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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통령 자이툰부대 방문 잘했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이 유럽순방 후 귀국 길에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를 방문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머나먼 남의 나라 땅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 장병들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도 이번 방문은 반가운 소식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스스로 할말은 하고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신문이라고 자부하고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한 한국군의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 방문이 의미하는 한국군의 이라크파병에 대한 이라크 평화와 한 . 미관계 증진이라는 명분도 현재 까지 구체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고 실리면에서 건설수주나 한국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도 없고 이라크인들의 전후복구사업도 전혀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소중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의 위상과 관련해서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논조를 유지해야 하는데 조선사설 속에는 그런 비판신문의 정체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어용신문 조선일보의 정체성만이 부각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의 자이툰부대 방문은 밖으로는 우리의 파병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고, 안으로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잠재우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도 모르게 쉬쉬하며 임지로 떠나 마음이 아팠을 자이툰 부대원들도 마음이 풀리고 힘이 다시 솟아난 표정들이었다고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국제사회는 현재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해 깊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부시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라크 침략전쟁을 전 세계는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현재 이라크에 주둔주인 국가의 군대들도 철수 혹은 감축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이라크에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의 선택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과 이라크인들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전후복구에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과가 전혀 없는 이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이툰부대를 방문해 그들의 실상을 눈으로 확인하고 많은 것을 느꼈어야 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이라크 추가파병을 찬성한 언론의 입장에서 지금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서 어떤 가슴 뿌듯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오늘자 조선사설이 비판신문의 입장에서 할말은 하는 신문의 입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파병으로 명분과 실리면에서 한국이 얻을 것이 전혀 없는 현실을 반영해 한국군 철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논조를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했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이툰부대 방문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이런 조선일보를 두고 어떻게 정권을 비판하는 신문이고 할말을 하는 신문이라고 보는가?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은 전형적인 친정권 어용신문의 전형이다.











조선사설은











“ 노 대통령은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한국의 또 다른 힘이고 대한민국의 발언권으로 작용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말 그대로다. 자이툰부대는 이라크의 평화를 지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본국(本國)을 지켜주는 일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파병한 것도 한국의 안보를 뒤받쳐주는 한·미(韓美)동맹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서였던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대통령 말 그대로다. 자이툰부대는 이라크의 평화를 지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본국(本國)을 지켜주는 일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파병한 것도 한국의 안보를 뒤받쳐주는 한·미(韓美)동맹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서였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국군 이라크 추가파병으로 한·미(韓美)동맹의 유지와 강화에 기여했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미 관계가 삐걱거린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노무현 정권을 비판했었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가 자이툰부대 이라크 주둔으로 한·미(韓美)동맹의 유지와 강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주장을 뒤엎는 억지이다. 조선일보는 기억하는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자이툰부대가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주장해온 휴전선상의 주한미군 제 2사단병력중에 1개 부대를 조선일보와 한국정부의 안보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시미국정부가 이라크로 이동배치한 것에 대해서 조선사설은 어떻게 각하는가?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한국의 또 다른 힘이고 대한민국의 발언권으로 작용할 때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국제적인 정치감각이 있는 유능한 대통령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비토하고 있는 부도덕한 전쟁에 대한민국 국군을 파병하는 댓가로 대한민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도덕적 해이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능한 대통령으로 남으려면 대통령의 통수권하에 있는 자국군대를 명분도 실리도 없는 위험한 전쟁에 투입해 놓고서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발언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초라한 외교적 관행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프랑스혁명에서만 배우려고 할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대외정책에 대해 한수 배우고 와야 했다. 프랑스는 미국보다 약한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이라크에 파병하지 않고도 국제정치적으로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군을 위험한 전쟁지역에 파병하지 않고 국제정치적 발언권을 강화하는 외교적 세기를 하루속히 길러야 한다.














(홍재희) ====== 혹자는 이런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미국의 힘에 한국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전혀 무시할수 없어 파병할 수밖에 없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국민들과 대통령이 한국군을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파병했다고 해서 한국국민들과 대통령의 의도대로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한국이 원하는대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그런 대단히 위험하고 순진한 발상에서 벗어나 미국에 대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수 있을 때에만이 한반도의 세력균형 속에 미국과 다른 중국. 러시아 . 일본과 사이에 펼쳐지는 각축 속에서 한국이 미국을 원하는대로 움직일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게될것이다.











