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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을 규탄하며-





2003년 9월 3일!


이날 우리는 "국리민복과 위국위민"의 대의를 외면하고 당리당략과 의회 독재의 횡포가 이나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어떻게 유린하고 위협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았다





"젊은 학생들의 시위를 막지 못했다"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엽적인 사안을 트집잡아, 지방자치의 주무장관인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을 고도로 계산된 당리당략적 전략을 깔고,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가결시킨 것은 무책임한 다수당의 횡포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의회독재의 전횡이자, 반개혁적, 반지방자치적 폭거로서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돌이켜 보건데,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역대 어느 장관보다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대의에 충실하며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열정적 개혁인사였다.


지방자치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 발전의 가장 큰 초석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에서 지방"으로라는 일방적인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의 낡은 가치를 청산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남다른 열정으로 고군분투한 지방자치 주무장관을 해임시킨다는 것은 "지방자치도 분권도 당리당략에 우선할 수 없다"는 반개혁적 반지방자치적 폭거가 아닐 수 없음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이나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의회 독재의 전횡을 철저히 응징하기 위하여 양심적 지성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참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참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다수당의 당리당략적 횡포에 맞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당하게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3년 9월 3일





제주도지방자치세미나 참석 시장.군수.구청장 25인 일동


(무주군수 김세웅, 군산시장 강근호, 서산시장 조규선, 부안군수 김종규, 부천시장 원혜영, 마포구청장 박홍섭, 목포시장 전태홍, 관악구청장 강희철, 공주시장 오영희, 창원시장 배한성, 곡성군수 고현석, 정선군수 김원창, 양양군수 이진호, 단양군수 이진표, 이천시장 유승우, 삼척시장 김일동, 부여군수 김무환, 고성군수 이학렬, 여수시장 김충석, 밀양시장 이상조, 송파구청장 이유택, 남제주군수 강기권, 보성군수 하승완, 하동군수 조유행, 서울중구청장 김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