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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김대중 칼럼] 북한의 '붕괴'와 '정권교체' 에 대해서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요즘 북한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가 자주 화두에 오르고 있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해서 김정일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거니, 북한정권이 불안해지면 동북아시아의 안보가 위태롭다거니 하면서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 정권 교체문제가 스스럼없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럽을 순방 중이던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어떤 무력적 방법도 용인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 6자회담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북한체제의 붕괴나 북한정권의 붕괴를 물리적으로 강제하려한다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성공할수 없을 것이다. 특히 부시미국정부는 북한과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풀어나갈 의지가 있다면 북한 붕괴론이나 북한 정권의 붕괴를 거론해서는 북한과 의 실질적인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하기 힘들 것이다.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한편으로는 대화상대의 존재자체를 부정할수 있는 체제붕괴론이나 정권붕괴론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김대중 고문은





“ 우선 북한의 붕괴와 북한의 정권 교체는 같은 것일 수 없다. 북한의 붕괴는 북한이라는 나라와 체제가 무너짐으로써 속된 말로 북한이 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권 교체는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고 다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김정일 정권이 없어지는 것과 북한이 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김 정권이 망해도 북한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논하는 사람을 북한붕괴론자로 모는 것도 문제고, 김 정권의 교체가 곧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조장·방조하는 것이라고 몰아가는 것도 옳지 않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칼럼 전반에 흐르고있는 행간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한민족 전체가 민족 공멸의 전쟁이라는 재앙속에 비참하게 휘말리든 말든 방씨족벌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은 부시미국정부가 군사적인 공격을 통해 북한정권을 붕괴시키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망하든 북한정권이 교체되든 북한체제도 국제법상 엄연한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할일이다. 외부에서 간섭할수 없는 일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따라서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논하는 사람을 북한붕괴론자로 모는 것도 문제고, 김 정권의 교체가 곧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조장·방조하는 것이라고 몰아가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의 교체를 부시미국 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방법과 같이 시도 한다면 김기자의 주장과 달리 북한 정권의 교체가 곧 한반도에 전쟁 이라는 대재앙으로 확대재생산 될수 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북한체제 내부의 순리적 변화에 따라 권력유지이든 권력교체이든 변화가 생긴다면 모르겠으나 북핵문제 해결을 빌미로 해서 북한정권의 교체를 인위적으로 강제한다면 한반도에 비극적인 전쟁은 재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김 정권의 교체가 곧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조장·방조하는 것이라고 몰아가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김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대중 고문은





“ 이런 전제 아래 우리는 북한의 정권 교체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한 나라의 정권을 교체하는 데는 국내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외부적 또는 타국의 무력적 압박에 의한 정권 교체는 이라크의 경우에서 잘 볼 수 있다. 이 경우도 이라크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권 교체는 그것이 민주적 절차를 거치든 혁명적 방법에 의하든 그 나라의 내부적 요인에 따라 발생해왔다.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적 합의(유엔 결의 등)에 근거한 개입의 수준을 넘지 않아 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는 “ 외부적 또는 타국의 무력적 압박에 의한 정권 교체는 이라크의 경우에서 잘 볼 수 있다. 이 경우도 이라크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자는 미국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에 의한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붕괴 시킨것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 라고 미화하고 있다. 이라크의 경우는 김기자의 주장대로 “ 외부적 또는 타국의 무력적 압박에 의한 정권 교체” 라고 볼수 없다. 김기자의 주장대로 이라크의 경우가 “ 외부적 또는 타국의 무력적 압박에 의한 정권 교체”라면 미국이 지금 까지 이라크를 점령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정권교체가 아닌 점령 그 자체인것이다.







김대중 고문은





“ 북한 정권 교체의 외부적 요인은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핵유출 또는 실험 등 중대한 사태 진전을 빌미로 한 미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에 따른 것 말고는 어떤 상상이나 추리도 불가능하다. 부시 행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6자회담 틀 내에서의 북핵 해결을 강조했고, 그것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있었던 노·부시 회담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항이다. 엊그제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 내정자도 그것을 재확인했다. 우리가 아는 한 미국 정부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처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외교적 수사(修辭)의 관례에 머물고 있을 뿐 평화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미국의 일부 네오콘들이 별별 시나리오를 다 들먹여도 그것을 부시 행정부가 받아들였다는 징후는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고문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김대중 고문은 부시미국정부는 처음 집권하자마자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거부했다. 2002년 말쯤에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맞춤형 봉쇄라는 얘기가 나왔으나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강력하게 미국의 대북 맞춤형 봉쇄에 대해서 반대했었다.







