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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李哲禹의원 파문, 진상부터 알자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이철우(李哲禹) 의원이 과거 북한 노동당에 입당했다고 주장한 주성영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국회에서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에 이 의원 사건에 대한 해명과 조치를 요구했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흐지부지 끝낼 일이 아니다. 야당의 주장대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드러내야 하고, 덮어씌운 것이란 여당의 주장이 맞다면 무책임한 폭로를 한 의원들과 야당 지도부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냉전 수구적인 측면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철우(李哲禹) 의원의 과거에 대한 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대법원의 판결과 함께 처벌받았고 나중에 사면복권까지 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4 . 15 총선에서 지역유권자들의 정치적 검증까지 거쳤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다시 진상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오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이미 대법원확정판결까지 받고 법적으로 종결된 사건을 그것도 사면복권까지 된 사건에 대해 조선일보가 궁금해 하고 있는 그 무엇이 남아있는가?











(홍재희) =======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이의원의 노동당 입당 여부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 거짓 날조한 것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날조된 거짓 주장을 통해 이철우 의원에 대한 냉전수구적인 여론몰이식의 인민재판(人民 裁判)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비판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북한의 인민재판(人民 裁判)을 항상 비판해왔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비판해온 인민재판은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법치 보다 여론 재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 일 것이다.. 그런 북한의 인민재판(人民 裁判)식 형법도 2004년 형법개정을 통해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체계로 개정되면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여론재판이라고 비판해온 인민재판(人民 裁判)의 틀로 부터 북한체제도 벗어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속에서 북한체제조차 버리고 있는 여론몰이식의 인민(人民 裁判)을 통해 이미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결로 법적으로 완결된 사건을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법치주의를 항상 주장해온 조선일보의 이중적인 행태는 이미 존재가치를 상실한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수구 정치적 공작의 냄새가 난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일보는 무엇이 또 궁금해 진상 운운하는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평양에 24시 편의점이 생기고 개성공단에 대한민국의 은행이 입주해 영업활동을 하고 이에 맞춰 북한체제도 인민재판 (人民 裁判)의 틀로부터 벗어나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형법개정으로 나오고 있는 지금이 어느때인데 법적으로 끝난 문제를 다시 한번 냉전적으로 우려먹으려는 여론몰이식의 인민재판(人民 裁判)을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자행하고 있다는 말인가?











(홍재희) =====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북한체제의 변화보다도 뒤쳐진 가운데 냉전적 주술을 외우며 한국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철우 의원의 사건이 과거에 법적으로 처벌됐다고 해도 언론자유가 허용되지 않아 국민들이 자세히 알지 못했다면 모르겠으나 그 당시 언론이 권언유착을 통해 소위 얘기하는 대북관련 사건은 없는 내용도 부풀려 대서특필했었는데 그 당시 조선일보 기사내용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된 대법원의 판결내용 중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노동당원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코메디이고 넌센스이다. 조선 사설 안그런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이제 그만좀 우려먹어라?











조선사설은








“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는 1992년 10월 남파간첩 이선실의 지휘 아래 만들어진 남로당 이후 최대의 지하당 조직이라면서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을 발표했다. 당시 춘천지역책으로 발표된 이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주성영 의원은 이런 이 의원이 1992년 북한노동당에 현지입당해 당원부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고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한국사회에서 도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조선사설은 안기부수사나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북한 노동당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이 “ 이 의원이 1992년 북한노동당에 현지 입당해 당원부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고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다. 주성영 의원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그런 주의원의 주장을 전혀 검증하지도 않고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홍재희)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주성영의원이 지금 냉전수구적인 여론몰이를 위해 자행하고 있는 민주사회의 법치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인민재판(人民 裁判)이야말로 조선일보와 주성영의원이 21세기인 2004년 오늘에 20세기인 1950년대식의 시대착오적인 공산주의운동의 한 방법이었던 여론몰이를 통한 인민재판 (人民 裁判)으로 21세기의 대한민국을 과거로 돠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을 대한민국 사회는 1950년대식의 20세기 냉전 박물관으로 보내자. 그리고 한국사회는 희망찬 21세기의 미래로 나아가자.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라는 냉전적인 20세기의 유령과 동거하고 있다. 이제 냉전적 유령인 조선일보와 한나라당과의 관계를 한국사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청산하자.











