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이거 예사롭지 않은 말이다.


공산당에서 즐겨 쓰는 말투구나.


그래, 조선일보를 아니 대한민국을 니네들이 개혁이란 허울좋은 명분으로


접수하고 싶겠지/.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이것들아.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들로 검증된 공산주의 어디가 좋아서


맹신, 광신도가 되었느냐!





하늘에 총을 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망하고


우리나라만 봐도 사창가로 예술단을 파견하고 엘리트 과학자들이 값싸게 팔려 오는 수치를 당하고 있다/.


재희야, 정신 차리거라 똑똑한 머리를 그리 쓰면 헛 똑똑이가 되느니라.


뿐 아니라 고통받는 민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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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재희님의 글:





> 조선 [사설] '北붕괴 불가' 드러내놓고 할 말 아니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노무현 대통령은 5일 프랑스에서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한다는 데 대해) 한국 정부는 혹 누구랑 얼굴을 붉혀야 한다면 붉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앞서 폴란드에서는 “중국이 돕고 한국이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언론자유를 보장받으며 할말 못할말 다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하고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언론자유란 조선일보 가 하고싶은말도 하고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하고싶은 말을 다 할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언론자유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노무현 대통령은 당연히 할말을 했을 뿐이다. 지금 까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외교안보 우산속에 안주해 스스로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지 못해왔다.











(홍재희) ===== 그런 비상식에 익숙해져온 조선일보 입장에서 접근해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파격적일수 밖에 없다. 그러나 상식의 눈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접근하면 지극히 당연한 할 얘기를 했을 뿐이다. 지금까지 북한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비중있는 영향력을 행사해온 미국이 한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북핵문제나 한반도 문제를 미국의 국익에 맞춰 접근하는 가운데 북한정권의 운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끊임없이 확대재생산 시켜오면서 한편으로는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미국의 북한붕괴론은 미국의 북한체제에 대한 반세기가 넘는 총체적인 봉쇄정책과 병행되어지는 지속성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게는 하나의 정책에 불과하지만 북한 정권에게는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다.











(홍재희ㅏ) ====== 대화상대에 대해서 북한의 존재자체를 부정 할수도 있는 체제붕괴를 거론하면서 한편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미국의 이중적 태도 속에서 북한과 미국의 대화는 항상 미국의 한반도 분단 고착화라는 기본 대전제 속에서 관리되어지는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체제는 구소련이나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시기로부터 벌써 14년이 경과된 오늘에 이르기 까지 미국이 바라는 대로 체제붕괴의 조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최소한의 체제유지가 가능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핵문제를 통해 미국의 주요관심대상국가로 부각되고 있다. 이것이 외세에 의해 강요된 한반도 분단의 비극적인 현실이고 또 분단의 심화과정도 외세의 영향력행사를 통해 남북이 현재 처해 있는 현실속에서 외세의 특정 국가의 한 편이 돼서 민족이 상호불신하는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간의 화해협력의 파트너로서 남한과 공존공영의 관계로 한반도 상황이 급진전돼 가고 있다. 남북의 철도연결과 국도연결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며칠 후면 남한의 기업이 생산한 첫 생산품이 출시된다. 미국 네오콘들의 북한 정권 붕괴 시나리오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홍재희) ====== 그런 가운데 부시미국 공화당의 행정부가 2001년 처음 출범하자마자 부시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악의 축’ 이라고 했다. 미국은 이어서 북한을 대화상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같이 살펴본 바로는 미국의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붕괴론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국제정치적인 수명은 상당한 내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체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상식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 5일 프랑스에서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한다는 데 대해) 한국 정부는 혹 누구랑 얼굴을 붉혀야 한다면 붉히지 않을 수 없다”고 말 한것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북한체제붕괴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이 실패해도 미국국민들의 생존이 걸린 절대절명의 심각한 문제가 아닌 미국의 다양한 대외 정책중에 하나의 정책적 실패로 끝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이지만 한민족에게는 공멸의 대재앙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한 상황은 전쟁까지도 배제할수 없는 민족적 대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 혹 누구랑 얼굴을 붉혀야 한다면 붉히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나 한국의 냉전 수구세력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부시미국행정부 내부의 네오콘들이 구상하고 있는 북한정권을 붕괴 시나리오 속에는 북한을 붕괴시켜서 남북을 통일 시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내부의 정권 교체만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미국네오콘들의 의도는 북한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분단체제는 전혀 변함이 없이 지속시킨다는 점이다. 그러한 북한체제내부의 특정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평화적인 시도가 먹혀들어가지 않을경우에 궁극적인 방법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까지도 포함돼 있다. 한반도에 전쟁까지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홍재희) ===== 북한정권을 교체시키기 위해 그것도 분단체제는 지속되고 북한내부의 정권교체만을 전제로 한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 을때 북한에 대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 영토와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체제 내부에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는 정권의 등장을 전혀 바라지 않게 돼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우호적인 현 북한정권이 미국의 군사공격에 노출돼 있는 상황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견제하기위해 북한정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한국은 미국편에 서서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에 휠쓸려 들어가게 돼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상황전개는 강대국가들의 국익추구에 한민족이 또다시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피해갈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을 막기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문제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한 붕괴나 군사공격을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은 것은 대단히 현명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우리가 국제정치적인 상식으로 접근해 봐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체제붕괴나 군사공격을 운운한다면 현실적으로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북한이 나올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붕괴론과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설등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자제돼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설은