(홍재희) ===== 김고문은 “ 우리가 아는 한 미국 정부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처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외교적 수사(修辭)의 관례에 머물고 있을 뿐 평화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미국의 일부 네오콘들이 별별 시나리오를 다 들먹여도 그것을 부시 행정부가 받아들였다는 징후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대중 고문은 2003년 2월17일자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미국은 무서운 나라” 제하의 글을 통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공격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칼럼을 독자들에게 선보였다. 아래 내용은 2003년 2월17일자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미국은 무서운 나라” 제하의 글 전문이다.





[김대중칼럼] 미국은 무서운 나라 (2003년 2월17일자)





미국은 지금 온통 이라크와의 전쟁문제에 휩싸여 있다. 지난 주말만해도 전세계 60여개 크고 작은 도시에서 반전(反戰)시위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세계 여론에 몰려있는데도 미국 정부는 이라크 침공을 구체화하고 있고, 미국인들은 생화학테러에 대비한 긴장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텔레비전은 뉴스 시간마다 생화학테러에 대비한 피난 요령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을 정도다.







그런 만큼 한국과 북한 문제는 현재로서는 옆으로 비켜서 있는 분위기다. 어떤 미국인은 “이라크가 아니었다면 지금 미국TV는 한반도 문제로 영일(寧日)이 없었을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렇다고 한반도 문제가 시야에서 사라진 것 같지는 않다. 속으로 잠재해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엊그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새삼 한국주둔 미군의 병력 수준과 재배치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라크의 와중에서도 한국과 북한 문제가 여전히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포함돼 있음을 내비치는 것이며,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전망을 두 단계나 낮춘 것도 한국 문제가 잠재적 위험성을 지녔다고 보는 신호인지도 모른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보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두가지 트랙(線)을 취하고 있다. 하나는 북한의 핵(核)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내의 반미(反美)문제, 즉 한미관계다. 과거에는 이 두가지 쟁점이 별개로 존재했는데 이제는 교차하거나 뒤엉켜 있다는 것이다. 평행선이었던 두 쟁점이 서로 교차하거나 하나로 묶여 이어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미국은 새로운 대안(代案ㆍoption)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시행정부는 북한 문제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며 내년 11월 재선(再選)에 임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어 부시의 이라크 실험(實驗)이 성공할 경우 부시의 대담성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톰 대슐 상원의원 등은 부시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의 존재가 명백히 확인되지도 않은 이라크는 침공하면서 이미 2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믿어지는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을 쓰지않고 있다며 부시의 ‘약’을 올리고 있다. 또 NYT의 크리스토프 같은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핵궤도 진입’은 활발해질 것이므로 더이상 북한과의 대화 내지 타협을 미룰 수 없다는 대화불가피론을 펴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부시 행정부는 되도록 이라크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대로 한반도 문제에 어떤 선(線)을 그을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 침공이 여의치 않은 상태로 진행되거나 끝날 경우 부시는 재선 포기를 놓고 한국 문제에 공격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이라크에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북한에서 만회를 노릴 것이고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더욱 대담성을 노출할 것으로 보여 한반도 문제는 이래저래 한국과 북한이 원하는 대로 풀릴 것같지 않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시의 ‘대안’은 이렇다. 북한의 핵정책이 완고하고 주한미군의 감축 내지 철군이 불가피하다면 일본 대만 또는 한국까지 포함한 핵화(核化)를 카드로 꺼내 중국 등 주변 강대국과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는 북미(北美)와 남미(南美)를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형성, 아시아 시장을 위협?교란함으로써 중국을 대북 압력의 다리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믿거나 말거나’의 수준으로 들릴는지 모르지만 지금 미국이 세계의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량 살상무기 제거라는 것에 대의명분(大義名分)을 걸고 ‘너희는 반대하라, 우리는 간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미국은 어제의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세계 각국의 국민들은 반전(反戰)을 외치지만 정부들은 비교적 조용하다. 아랍국가들은 더 그렇다. 미국이 테이블 밑으로 허리띠를 쥐고 있는 형상이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무서운 나라다.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 지난 주말(8일) CBS방송의 ‘60분’ 프로를 보고 한국내에서의 반미, 반부시 감정에 놀라움과 함께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 “심각한 줄은 알았지만 이런 상황일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그 프로에서 한국의 어느 대학생은 부시와 김정일 중 누가 더 위험한 사람인가 라는 물음에 부시라고 대답했다. 그렇다. 그 학생의 생각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미국은 무섭고 ‘위험한’ 나라인지도 모른다.