조선사설은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단순 반국가단체에 가입했다는 게 전부”라면서 “이선실 사건과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은 분리된 것이며 고문 등을 통해 부풀려지고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변호를 맡았던 여당 의원도 “중부지역당은 북한과 연계됐다는 것이 분명하나 이 의원이 관여한 단체는 중부지역당과는 관계없는 단체로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 한나라당의 색깔론 전도사인 정형근의원이 안기부에 근무하던 시절에 안기부에서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북풍(北風)을 일으켜 선거정국에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현 한나라당 소속 대통령 후보) 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정형근 한나라당의원이 안기부에 근무하던 시절에 정형근의원으로부터 고문 받았다는 진술을 여러사람들이 하고 있고 정형근 의원은 국회에 들어가서도 밑도 끝도 없는 색깔론을 확대재생산 시키며 한국사회의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적 마녀사냥에 앞장서온 인물이다.











(홍재희) ===== 중부지역당이건 민족해방전선이건 북한 노동당이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이미 재판받고 처벌받고 사면복권된 사람이 정치적으로도 지역주민들로부터 검증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에게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냉전 수구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인민재판(人民 裁判)을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좋아한다면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박정희와 박정희의 형인 박상희가 공산당인 남로당 관련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여론몰이식의 인민재판(人民 裁判)을 하는것이 어떻겠는가?











(홍재희) ====== 박정희와 박상희에 대해서는 아직 감추어진 의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법적으로 이미 종결된 이의원 사건 가지고 소모적으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로 여론재판으로도 시시비비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은 박근혜 한나라당대표의 아버지인 박정희와 큰아버지인 박상희의 과거 공산당인 남로당원 활동혐의에 대한 냉전 수구적인 여론몰이를 통한 인민재판(人民 裁判)을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적극 추진해야 하지 않까? 특히 한나라당은 남로당 활동을 한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민주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탈취한 정권유지를 위해 만든 공화당의 정체성을 지금도 자랑스럽게 지니고 있다.











(홍재희)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은 박정희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고 있다고 공언하고 잇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이 박정희가 몸담았던 남로당의 정체성 까지 이어받고 있다는 것인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선호하고 있는 여론몰이식의 인민재판(人民 裁判)을 통해 밝혀보시는 것이 어떨지 묻지 않을수 없다.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근대화의 아버지로 숭배하고 있는 박정희와 박정희의 형 박상희의 공산당 활동에 대해서는 죽음같은 침묵을 통해 관대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홍재희) ======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박정희는 공산주의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행동으로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비토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좌파활동은 법적으로 이미 시시비비가 가려진 가운데 처벌이 끝나고 사면복권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접근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안보관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냉전 수구적인 정파적 안보관일 뿐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李哲禹의원 파문, 진상부터 알자고 주장하고 있는 논리대로 접근한다면 박정희와 박정희의 형인 박상희의 공산당인 남로당 활동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하지 않을까?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어떻게 생각하나? 박정희와 형인 박상희의 공산당인 남로당 활동관련 의혹은 아직 명학하게 밝혀진 것이 없으니까 李哲禹의원 파문, 진상파악방법인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선호하고 있는 냉전 수구적인 인민재판(人民 裁判)의 방법으로 박정희와 박상희의 공산당활동을 한번 파혜쳐 보아야 한다. 박정희의 형인 박상희는 김종필 전자민련 총재의 장인이기도 하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 그러나 이 의원의 상급자들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1심 재판부는 ‘민족해방애국전선’이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이란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인정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민족해방애국전선이 북한과 연계된 조직이란 것을 알고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가담한 것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국민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것은 북한의 조종을 받은 것이든 자생적인 것이든 집권당 의원이 한때 ‘민족 해방’이란 황당한 구호 아래 주사파 활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당은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밝히고, 야당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국민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것은 북한의 조종을 받은 것이든 자생적인 것이든 집권당 의원이 한때 ‘민족 해방’이란 황당한 구호 아래 주사파 활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이미 법적으로 처벌받고 종결된 사건에 다시 여론몰이식의 혐의를 씌워 인민재판(人民 裁判)을 획책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그런 논리적 접근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박정희의 공산당활동에 대한 인민재판(人民 裁判)식 접근을 한번 해보자.