조선사설은











“ 이라크는 총선을 앞두고 내전(內戰)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미국 CIA 바그다드 지국이 이라크의 장래가 비관적이라는 비밀보고서를 제출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자이툰부대를 향한 테러 위협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파병을 결정했을 때부터 예상했던 일들이다. 노 대통령은 며칠 전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군은 이라크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이라크전의 타당성 여부를 논란으로 삼기보다는 향후 이라크의 안정, 자유와 민주주의의 구축 등을 위한 효과적인 해법에 보다 치중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올바른 현실 인식이고 파병국가의 대통령이 취할 당연한 자세라고 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몇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다. 미국은 현재 불법 이라크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명분이었던 사담후세인의 독재정치제거였는데 후세인은 제거했지만 후세인의 장기독재를 가능하게 했던 이라크 수니파의 정치적 본산인 후세인의 바트당을 이라크 총선후 새로 출범하게 될 이라크 정부에 참여시키려는 계획까지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전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홍재희) =====미국의 그러한 방침은 이라크 인들 중 2/3를 차지하고 있는 이라크내 시아파가 득세하게 됐을때 이란의 시아파 정권과 함께 중동의 질서재편에 매달리고 있는 미국에게 강력한 도전세력으로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정세의 변화를 원치않기 때문에 이라크내 시아파의 독점적인 권력의 향유를 견제할수 있는 수니파에 속한 후세인의 파트당을 이번 총선에 참여시키는 계획을 숨기지 않고 있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미국은 앞으로 총선이후에 이라크 내 시아파가 정치적 힘을 발휘하고 시아파가 대부분인 이란과 정치적으로 긴밀하게 제휴하게 됐을때 이란의 이라크에 대한 영향력행사를 차단시키기 위해 미국이 과거 구소련에 맞서는 아프칸의 무자헤딘을 미국이 지원하듯이 수니파의 바트당 당원들을 지원해 이란의 이라크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시키기위한 이라크 내전을 미국 스스로 촉발시킬 가능성도 매우 크다. 총선후에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쿠르드족 자치주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도 자동적으로 이라크 내전에 휘말려 들어가게 돼 있다.














(홍재희) ====== 시아파와 수니파 그리고 쿠르드족들이 이라크내의 권력분점을 위해 내전을 전개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라크내 시아파와 수니파를 막론하고 쿠르드족들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태생적인 반감으로 쿠르드족들과의 내전도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이란이 이라크내 시아파를 지원하고 미국이 이란을 견제하기위해 수니파를 지원해 내전을 확전 시키면 이라크 정세의 불안으로 쿠르드족들이 국경을 넘어 터키등으로 탈출하게 될것이고 이를 방지하기위해 터키는 이라크 영내까지 진입하며 쿠르드족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








(홍재희) ====== 그렇게 되면 한국군은 이라크의 시아파와 수니파 그리고 이란과 터기는 물론 쿠르드족 들사이의 골육상쟁이라는 중동지역의 비극적인 내전에 휘말릴수 밖에 없다. 그런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의 처지를 조선일보나 노무현 대통령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한국군에게 어려운 시점은 총선이 끝난 후에 시아파와 수니파 그,리고 쿠르드족들이 벌이는 내전상태의 어려운 시기에 이라크 내전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홍재희) ===== 그런 정세가 유추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군은 이제 이라크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와야 한다. 손자병법을 보면 밀림속에서는 속히 빠져 나와야 한다고 돼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군의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해야한다. 이라크 총선이후까지 한국군이 이라크에 주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다.











(홍재희) ======이라크 총선 이후에 펼쳐질 이라크의 내전상태속에 한국군이 계속 주둔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극복할수 없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짧은 중동정세인식으로는 그러한 이라크의 정세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읽어낼수 있는 안목이 전혀 없다. 이라크 정세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조선사설이 강조하고 있는 이라크의 안정, 자유와 민주주의의 구축 등을 위한 효과등과는 거리가 먼 끝이 보이지 않는 내전의 수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의 의지와는 달리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미국은 머지않은 장래에 이라크에서 정치적으로 발을 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라크는 미국의 국력을 장기적으로 소모시키며 미국을 약화 시킬수 있는 이슬람권의 미국을 상대로한 무자헤딘의 거대한 저수지 역할을 이미하고 있다. 이라크는 이스라엘과 맞서고 있는 팔레스타인보다 거대한 대미항전의 원천으로 변모돼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곳에 한국군이 명분도 실리도 없이 주둔하고 있는 현실을 노무현 대통령은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