김대중 고문은





“ 북한의 내부적 요인에 따른 정치 변화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간여할 바도 아니다. 김정일 정권이 어떻게 되든 그것까지 한국 쪽에서 ‘원한다’ ‘원치 않는다’고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지금 북한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아와 공포와 질곡의 엄혹함을 감안한다면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이지만 그것을 어찌한다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고문은 “ 김정일 정권이 어떻게 되든 그것까지 한국 쪽에서 ‘원한다’ ‘원치 않는다’고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고문의 이러한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해결방법으로 북한에 군사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고 또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 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홍재희) ====== 김대중 고문은





“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한 번쯤 자신의 관점을 못박았으면 될 ‘북한 붕괴 불가’ ‘북핵 평화적 해결’을, 왜 그것도 가는 곳마다 서너 차례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부시가 어느 자리에서 북한의 정권 교체나 무력 침공을 언급했다면 노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완강한 반대 입장을 강조하는 뜻에서 그렇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이해된다. 하지만 그런 상황도 아닌데 북한 정권 교체설을 미리 앞서서 차단한다는 생각에서, 또는 일부 미국 네오콘의 개인적 주장에 발끈해서 계속 미국을 ‘깽판칠 나라’로 부각시키는 것은 명색이 동맹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체통에 걸맞지 않은 일이며 또 외교적으로도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할말은 한다는 방씨족벌 조선일보나 김대중 고문이 애국적 견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이심전심으로 자연스럽게 역할분담을 통해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행한 대북군사공격반대와 북한붕괴시도반대 등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미국을 향해서 당당하게 전달했다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반복해서 미국에 대해 쓴소리를 하지않아도 됐을 것이다. 김고문 안 그런가?









(홍재희) ===== 김대중 고문은 “ 하지만 그런 상황도 아닌데 북한 정권 교체설을 미리 앞서서 차단한다는 생각에서, 또는 일부 미국 네오콘의 개인적 주장에 발끈해서 계속 미국을 ‘깽판칠 나라’로 부각시키는 것은 명색이 동맹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체통에 걸맞지 않은 일이며 또 외교적으로도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시미국행정부는 네오콘들이 실질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부시대통령부터 체니 부통령 . 럼스펠드 국방장관등 모두가 네오콘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 미국정부가 처음 집권할 당시에 전임 클린턴 정권이 북한과 가졌던 관계정상화 방안도 모두사문화 시켜 버렸다.







(홍재희) ====== 이러한 부시미국정부의 호전성을 김대중 고문은 미화하고 있다. 부시미국 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부시미국 정부 자체가 네오콘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라고 볼수 있다. 그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행정부의 네오콘들을 향해 직설적인 화법으로 북핵해결을 위한 군사공격과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네오콘들이 포진하고 있는 미국정부에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김대중 고문은





“ 더 나아가 노 대통령의 ‘북한 붕괴 불가’ 언급이 북한의 내부적 요인으로 김정일 체제에 어떤 변화가 오는 것까지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것은 대다수 한국 사람들의 진정한 바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근거도 없으며 또 내정 간섭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이 어떤 목적을 뒤에 깔고 김정일 정권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면 위험한 일일 뿐 아니라 헛손질에 불과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미국 대통령과 신뢰를 쌓고 미국 조야를 움직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한국 지도자를 더 선호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가장 두렵게 주목하는 것은 결국 부시 행정부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고문은 “ “ 더 나아가 노 대통령의 ‘북한 붕괴 불가’ 언급이 북한의 내부적 요인으로 김정일 체제에 어떤 변화가 오는 것까지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것은 대다수 한국 사람들의 진정한 바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근거도 없으며 또 내정 간섭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고문은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을 왜곡해서 독자들에게 무책임하게 전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한 취지는 부시미국정부가 북핵해결을 빌미로 한반도에서 전쟁수단까지 동원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북한 정권의 붕괴까지 구체적으로 시도한다면 한반도에 전면전쟁이라는 민족공멸의 대재앙이 올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한다는 뜻이었다.