(홍재희) ===== 박정희는 대한민국 국군의 신분으로 공산당인 남로당 활동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다. 그런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무려 18년 동안이나 했었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와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이“ 국민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것은 북한의 조종을 받은 것이든 자생적인 것이든 집권당 의원이 한때 ‘민족 해방’이란 황당한 구호 아래 주사파 활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 이 문제가 된다면 대통령 까지 지낸 박정희의 공산당활동 혐에의 대해서는 박정희가 집권하던 시절은 물론 지금까지 관대하게 박정희의 공산당 활동혐의에 대해서 대해주고 있는 조선일보와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이 접근하고 있는 공산당 활동혐의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접근태도는 국가안보차원이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박정희의 공산당활동혐의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조선일보와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이 선호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과거좌파활동경력은 국가안보에 위협적이라는 두 가지 잣대를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지니고 있다. 국가안보와 두가지 잣대는 공존할수 없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북한의 공산주의를 반대하면서도 선거때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위해 북한측과 몰래 만나 휴전선에서 남한측에 총격을 가하도록 요구하고 잘 성사되면 댓가를 지불하겠다는 이른바 북풍공작까지 거론되지 않았었는가? 이러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북풍공작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李哲禹의원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한나라당이 일으키고 조선일보가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는 북풍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 몰이용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태도는 1997년 남한으로 넘어온 전 북한 노동당 비서출신의 거물급 공산주의자인 황장엽씨가 자신이 집대성한 주체사상으로부터 지금까지도 전향하지 않은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국가기관에서 안가까지 제공해 주며 용인해주었고 남한의 자생적인 주사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적으로 비토하는 이중 접근을 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안보를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그때그때 기회주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











(홍재희) ===== 대한민국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면 과거에 북한 노동당 출신들이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수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한 가족이 돼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행정 관료로 되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것이 아닐까? 하물려 북한 노동당 출신도 아니고 이미 법적으로 처벌받고 정치적으로 검증된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몰고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정치이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행인 것이다.











(홍재희) ===== 공산당 활동을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박정희는 전혀 처벌받지 않고 한국군에서 출세해 장군까지되고 그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총칼로 짓밟고 대통령의 권좌를 불법으로 강탈해 18년 동안 대통령을 하고 그의 딸인 박근혜가 반공을 부르짓는 한나라당의 대표를 하는 것은 괜찮고 한때 좌파적 활동을 한 李哲禹의원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가치관의 기준은 무엇인가?











(홍재희) ===== 조선일보의 방씨 족벌 사주체제는 민족을 배반하고 반민족적인 범죄를 저지른 일제 식민지 지배에 부역한 집단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력으로 무찌르기위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맞서싸운 집단이 바로 조선일보 아닌가? 그런 조선일보는 일본 군국주의와 한편이 돼서 미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활동을 한 것은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협에 나서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정체성도 이번 기회에 검증하고 넘어가야 한다.











