까지 공산당활동에 대해 의문투성이기 때문에 검증을 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해오지 않았는가? 박정희가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국군의 신분으로 공산당 활동을 한 경력을 가지고 18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할수 있었는지 조중동과 한나라당 그리고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진상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조중동과 한나라당 그리고 박근혜 대표의 논리대로 라면 박정희에 대해서도 李哲禹 의원 사건과 같이 냉전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식의 인민재판(人民 裁判)을 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냉전 수구적인 인민재판(人民 裁判)식 접근을 한다면 김대중 전대통령도 전두환정권에 의해서 북한과 연계된? 일본의 한통련과 함께 내란음모사건의 책임자로 사형판결까지 받은 법적으로 종료된 사건도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식으로 접근한다면 정치적 여론몰이를 통해 인민재판(人民 裁判)을 해야한다는 얘기이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1990년대 중국에 진출했던 남한의 기업이 2004년 12월 10일 바로 어제 북한의 한복판인 평양 양각도 호텔 뒤에 북한측과 합영공장을 세워 기업활동에 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 의원이 판결문 내용을 부인하는 만큼, 실제 진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진상을 밝히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사건관련자, 수사관, 수사지휘자들이 모두 살아있고, 공소장, 1심·2심·3심 판결문이 남아 있으며, 재판관, 변호인들도 충분히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사건인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을 살펴보면 실소를 금할수 없다. 조선사설 주장대로 공소장, 1심·2심·3심 판결문이 남아 있고 재판이 법적으로 종결된 사건인데 무엇이 의문투성이란 말인가?





조선사설은





“ 우선 고문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 의원은 “잠 안 재우기, 구타 등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수사관계자들은 “고문 얘기는 법정에서도 없었다”고 말한다. 이 의원은 어느 수사관이 어떻게 고문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 다음은 사건 실체에 대한 조작 여부다. 판결문에는 이 의원이 민애전에 들어가게 된 과정과 입당식, 김일성 초상화 등을 보관한 과정이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다. 이 의원과 열린우리당은 이 가운데 ‘노동당기와 김일성 초상화 몰수’ 대목이 나오는 페이지를 빼고 판결문을 공개한 것은 어찌된 일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재판부가 받아들인 수사 결과와 안기부의 창작(創作)이라는 이 의원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참인지 가려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계속해서 이 의원 문제의 본질인 현재 이 의원이 간첩인가 아닌가에 대한 법적 시비를 가릴수 있는 문제제기는 전혀 하지 않은채 곁가지인 이미 종결된 사건에서 이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고문여부에 대해서 조선사설은 “ 우선 고문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 의원은 “잠 안 재우기, 구타 등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수사관계자들은 “고문 얘기는 법정에서도 없었다”고 말한다. 이 의원은 어느 수사관이 어떻게 고문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교활한 수법이 나오기 시작한다. 조선일보의 관심사는 이의원이 고문을 받아 유린된 인권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그점 오해 없기 바란다.







(홍재희)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전두환 노태우정권의 야만적인 고문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정당화하고 묵시적 동조를 해줬다. 그 좋은 예가 전두환 정권때 부천서에서 권인숙양이 경찰관으로부터 성고문을 당했을때 조선일보는 권양이 성을 혁명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거짓보도하면서 전두환 정권의 여대생에 대한 야만적인 성고문을 파렴치하게 정당화 했었다. 그런 조선일보가 이미 사법적으로 종결된 李哲禹 의원 사건의 본질인 간첩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보다 곁가지인 이의원이 종결된 사건속에서 고문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마치 조선일보가 고문당한 이의원의 인권침해를 보호해주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이의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의도하는 바에 따라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다.







(홍재희) ======분명한 것은 방씨 족벌 조선일보와 권언유착을 통해 야합했던 전두환 . 노태우 정권 당시의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 노 두정권과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냉전 수구적으로 야합해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도 조작한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어디 그뿐인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광주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전두환 노태우 정권으로부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용공조작하기위해 잠 안재우는 고문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국회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증언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보관돼 있지 않았는가?







(홍재희) ====== 전두환 노태우정권은 박종철군을 물 고문해 비참하게 죽였고 이한열군을 최루탄으로 쏘아 죽였다.그 밖에 수많은 국민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조선일보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정권 당시의 시국사건에 대한 수사당국의 일상화된 고문행위는 입에 담기도 섬뜩한 야만적인 '통닭구이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으로 상징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권언유착을 통해 야합해서 집권하던 시절에 저질러진 만행의 한예에 불과하다.





(홍재희) ====== 현재 한나라당의 의원으로 있는 정형근은 전두환 노태우정권당시 안기부에서 용공조작사건의 달인으로 군사독재정권의 정권 안보에 혁혁한 무공을 세우며 악명을 떨쳤고 시국사건당사자들에 대해 야만적인 고문을 가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전혀 모른채 하고 조선일보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인양 ” 이 의원은 “잠 안 재우기, 구타 등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수사관계자들은 “고문 얘기는 법정에서도 없었다”고 말한다. 이 의원은 어느 수사관이 어떻게 고문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그 문제가 아니라 이의원이 현재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한나라당의원의 주장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의 본질적인 문제를 먼저 파헤쳐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본질적이고 국가안보에 중요한 간첩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미 법적으로 종결된 사건의 정치적인 확대재생산을 통해 국보법 폐지반대여론을 증폭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





(홍재희) ====== 이것이 바로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냉전 수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안보상업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법원판결을 통해 밝혀진 것은 이의원이 간첩이 아니고 노동당 당원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직에 몸담았다는 점만으로 처벌받았다는 점이다.





