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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경제성장률이 2~3%로 추락하면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전경련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4.1%로 예측하면서도 국내 정치·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환율과 유가 같은 국제경제변수가 나빠지면 성장률이 2%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예보를 내놓았다. 삼성경제연구소, 씨티그룹, ADB, 모건스탠리도 최근 내년 성장률을 3%선으로 예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3% 성장률은 4~5%선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계속되면 한국경제는 일본형 장기불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의 분석내용은 재벌들의 나팔수 답게 수구 정치적 고려가 짙게 깔린 재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로 상당부분 포장돼 있기 때문에 전경련의 예보 분석 내용 가운데 조선사설이 인용하고 있는 “ 국내 정치·사회적 갈등이 높아”지면 성장율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 한국의 경제활동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경험했듯이 정치·사회적 갈등이 높아진다고 해서 성장률이 떨어진적이 거의 없었다. 그만큼 한국경제는 한국의 정치.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가운데 일종의 성장 패턴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의 나팔수인 전경련과 조선일보가 한목소리로 “국내 정치·사회적 갈등이 높아지” 면 성장률추락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면의 의도를 잘 읽어야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과 전경련이 주장하고 있는 “ 국내 정치·사회적 갈등이 높아지”면 성장률이 추락한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재벌체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공익적 규제차원의 개혁조치에 대한 일종의 방어논리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디스나 S&P등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들이나 IMF . IBRD등의 국제기관은 물론 경제전문가들 의 공통적인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속에는 국내 정치·사회적 갈등이 고려대상으로 제기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전경련의 주장대로 “ 국내 정치·사회적 갈등이 높아지”는 것이 성장률을 추락시킬 정도로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 한나라당이 2주 동안 국회문을 닫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었던 얼마 전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국보법 파동과 함께 지속되고 있는 정치 사회적인 심각한 갈등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투자가들이 모두 떠나야 하는데 떠나기는커녕 이렇게 정치 . 사회적으로 불투명한 정쟁이 하늘을 찌를듯한 한국사회의 현실 속에서도 해외투자가들은 한국기업들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한국의 재벌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오히려 한국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강화하고 있어서 급기야는 재벌기업들이 해외투자가들로부터 경영권방어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놓고 봤을때 “국내 정치·사회적 갈등이 높아” 지면 경제가 추락한다고 설득력 없는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는 전경련과 조선일보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잘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그리고 경제성장율 하락의 문제는 국내경제정책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외부요인으로 국제적인 고유가와 미국의 인위적인 달러화 약세정책과 쌍둥이적자 그리고 세계경제 전반적인 정체현상 등도 수출주도형 한국경제 성장율의 저하에 상당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국내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양극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못한다면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멀리보고 일관성있게 구조개혁에 매진해야한다.





조선사설은





“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서민들이다. 고소득층은 경제가 어려워도 버틸 수 있지만 700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次上位) 계층은 당장 생계를 꾸려가기 힘들어진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젊은이들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다. 성장률이 1% 낮아지면 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계산으로 보면 내년엔 실업자가 10만명 가까이 새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한국경제의 양극화된 구조로는 한국경제에 적합한 4~5%의 성장율을 나타낸다고 해도 신규 고용창출이 안돼 젊은 실업자들이 늘고 서민경제는 계속 허덕이게 된다. 좋은 예가 올해 한국경제가 명목상 5%대에 가까운 건실한? 성장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대다수 서민경제가 초토화된 가운데 극소수 재벌기업위주의 수출주도형 기업 활동에 의존해 성장했기 때문이다. 성장의 열매가 극소수 재벌들에게만 집중되어서 재벌들은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서민대중들은 장사가 안돼 솥단지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생계대책을 촉구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홍재희) ======그렇다고 해서 단군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재벌기업들이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지도 못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재벌기업들 대부분의 구조가 거대장치산업이고 또 기업의 설비가 자동화돼 있어서 오히려 채용하고 있는 기존인력조차도 감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한국수출의 10%대 이상을 차지했던 삼성그룹이 채용하고 있는 노동자들 숫자가 6만명 내외이다. 이렇듯이 한국경제에서 재벌들이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 행사에 비해 재벌기업들이 소화해 낼수 있는 고용창출 이라든가하는 경제전반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재벌구조의 비효율을 노정시키고 있다.