(홍재희) ===== 이번기회에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기위해 색깔론을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위해 백해무익한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동시에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범죄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강화시켜서 통과 시켜야 한다, 집권여당인 열린 우리당이 국가보안법과 과거사 진상규명법등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기회주의 적으로 나오니까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4대개혁입법을 무력화 시키기위해 색깔론과 좌파논쟁으로 물타기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열린 우리당이 개혁에 관심이 있다면 이미 누더기로 변질된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범죄자에 대한 진상규명법을 강화해서 통과 시키고 국가보안법도 분명하게 폐지해서 국가보안법의 존재 때문에 대한민국사회가 소모적인 갈등으로 마래준비 작업에 소홀해질수밖에 없는 모순을 정면돌파 해서 과감하게 청산해 나가야한다. 李哲禹의원 파문은 변화와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개혁의 전략과 전술도 없이 좌충우돌하고 있는 열린 우리당이 스스로 자초한 자충수의 성격으로도 접근할수 있다.











(홍재희) ===== 열린 우리당은 분명하게 개혁의 청사진을 밝히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결단력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현재와 같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만들어 놓은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 대립구도에서 다수여당인 열린 우리당이 수세에 몰린 가운데 李哲禹의원 파문 같은 스스로 자초한 난관을 돌파해 나갈수 있다. 열린 우리당은 지금까지 개혁 대 수구의 대립구도를 선명하게 정립해 놓지 못했다. 그것은 열린 우리당이 변화와 개혁에 대한 확실한 전략과 전술부재 때문이었고 명분은 있으되 인기 없는 개혁보다 명분은 없으되 인기있는 이미지정치에 한눈팔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린 우리당에게 있어서 李哲禹의원 파문은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린 우리당의 도덕적 해이에 부메랑으로 되돌아 온 것으로 볼수 있다.











(홍재희) =====그랬기 때문에 17대 첫 정기국회인 이번 국회가 열리자 마자 한나라당의 교과서문제를 필두로 한 이념적인 색깔을 칠하며 좌파논쟁에 불을 붙였고 열린 우리당이 이시점에 이르기 까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4대 개혁입법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이념적 색깔론쟁에 말려들어가게 됐다. 열린 우리당이 현재 내놓고 있는 4대개혁입법안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이념공세에 의해서 개혁의 색깔이 변색된 가운데 누더기 입법안이 됐다. 열린 우리당이 변화와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제부터라도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현재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만들어 놓은 좌우 대립구도를 개혁(열리우리당 . 민주노동당 . 민주당) 대 수구(한나라당)의 대립구도로 바꿔나가야 한다.











[사설] 李哲禹의원 파문, 진상부터 알자(조선일보 2004년 12월10일자)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이철우(李哲禹) 의원이 과거 북한 노동당에 입당했다고 주장한 주성영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국회에서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에 이 의원 사건에 대한 해명과 조치를 요구했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흐지부지 끝낼 일이 아니다. 야당의 주장대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드러내야 하고, 덮어씌운 것이란 여당의 주장이 맞다면 무책임한 폭로를 한 의원들과 야당 지도부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한다.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는 1992년 10월 남파간첩 이선실의 지휘 아래 만들어진 남로당 이후 최대의 지하당 조직이라면서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을 발표했다. 당시 춘천지역책으로 발표된 이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주성영 의원은 이런 이 의원이 1992년 북한노동당에 현지입당해 당원부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고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단순 반국가단체에 가입했다는 게 전부”라면서 “이선실 사건과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은 분리된 것이며 고문 등을 통해 부풀려지고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변호를 맡았던 여당 의원도 “중부지역당은 북한과 연계됐다는 것이 분명하나 이 의원이 관여한 단체는 중부지역당과는 관계없는 단체로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상급자들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1심 재판부는 ‘민족해방애국전선’이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이란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인정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민족해방애국전선이 북한과 연계된 조직이란 것을 알고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가담한 것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국민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것은 북한의 조종을 받은 것이든 자생적인 것이든 집권당 의원이 한때 ‘민족 해방’이란 황당한 구호 아래 주사파 활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당은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밝히고, 야당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입력 : 2004.12.09 18:3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