(홍재희) ====== 그것도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점이다. 국보법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악용됐나를 잘알수 있다. 조선일보식으로 접근해서 이미종결된 시국사건을 다시 정치적으로 쟁점화 한다면 북한의 노동당 비서를 지낸 북한의 최고위급 거물인 황장엽씨가 아직도 자신의 주체사상으,로부터 전향?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서 몇년씩 안가까지 마련해주고 사실상 이철우(李哲禹) 의원 보다더 비중있고 공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관대하게 용인해주고 있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이철우(李哲禹) 의원의 과거문제를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다분히 정략적인 수구적 공작의 저의가 깔린 것이다,







조선사설은





“ 2심 재판부는 민애전이 북한과 연계된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 명칭임을 인정했고, 중부지역당 책임자도 이를 시인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민애전이란 이름조차 몰랐다고 말한다. 목숨을 걸고 반국가단체에 가담하면서 조직의 이름조차 몰랐을까란 의문도 풀어야 한다. 이 사건 재판 관계자는 “당시 핵심피고인들은 ‘우리가 주사파다. 주체사상으로 뭉쳤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조직에 몸담았던 이가 집권당 의원으로 활동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기까지 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 사건 재판 관계자는 “당시 핵심피고인들은 ‘우리가 주사파다. 주체사상으로 뭉쳤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조직에 몸담았던 이가 집권당 의원으로 활동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기까지 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면 그래서 주사파의 과거전력을 지닌 인물들이 공직생활을 해서는 안된다면 북한노동당 비서라는 직책에 있었던 주사파의 본당이자 거물인 북한 주체사상의 대부인 황장엽이 남한으로 내려와서도 주체사상으로부터 전향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이 마련해준 안가에서 주체사상과 관련된 저술활동을 보장받고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_======= 대한민국 국군내부에도 북한군 장교출신들이 군요직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도 조선일보 식으로 접근한다면 이의원과 같이 문제가 돼야한다. 이웅평공군 장교와 신중철 육군 장교가 좋은 예가 된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논리대로 라면 탈북동포출신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거 때문에 공민권을 제한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성립된다.







(홍재희) ====== 이의원 신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주사파 문제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 됐고 처벌받고 복권돼서 법적인 하자없이 주사파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고 있고 황장엽씨의 문제는 아직도 주체사상으로부터 전향?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사상과 이념적 동지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남한내의 주사파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황장엽씨의 ‘본토주체사상’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용인해주고 있는 주체사상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두개의 잣대야 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홍재희) ====== 이의원이 과거 주체사상의 이론에 심취했던 조직에 가담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공직생활이 안된다면 마찬가지로 현재 까지도 주체사상으로부터 전향하지 않고 있는 황장엽씨는 국보법으로 당장 구속돼야하는 것이 아닐까?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지 안다면 김정일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주체사상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황장엽씨가 주장하고 있는 주체사상은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고 있다는 말인가?







(홍재희) ===== 조선일보와 한나당은 이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해야 한다. 주체사상에도 대한민국에 이로운 것이 있으니까 애국적인 ?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주체사상을 버리지 않고있는 황장엽씨를 보호해주고 주체사상연구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귀중한 혈세로 지원해주고 있지않은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시대착오적인 이념의 덫에 걸려 지금 스스로 고사당하고 있다.







(홍재희) ====== 우리는 지금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냉전 수구적인 색깔론의 수렁속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희망이 있지만 수렁속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희망이 없게 된다. 대한민국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 수구세력들과 수렁속에 빠져 동반몰락할 필요가 없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을 무시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21세기의 민족통합과 지구촌시대의 세계 시민으로 거듭나자.







[사설] 의문투성이인 李哲禹 의원 사건(조선일보 2004년 12월11일자)





열린우리당 이철우(李哲禹) 의원의 북한 노동당 입당 논란이 92년 사건 당시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판결문에는 이 의원이 몸담은 ‘민애전(민족해방애국전선)’이 주체사상을 신봉한 반국가단체이고, 이 의원은 민애전 가입시 노동당기와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걸어놓고 입당식을 가졌으며, 이 의원으로부터 노동당기 1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각 1개씩을 몰수한다고 적혀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고문에 의한 조작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판결문 내용을 부인하는 만큼, 실제 진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진상을 밝히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사건관련자, 수사관, 수사지휘자들이 모두 살아있고, 공소장, 1심·2심·3심 판결문이 남아 있으며, 재판관, 변호인들도 충분히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사건인 것이다.



우선 고문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 의원은 “잠 안 재우기, 구타 등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수사관계자들은 “고문 얘기는 법정에서도 없었다”고 말한다. 이 의원은 어느 수사관이 어떻게 고문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 다음은 사건 실체에 대한 조작 여부다. 판결문에는 이 의원이 민애전에 들어가게 된 과정과 입당식, 김일성 초상화 등을 보관한 과정이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다. 이 의원과 열린우리당은 이 가운데 ‘노동당기와 김일성 초상화 몰수’ 대목이 나오는 페이지를 빼고 판결문을 공개한 것은 어찌된 일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재판부가 받아들인 수사 결과와 안기부의 창작(創作)이라는 이 의원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참인지 가려야 한다.



2심 재판부는 민애전이 북한과 연계된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 명칭임을 인정했고, 중부지역당 책임자도 이를 시인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민애전이란 이름조차 몰랐다고 말한다. 목숨을 걸고 반국가단체에 가담하면서 조직의 이름조차 몰랐을까란 의문도 풀어야 한다. 이 사건 재판 관계자는 “당시 핵심피고인들은 ‘우리가 주사파다. 주체사상으로 뭉쳤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런 조직에 몸담았던 이가 집권당 의원으로 활동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기까지 하다.

입력 : 2004.12.10 18:2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