조선사설은








“ 국회 국방위는 연말로 끝나는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겼다. 파병에 반대하는 84명의 여야 의원들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은 전장(戰場)의 자이툰부대를 방문했는데도 집권당 의원들이 더 앞장서서 파병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대통령은 전장(戰場)의 자이툰부대를 방문했는데도 집권당 의원들이 더 앞장서서 파병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주둔으로 한미관계가 어떻게 우호적으로 변했으며 한국기업이 이라크에서 어떤 경제적 실리를 얻었고 이라크 국민들이 한국군 주둔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국익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독자들이 이해 가능한 그 어떤 구체적 성과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맹목적으로 조선일보가 숭배하고 있는 미국이 참가하고 있는 전쟁이니까 한국군이 동참해야 한다는 설득력없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속히 이라크 파병 한국군을 철군시켜야 한다. 한국군의 이라크 주둔은 이라크 평화와 세계평화 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왜 이라크의 주인인 이라크인들이 요청하지도 않은 한국군을 불청객인 미국의 요청에 따라 이라크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칙적으로 이라크에 주둔시키고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반성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국내 정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제정치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현실 앞에 겸허해 져야 한다.











(홍재희) ====== 부시미국정부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이라는 막강한 힘을 지닌채 이라크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전세계 지구촌 가족들이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노무현 대통령은 이시점에서 상식을 바탕으로 겸허하게 짚어보아야 한다.











(홍재희) ====== 부시미국정부가 국제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이라크 침략전쟁을 저질렀고 또 그 과정에서 이라크인들의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는등의 21세기 지구촌 가족들이 추구하고 있는 원칙과 상식을 어겼기 때문에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이 나토등 미국의 군사적 우방국가들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모든 인류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노무현 대통령은 겸허하게 고민하고 한국군을 철수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홍재희) ======= 그것이 국내정치에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의미에서 제왕적 대통령문화의 옷을 벗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제정치에서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반칙없는 한국의 대외정책의 최고결정권자로서의 새로운 한국의 국제정치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방향으로 바꿔놓는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랑스럽게 남게 되는 것이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이라크 추가파병은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반칙행위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자이툰부대 방문에 대해서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긍정적으로 미화하고 있는 것에 개의치 말고 한국군의 이라크 철군 이라는 일대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한반도에서 북핵해결을 빌미로 해서 원칙과 상식을 어기고 불법으로 군사행동이라는 반칙행동을 거침없이 강행하려할 때 한국이 반대할수 있는 명분을 축적할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을 기대한다.

















[사설] 대통령 자이툰부대 방문 잘했다(조선일보 2004년 12월9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유럽순방 후 귀국 길에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를 방문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머나먼 남의 나라 땅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는 장병들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도 이번 방문은 반가운 소식이다.





노 대통령의 자이툰부대 방문은 밖으로는 우리의 파병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고, 안으로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잠재우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도 모르게 쉬쉬하며 임지로 떠나 마음이 아팠을 자이툰 부대원들도 마음이 풀리고 힘이 다시 솟아난 표정들이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한국의 또 다른 힘이고 대한민국의 발언권으로 작용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말 그대로다. 자이툰부대는 이라크의 평화를 지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본국(本國)을 지켜주는 일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파병한 것도 한국의 안보를 뒤받쳐주는 한·미(韓美)동맹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서였던 것이다.





이라크는 총선을 앞두고 내전(內戰)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미국 CIA 바그다드 지국이 이라크의 장래가 비관적이라는 비밀보고서를 제출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자이툰부대를 향한 테러 위협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파병을 결정했을 때부터 예상했던 일들이다. 노 대통령은 며칠 전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군은 이라크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이라크전의 타당성 여부를 논란으로 삼기보다는 향후 이라크의 안정, 자유와 민주주의의 구축 등을 위한 효과적인 해법에 보다 치중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올바른 현실 인식이고 파병국가의 대통령이 취할 당연한 자세라고 본다.








국회 국방위는 연말로 끝나는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겼다. 파병에 반대하는 84명의 여야 의원들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은 전장(戰場)의 자이툰부대를 방문했는데도 집권당 의원들이 더 앞장서서 파병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