(홍재희) ====== 김대중 고문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방문을 통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해서 천명한 내용들은 한반도 문제나 북핵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이 방관자가 아닌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위해서 한 발언으로 볼수 있다. 이제 한국도 미국의 외교안보우산속에서 안주하는 관행으로부터 탈피해 대한민국의 국력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강대국의 국익 관점이 아닌 한민족 공동의 이해관계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맹목적인 숭미사대주의에 젖은 방상훈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은 서운하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견제하기위해 미국 행정부내의 네오콘들이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를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한 핵문제해결과 북한정권붕괴 시도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할말을 한것에 대해 김고문이 비판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무비판적으로 따르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숭미사대적인 김대중 고문의 수구적 시각을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김대중 칼럼] 북한의 '붕괴'와 '정권교체'(조선일보 2004년 12월 9일자)







요즘 북한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가 자주 화두에 오르고 있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해서 김정일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거니, 북한정권이 불안해지면 동북아시아의 안보가 위태롭다거니 하면서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 정권 교체문제가 스스럼없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럽을 순방 중이던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어떤 무력적 방법도 용인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우선 북한의 붕괴와 북한의 정권 교체는 같은 것일 수 없다. 북한의 붕괴는 북한이라는 나라와 체제가 무너짐으로써 속된 말로 북한이 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권 교체는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고 다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김정일 정권이 없어지는 것과 북한이 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김 정권이 망해도 북한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논하는 사람을 북한붕괴론자로 모는 것도 문제고, 김 정권의 교체가 곧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조장·방조하는 것이라고 몰아가는 것도 옳지 않다.





이런 전제 아래 우리는 북한의 정권 교체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한 나라의 정권을 교체하는 데는 국내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외부적 또는 타국의 무력적 압박에 의한 정권 교체는 이라크의 경우에서 잘 볼 수 있다. 이 경우도 이라크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권 교체는 그것이 민주적 절차를 거치든 혁명적 방법에 의하든 그 나라의 내부적 요인에 따라 발생해왔다.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적 합의(유엔 결의 등)에 근거한 개입의 수준을 넘지 않아 왔다.



북한 정권 교체의 외부적 요인은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핵유출 또는 실험 등 중대한 사태 진전을 빌미로 한 미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에 따른 것 말고는 어떤 상상이나 추리도 불가능하다. 부시 행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6자회담 틀 내에서의 북핵 해결을 강조했고, 그것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있었던 노·부시 회담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항이다. 엊그제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 내정자도 그것을 재확인했다. 우리가 아는 한 미국 정부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처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외교적 수사(修辭)의 관례에 머물고 있을 뿐 평화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미국의 일부 네오콘들이 별별 시나리오를 다 들먹여도 그것을 부시 행정부가 받아들였다는 징후는 없다.



북한의 내부적 요인에 따른 정치 변화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간여할 바도 아니다. 김정일 정권이 어떻게 되든 그것까지 한국 쪽에서 ‘원한다’ ‘원치 않는다’고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지금 북한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아와 공포와 질곡의 엄혹함을 감안한다면 불감청(不敢請)이언정 고소원(固所願)이지만 그것을 어찌한다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이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한 번쯤 자신의 관점을 못박았으면 될 ‘북한 붕괴 불가’ ‘북핵 평화적 해결’을, 왜 그것도 가는 곳마다 서너 차례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부시가 어느 자리에서 북한의 정권 교체나 무력 침공을 언급했다면 노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완강한 반대 입장을 강조하는 뜻에서 그렇게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이해된다. 하지만 그런 상황도 아닌데 북한 정권 교체설을 미리 앞서서 차단한다는 생각에서, 또는 일부 미국 네오콘의 개인적 주장에 발끈해서 계속 미국을 ‘깽판칠 나라’로 부각시키는 것은 명색이 동맹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체통에 걸맞지 않은 일이며 또 외교적으로도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더 나아가 노 대통령의 ‘북한 붕괴 불가’ 언급이 북한의 내부적 요인으로 김정일 체제에 어떤 변화가 오는 것까지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것은 대다수 한국 사람들의 진정한 바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근거도 없으며 또 내정 간섭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그것이 어떤 목적을 뒤에 깔고 김정일 정권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면 위험한 일일 뿐 아니라 헛손질에 불과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미국 대통령과 신뢰를 쌓고 미국 조야를 움직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한국 지도자를 더 선호할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가장 두렵게 주목하는 것은 결국 부시 행정부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 고문)

입력 : 2004.12.08 18:20 33' / 수정 : 2004.12.08 18:3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