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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노동정책, 연구만 하지 말고 실천을 에 대해서











(조선사설) 정부의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노동분야 개혁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로드맵(추진계획)의 초안을 내놓았다.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의 허용이나 정리해고 조건 완화 등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이지만, 사용자측도 주고받기식 절충 아니냐는 의구심을 풀지 않고 있다.











(홍재희) ======== 노무현 정부는 노동분야 개혁안을 내놓기 이전에 사용자쪽이라고 할수 있는 재벌 그룹의 문제점들에 대한 포괄적 의미의 경제개혁 로드맵(추진계획)도 동시에 내놓아 국제적인 기업경영의 투명한 기준에 맞춰야 한다. 한국 재벌기업들의 고질적인 병폐인 대마불사의 문어발식 확장과 선단식경영 그리고 소유와 경영등의 지배력집중 . 검증받지 않은 재벌오너의 세습등 국제적인 기업운영 기준과 비교해서 투명한 시장의 자율적 메카니즘에 의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체제의 개선을 정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파업중 대체노동의 허용은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압행위를 무력화 시키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마치 노동자들 때문에 한국경제가 망가지는 것처럼 언론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있다.











(조선사설) 발표내용이 정부안(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정부관계자들이 거듭 강조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닥칠 갈등 때문에 정부가 썩 자신감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는 느낌이다. 발표 자리에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는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 했던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홍재희) ====== 한국의 노동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조 . 중 . 동에 의해서 악의적으로 조성된 측면이 있다.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무시못 할 의제설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 . 중 . 동이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를 하고 있는것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는 부화뇌동 하는 식으로 휩쓸려 들어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열악한 노동현장의 악조건 속에서도 피와 땀과 목숨을 바쳐 헌신해온 한국사회의 주류들이다. 그러한 노동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에 사운을 걸다 시피하면서 매달리고 있는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체의 조선일보 사설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조선사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외국자본은 짐 쌀 궁리만 하고 있고, 2분기 경제성장률은 작년 대비 1.9%에 머물렀다. 이런 형편 속에서도 올 상반기 임금인상률은 10.6%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노조 힘이 세다는 대기업 인상률은 16.1%에 달했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외국자본은 짐 쌀 궁리만 하고 있고, 2분기 경제성장률은 작년 대비 1.9%에 머물렀다. 이런 형편 속에서도 올 상반기 임금인상률은 10.6%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마치 노동자들 때문인 것으로 언론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행간의 의미를 통해서 상징조작을 하고 있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에 묻겠다. " 노조 힘이 세다는 대기업 임금 인상률은 16.1%에 달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노조의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힘이 세다는 대기업 노조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한국최대의 재벌그룹인 무 노조의 삼성그룹의 임금 수준 . 임금인상률과 노조 힘이 세다는 대기업 임금수준과 임금인상률중 어느 곳이 더 높은지 한번 자신 있게 답해 보라?














(홍재희) ======그리고 노조의 힘이 아주미약한 언론대기업인 조선일보 노동조합원들의 임금과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노조 힘이 세다는 대기업 인상률이 16.1%에 달한다는 기업의 임금을 비교해서 과연 노조의 힘이 센곳 임금이 많은지 아니면 노조의 힘이 약하거나 아예 노조가 없는 조선일보 노동조합이나 삼성의 임금이 많은지 조선사설이 한번 대답해 보시라>














(조선사설) 이번 주 미국의 타임지(誌)는 “한국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적이 시간당 2달러씩 받는 중국 노동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비아냥인지 충고인지 모를 기사를 실었다.











(홍재희) =======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어처구니 없는 논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미국의 타임지(誌)를 인용해 한국의 노조원들을 헐뜯는 논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미국의 타임지(誌)가 내세우는 주장이라고 해서 모두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미국의 타임지(誌) 의 주장을 빌려서 시간당 2달러씩 받는 중국 노동자와 한국노동자들을 수평적이고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한국이 가입돼 있는 OECD 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노동자들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고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LO) 의 최근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선일보는 미국의 타임지(誌)가 인용하고 있는 한국 노조원들 자신들의 진정한 적이라고 지적한 주5일제를 이미 몇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국의 노동자들보다도 더 많은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노동자들을 잊었다는 말인가?











(홍재희) ======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최근에 국제노동기구(ILO) 의 발표를 통해 한국의 노동자들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은 하지 않으려 하고 높은 임금을 받으며 파업만 일삼는 게으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이러한 방씨 족벌세습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의 파렴치한 여론왜곡행위에 대해서 좌시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조선사설) 노조를 약자로 간주하는 지난 반년의 ‘사회통합적 노사정책’이 시행착오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노동 개혁은 새로 출발해야 한다. 노사관계 로드맵 역시 노조에 대한 과(過)보호를 푸는 데 최우선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한꺼번에 모두 바꾸는 게 힘에 버거우면 우선 급한 것을 골라 먼저 바꿔나가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할 것이다.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내용에 대해서 동의 할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 노조는 약자다. 아니 특히 한국사회에서 유명무실한 어용노동조합들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의 존재는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사주체제가 조선일보의 소유와 경영과 편집권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사용자로 있는 민간 언론 대기업인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방씨 족벌의 사주체제와 비교해서 노조의 힘이 센 언론 대기업 노조라고 조선일보가 자신 있게 평가할 수 있을까?














(홍재희) =======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한국의 노조나 노동자들은 분명히 사회적 약자에 속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그룹인 삼성그룹은 삼성재벌 세습 사주 측의 교묘한 방해로 인해서 노동조합의 결성이 지금까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해 주고 있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행사인 노동조합의 결성이 한국의 대표적인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노조가 약자가 아니라는 조선사설의 주장이 한마디로 허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재희) ======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한국이 가입돼 있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그들 국가의 대표적인 민간기업의 노조설립이 기업주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교묘하게 저지되고 있는 국가가 있으면 한번 제시해 보라?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한국사회 속에서 노동자들은 숫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면에 있어서는 주류이면서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행사나 사회적인 영향력 면에서는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한국의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조선일보는 눈감고 외면하고 있다. 조선일보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선사설) 현 정부는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말만 앞서고 토론을 좋아하지만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노사관계 로드맵을 논의하게 될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토론했지만 주5일제 하나 합의해내지 못했다. ‘대 타협을 통한 빅딜’만 되뇌다가는 이번 로드맵마저 그런 탁상공론의 쳇바퀴를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다. 입력 : 2003.09.04 17:14 12'











(홍재희) ======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과 노동부 그리고 노사정 위원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인 삼성그룹에 속한 대기업집단의 소유주들이 21세기 문명 천지에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3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교묘하게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상을 밝히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해 주는 삼성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 줘야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이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설립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해온 것을 보면 대한민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약자라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본다. 부끄러운 일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는 정부가 돼야한다. 물론 삼성의 노동자들에게 자유로운 가운데 노동조합을 설립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도 삼성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노동자들의 선택은 물론 존중해 줘야하지만 일단 설립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는 줘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무책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