(홍재희) ====== 뿐만아니라 한국경제의 도약이 이제 더 이상 재벌기업들이 주도하는 경제활동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근의 국내경기의 양극화 현상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며 흑자대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재벌기업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어도 조선일보에 광고가 들어오지 않고 서민들이 솥단지를 들고 거리에 나와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 할 정도로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대다수 국민들 경제의 활성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재벌위주의 경제에 치우쳐 명목상 성장의 가시적 성과에 안주한다면 외부적인 요인인 국제고유가와 미국의 달러화 약세정책과 세계경제 전반의 침체등의 현상과 함께 국내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한층 심화될 뿐이다.









조선사설은





“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다. 내수불황 때문에 올 들어 한 달 평균 5000개의 식당이 문을 닫고, 400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내년에는 더 가팔라질 것이다. 대출받은 업체들이 망하면 은행들은 경영난에 몰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은행은 돈줄을 더 조일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겪는 고통을 강조하면서 그런 양극화 현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주도적인 힘을 상실한 재벌경제에 안주해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올 들어 한 달 평균 5000개의 식당이 문을 닫고, 400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 는 현실만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런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놓고 한국경제를 분석해 보면 올해 한국경제가 4~5%대의 적정 성장율과 연간 수출 2000억달러의 달성을 통해 나타난 측면은 전혀 상상조차 할수 없는 또 하나의 현실이 분명히 엄준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은 그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정확한 처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홍재희) ====== 올들어 재벌기업들이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쌓여있는 현금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이윤을 남기고 있으면서도 “내수불황 때문에 올 들어 한 달 평균 5000개의 식당이 문을 닫고, 400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는 현실에서 파생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의 문제점과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아주 무책임하게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가 모르고 그러는 것이 아닐 것이다. 조선일보가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연쇄 파산하고 있는 현실과 동시에 재벌기업들의 호황이라는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독자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하는데 조선사설은 그런 언론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런 조선사설의 접근태도는 조선일보가 말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한국경제보다 조선일보에 들어오는 재벌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광고수주물량이 줄어들수도 있는 현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벌주도형의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양극화된 구조적모순의 문제제기를 통해 재벌개혁을 전제로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위한 균형발전에 대해서 조선일보차원에서 강력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런 방향의 논조가 나가게 되면 재벌개혁을 통해 재벌오너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의 상당부분이 무너지게 돼 있다. 재벌오너들이 그런상황을 바라지 않고 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재벌오너들은 한국경제의 양극화 의 한축인 재벌개혁을 강조하는 논조를 조선일보가 내보내면 지금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속에서 재벌기업 오너들이 조선일보에 대한 광고수주물량을 급격하게 줄인다면 조선일보의 생존까지 위협받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한국경제의 양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한국경제의 회생방안등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재벌오너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양극화 문제를 피해가고 있다. 그런 조선사설의 한국경제에 대한 부실한 접근태도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평균 5000개의 식당이 문을 닫고, 400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내년에는 더 가팔라질 것이다. 대출받은 업체들이 망하면 은행들은 경영난에 몰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은행은 돈줄을 더 조일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도 완전 허구일 뿐이다. 한국경제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은행도 구조조정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에게는 은행의 문턱이 더욱더 높아져서 은행들로부터 대출받기가 더욱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경쟁력없는 기업이나 자영업에 은행은 절대로 대출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문제가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경영난에 몰리게 될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사설은





