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뇌물 경영 청산이 정치 淨化 출발이다 에 대해서
(조선사설) 어제 전경련이 탈(脫)정치와 부당한 정치자금 제공 금지 선언을 했다. 그런데 1999년 2월에도 전경련은 ‘기업윤리헌장’을 발표하고 ‘신(新)정경문화’라면서 부당한 정치자금 제공 금지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바로 직후에 현대그룹과 권력 간에 엄청난 정경유착이 벌어진 것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2001년과 2002년에도 이런 선언이 있었으나 이제 다시 똑같은 자정 선언을 또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홍재희) ====== 전경련이 탈(脫)정치와 부당한 정치자금 제공 금지 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신뢰해야할까? 한마디로 전경련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의 희극? 에 불과 하다고 본다. ‘기업윤리헌장’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세습족벌 재벌 그룹 오너들의 사적인 사랑방 구실을 하고 있는 전경련은 ‘신(新)정경문화’를 위해서 이제 해체해야한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경유착의 `표본` 으로 현대그룹의 대 북 경협사업을 예로 들고 있다.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현대의 대 북 경협사업을 마치 정경유착의 음성적 `뒷거래의 산물` 로 매도하고 있다. 현대가 민족경제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남북간의 실정법적 한계를 극복하며 `없는 길`을 뚫고 남북간의 끊어진 여러 갈래의 길(당국자간 대화교류. 민간단체대화교류 . 이산가족상봉 . 철도 . 도로. 금강산 관광 . 개성공단조성)을 잇고 있을 때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권언유착을 통한 부도덕한 탈세로 조선일보가 오늘 자 사설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부패적 일상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조선사설)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업이 정치권에 뇌물을 주고 손쉽게 이권을 따먹으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정경유착이 마치 부도덕한 정치권만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문제에 있어 재계와 정치권 중 주범(主犯)이 누구이고 종범(從犯)이 누구인지 가리는 일은 쉽지 않다.
(홍재희) ======= 정경유착의 주범(主犯)은 전경련의 외피를 걸치고 있는 재벌그룹의 세습족벌 오너들이고 종범(從犯)이 부도덕한 정치권이다. 정권의 수명은 짧고 재벌오너들이 이끌어 가고 있는 세습체제의 수명은 대대손손 길다. 그들 세습족벌체제 오너들의 탐욕적인 이익추구에 다리역할을 해주면서 그 떡고물을 받아먹고 공생공존하고 있는 정치권과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정경유착의 원조 격인 전경련을 해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조선사설) 현대 비자금 사건이 살아 있는 예다. 현대는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정권을 대신해 북한에 5억달러를 제공했다. 2000년 총선 직전엔 밝혀진 것만 200억원을 여당측에 제공했고, 또 여권 실세에게 별도로 150억원을 주었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현대는 그 대가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직·간접의 금융지원을 받았다.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 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현대의 대북 경협사업과정의 비자금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냉전 수구적인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는 현대의 대북사업의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현대가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실정법을 어긴 문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홍재희) ====== 하지만 그러한 지엽적인 나무만을 바라본다면 현대의 대북 경협사업의 긍정적인 면 즉 금강산 관광사업 . 경의선 . 동해선 철도 연결 사업. 국도연결사업. 개성공단 조성 사업과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민족화해의 역사적인 이벤트 등의 숲을 제대로 볼수 없기 때문에 우리 언론 소비자들는 조선일보의 왜곡된 논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조선사설) 결국 모두 국민의 돈을 갖고 기업과 권력이 부패와 이권을 나눠 먹어온 것이다. 이런 예가 현대만은 결코 아닐 것이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수천억원 비자금 사건 때 등장한 기업의 이름은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을 거의 망라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최근에는 SK해운의 비자금 사건도 불거져 있다.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현대의 비자금 문제를 중점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있다. 현대가 비자금을 사용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현대의 비자금 조성문제를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현대가 50년 동안 단절된 남북간의 민족경제의 끊어진 맥을 잇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해 김대중 정권의 실권자들에게 전달해 줬다고 치자. 비자금조성의 문제점은 있지만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한체제의 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비자금조성의 부정적인 측면을 상쇄시키고도 남는다.
(홍재희) ===== 그러한 시점에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국세청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천문학적인 탈세와 방씨 족벌사주의 파렴치한 횡령혐의로 곤혹을 치룬 것 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언론기업으로서 사회적 변화의 모범을 보여야할 조선일보가 이미 권력화 된 방씨 족벌 방상훈 사주체제 자신의 매체영향력을 악용해 방씨 족벌의 사적인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며 탈세와 횡령이라는 부패의 일상화된 관행을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끝까지 자기 정당화에 집착하며 사법당국에 저항했던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조선일보가 아니었던가? 그러한 조선일보가 민족경제의 공동번영에 기여한 현대의 비자금문제를 비판할 도덕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인지 묻고자한다.
(조선사설) 이번 선언에서 전경련이 스스로 인정했다시피 기업 내의 부패도 심각한 상황이다. 하도급과 납품을 고리로 한 온갖 부패 행태가 전 사회에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우리 사회 부패의 뿌리는 기업’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홍재희) ====== 그렇다 우리사회 부패의 뿌리는 기업이다. 먼저 언론기업 가운데 방씨 족벌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를 보면 불과 몇년전에 천문학적인 탈세혐의와 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파렴치한 횡령혐의도 수사의 대상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언론기업 조선일보의 부패에 대한 불감증을 먼저 치료해야한다.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지금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운영을 장담할수 있는가?
(조선사설) 우리 재계가 정치권에 뇌물 주고 이권 받고, 하도급업체에 뇌물 받고 이권 주는 행태를 청산하지 못하는 한 아무도 믿지 않는 자정선언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력 : 2003.09.05 18:08 23`
(홍재희) ====== 이제 변화하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전경련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재벌오너들의 사적인 사랑방 구실에 머물고 있는 단체는 해체돼야한다. 전경련은 부도덕한 정경유착의 원조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중간거래 역할을 지난 박정희 정권때 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수십년 동안 해왔다.
(홍재희) ====== 그러한 20세기식 의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한국정치와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해온 전경련은 이제 20세기의 종말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고이 보내주어야 하겠다. 전경련은 시대적 순리에 따라 해체돼야한다. 전경련의 외피를 걸친 재벌오너들은 수시로 바뀌는 정치권력의 부침에 따라 세습되고 있는 자신들의 부를 유지하고 확대재생산 시키기 위한 기회비용으로 정치권에 거액의 합법 . 비합법적인 정치 자금을 제공해 왔다.
(홍재희) ====== 전경련의 그러한 집요함은 정치권을 포획해 자신들의 부의 축재를 보장받고 국제사회로부터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불투명한 마피아식 암시장경제구조와도 같은 재벌들의 선단식 폐쇄독단 경영을 정당화 하고 지속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러한 전경련을 한국사회에서 해체시키고 새로운 정경분리를 통해 건강한 긴장관계가 기업과 정부사이에 형성 되야 한다. 그러한 시도야 말로 전경련을 매개로 한 정경유착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뽑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