“ 해결책은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밖에 없다. 정부는 우선 돈 있는 계층이 돈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돈 있고 돈 쓰는 계층을 죄인시(罪人視)하는 사회분위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난 2년간의 경험에서 충분히 배웠을 것이다. 투자를 부추기려면 기업활동을 얽매는 각종 규제의 끈을 확 끊어야 한다. 노사관계에서도 정부는 규칙 위반을 감시하는 공정한 운영자로서 중립을 지켜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 우리 사회가 저성장의 충격과 고통을 언제까지 견뎌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이걸 바로 보고 깨닫고 행동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해결책은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밖에 없다. 정부는 우선 돈 있는 계층이 돈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돈 있고 돈 쓰는 계층을 죄인시(罪人視)하는 사회분위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난 2년간의 경험에서 충분히 배웠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 돈있고 돈 쓰는 계층을 죄인시(罪人視)하는 사회분위기”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새빨간 거짓말이다.





(홍재희) ===== 올해 수입외제차의 판매가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수입외제차는 신용불량자들이나 한국의 돈없는 서민대중 들은 꿈도 꾸지 못한다. 돈많은 사람들이 구입한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돈있고 돈 쓰는 계층을 죄인시(罪人視)하는 사회분위기”라면 수입외제차의 판매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정반대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 돈있고 돈 쓰는 계층을 죄인시(罪人視)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돈을 안 쓴다면 돈있고 돈 쓰는 계층들이 근검절약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돈 있고 돈 쓰는 계층들이 그런 절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못들어 봤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문제의 심각성은 돈 있고 돈 쓰는 계층들이 아무리 많은 소비활성화를 통해 돈을 뿌려도 돈 있고 돈 쓰는 제한적인 계층들이 뿌리는 돈만으로는 경기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기여할수 있는 힘으로 전혀 작용할수 없을정도로 한국경제의 규모나 체질이 급격하게 변해 있다는 점이다. 지금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돈있는 계층의 한정된 소비보다 한국국내 내수부문의 주 소비계층들 상당수가 신용불량의 덫에 걸려서 소비가 부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일보는 그점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신용불량자들은 당사자와 가족들 까지 포함하면 전국민의 1/4인 1000만명에 육박한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소비가 위축될수 밖에 없다. 그들이 적극적인 주 소비계층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경기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진작돼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재벌기업들이 쌓아놓고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이윤창출을 통해 쌓아놓은 사업자금을 한국경제에 비로소 투자하게 돼 있다. 조선사설은 그점을 간과하고 있다. 지금 누구도 “ 돈있고 돈 쓰는 계층을 죄인시(罪人視)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있지 않다. 조선일보는 그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한국사회에서 전혀 있지도 않은 유언비어를 유포시키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우리사회의 어느계층의 어느집단들이 “ 돈 있고 돈 쓰는 계층을 죄인시(罪人視)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보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조선일보는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유포시켜서 양극화된 경제의 모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건강한 대안제시는 하지 못할망정 가진자와 못가진자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근거없이 확대재생산 시키면서 사회적 분열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야 말로 대한민국 사회 공공의 적이다. 이러고도 조선일보가 정상적인 신문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까?







(홍재희) ====== 조선일보가 이렇듯이 사회를 양분시키며 한편으로는 한국경제가 내일이라도 거덜날 듯이 매도하고 불안을 조성하고 있으니까 돈을 자연스럽게 쓸수도 없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연출된다. 조선일보를 보면 내일이라도 당장 나라가 거덜날것같이 비방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태평스럽게 소비활동에 마음 편하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조선일보의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보도행태야 말로 한국의 소비자들 지갑을 꼭꼭 닫게 만들어 내수를 얼어붙게 하고 있는 측면이 다분히 있다. 경제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조선사설은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투자를 부추기려면 기업활동을 얽매는 각종 규제의 끈을 확 끊어야 한다. 노사관계에서도 정부는 규칙 위반을 감시하는 공정한 운영자로서 중립을 지켜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잇다. 조선일보는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한때 외자도입확대를 주장해왔다. 그런 조선일보가 국내일부 재벌기업오너들의 경영권방어를 위해서 정부에 대해 법과 제도적 장치 즉 규제를 강화시킬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런 조사설의 주장은 국내에서 재벌기업의 활동을 보호해줄수는 있으나 해외투자가들이 국내에 들어와 경쟁력있는 경제활동의 측면에서는 강력한 규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재벌기업의 활동을 보장해주고 경쟁력 있는 해외기업이나 외국자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는 것으로 조선일보의 이중적인 접근태도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또다시 재현시킬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시도하고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정부의 노사관계는 지금까지 살펴본바로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쪽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조서일보가 아주강력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대기업 강성노조가 버티고 서있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 단군이해 최대흑자대행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웅변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정권이 너무 경영자들 측에 기울어져 사회적 안전망이 아주 부실한 한국사회의 구조를 도외시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너무 급격하게 추진해 사회적 위화감과 함께 심각한 노사간의 갈등으로 비화된 오히려 경제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 경제, 우리 사회가 저성장의 충격과 고통을 언제까지 견뎌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이걸 바로 보고 깨닫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켜봐서 잘 알 것이다. 지금까지 조선일보의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가 지켜보고 있었듯이 올 한해 재벌기업들은 그들과 권언유착을 유지해왔던 역대 그 어느 수구정권때 보다 많은 흑자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서민대중 들 경제가 어려워지고 젊은 실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단군 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힘만으로는 극복하지 못하고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충격과 고통을 극복할수 없다는 것을 조선일보는 현재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홍재희) ======그러다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재벌기업에 배타적이고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런 대안 제시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 재벌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고통을 극복할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하려하지 않고 있다. 재벌과 조선일보 사이에 광고수주를 매개로한 유착관계가 끊어져 조선일보의 경영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더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지금 조선일보에게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의 건강한 발전보다 재벌기업의 천문학적인 광고수주에 의존해 있는 조선일보의 생존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이런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방씨족벌세습 사주일가의 사적인 이익추구집단일 뿐이다. 조선일보를 바로보자?









[사설] 경제성장률이 2~3%로 추락하면(조선일보 2004년 12월9일자)





전경련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4.1%로 예측하면서도 국내 정치·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환율과 유가 같은 국제경제변수가 나빠지면 성장률이 2%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예보를 내놓았다. 삼성경제연구소, 씨티그룹, ADB, 모건스탠리도 최근 내년 성장률을 3%선으로 예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3% 성장률은 4~5%선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계속되면 한국경제는 일본형 장기불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서민들이다. 고소득층은 경제가 어려워도 버틸 수 있지만 700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次上位) 계층은 당장 생계를 꾸려가기 힘들어진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젊은이들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다. 성장률이 1% 낮아지면 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계산으로 보면 내년엔 실업자가 10만명 가까이 새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다. 내수불황 때문에 올 들어 한 달 평균 5000개의 식당이 문을 닫고, 400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내년에는 더 가팔라질 것이다. 대출받은 업체들이 망하면 은행들은 경영난에 몰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은행은 돈줄을 더 조일 수밖에 없다.



해결책은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밖에 없다. 정부는 우선 돈 있는 계층이 돈을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돈 있고 돈 쓰는 계층을 죄인시(罪人視)하는 사회분위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난 2년간의 경험에서 충분히 배웠을 것이다. 투자를 부추기려면 기업활동을 얽매는 각종 규제의 끈을 확 끊어야 한다. 노사관계에서도 정부는 규칙 위반을 감시하는 공정한 운영자로서 중립을 지켜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 우리 사회가 저성장의 충격과 고통을 언제까지 견뎌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는 이걸 바로 보고 깨닫고 행동해야 한다. 입력 : 2004.12.08 18:24 58' / 수정 : 2004.12.08 18:3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