“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학문적·이론적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연구해볼 만한 주제지만 현실의 외교무대에서는 언급하기 곤란한 예민한 사안이다. 붕괴 불가피론이든 붕괴 불가론이든 한국 대통령이 이를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은 대북정책과 협상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버리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 체제보장 문제는 북핵 6자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앞으로 당사국들 간에 깊고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북한 체제문제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서는 것은 북핵 협상전략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붕괴가능성은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붕괴하고 있었던 노태우정권 말기와 김영삼정권 초기에도 한국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북한체제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구소련 붕괴와 곧이어 이어진 김일성주석의 사망과 북한체제의 식량난이 겹치는 상황속에서 북한에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자 한국사회의 북한붕괴론은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었다. 현재 동아일보 사장으로 있는 정치학자인 김학준은 구소련의 붕괴직후에 KBS 심야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북한정권은 10년 안에 붕괴될것이라는 예측을 했었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현재도 북한체제는 건재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학문적·이론적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연구해볼 만한 주제지만 현실의 외교무대에서는 언급하기 곤란한 예민한 사안이다. 붕괴 불가피론이든 붕괴 불가론이든 한국 대통령이 이를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은 대북정책과 협상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버리기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 붕괴 불가피론이든 붕괴 불가론이든 한국 대통령이 이를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은 대북정책과 협상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버리기 때문이다. ” 라고 비판하는 조선사설의 논리대로 접근한다면 부시미국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도 미국 대통령이 대북정책과 협상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버린 것이 아닐까?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은 부시미국대통령이 북한을 악의축 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할말을 한다는 조선일보가 비판신문이라고 자부하는 조선일보가 부시미국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 미국 대통령이 대북정책과 협상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선사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얘기하듯이 할말을 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못하고 지난 4년 동안 침묵을 지키고 그것도 모자라 한술 더 떠서 오히려 부시미국 대통령과 미국행정부내의 네오콘들의 북한에 대한 악의 축 발언을 적극적으로 조선일보가 지지하며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의 등에 올라타 북한을 압박한 조선일보와 부시미국대통령의 행태는 대북정책과 협상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힌 것이 아니란 말인가? 조선일보는 대답해 보아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왜 대북정책과 협상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힌 부시미국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악의 축 발언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즉각 비판하고 있는가? 조선일보의 앞뒤 안 맞는 주장을 보면 이건 신문이 아니고 숭미사대주의에 젖은 매국매족적인 브로커 집단이라고 볼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노무현 대통령 의 해외순방중인 발언은 대통령 특사를 평양에 직접 보내 북한의 6자회담 참가를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 발언은 단순하게 미국과 북한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전세계를 상대로 한반도 문제 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붕괴나 전쟁수단을 동원한 문제해결에 반대하고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한국이 하겠다는 것을 미국과 북한과 전 세계를 향해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대화상대에 대한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대화는 성공할수 없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를 전쟁이 아닌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려면 그리고 북핵문제와 한반도문제를 강대국의 국익추구의 관점이 아닌 한민족의 공동번영과 평화적 통합을 지향하는 관점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대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미국도 어차피 6자회담이라는 평화적 대화의 장에 나오기로 한 이상 북한체제에 대한 위협이 전제가 된다면 희담이 성공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핵 6자회담 성공이라는 국제정치적인 명분과 남북의 상호 신뢰구축이라는 실리면에서 접근해 봐도 시의 적절했다. 부연한다면 한국이 평화적 해결의 장을 보장할 테니까 북한은 미국의 체제붕괴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협상테이블로 나오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 체제의 장래를 놓고 마치 한국·중국 대(對) 미국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는 데 있다. 북한 문제를 놓고 한국이 미국과의 거리를 넓히는 대신 중국으로 접근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하자.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다. 게다가 중국은 대만문제를 놓고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그 외에도 다양하다. 미국이 이런 지렛대를 가지고 북한문제에 중국을 끌어당길 때 중국이 이 정권 계산대로 한국 편을 들어주겠는가. 한국이 무얼 갖고 중국을 묶어 둘 수 있을 것인가. 결국 한국은 미·중 양쪽으로부터 소외당하기 십상이다. 이건 고급 외교문제가 아니라 외교의 초보자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사항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한국과 미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조를 해야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미국이 북핵해결과 관련해서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게 돼도 미국과 거리를 밀착시켜 민족을 공멸 시킬수 있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라는 전제를 깔고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우방관계는 한국의 국익과 한민족 공동안보가 침해받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해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켜 한국인들과 한민족 모두가 재앙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도 조선일보식의 맹목적인 한미동맹을 명분으로한 우리의 자멸을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일보는 한민족이 멸망하든 말든 미국과 맹목적인 공조를 하라는 얘기이다. 조선일보에게는 민족관도 국가관도 사회관도 원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방씨 족벌 세습사주체제는 힘 있는 존재라면 어느 국가와 어느 이데올로기와도 원칙없이 손을 잡았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일제시대에는 민족을 배반하고 군국주의 일본의 편에 서서 자유민주주주의 국가라고 조선일보 스스로 부추기고 있는 미국과 맞서 싸웠다. 일본이 미국에 패망하자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미국과 언제 싸웠냐는 듯이 친미 반공의 첨병으로 나섰다. 이러한 조선일보 방씨 족벌들에게는 민족도 국가도 없다.











(홍재희) ===== 일제시대에는 민족을 배반하고 일본 군국주의를 따랐고 군국주의가 망하자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미국에 오늘날 까지 충성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 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서 북한주민이 대량살상 당하고 남북전쟁으로 비화돼 한민족이 공멸하는 상황이 도래해도 조선일보는 민족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고 힘있는 국가에 기생할수 있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까지도 포함한 강경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홍재희) =-====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정치이념이나 이데올로기는 군국주의가 됐든 자유민주주의가 됐든 조선일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힘을 행사하고 있는 쪽으로 원칙없이 기우는 것이 조선일보의 이념과 이데올로기이다.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이데올로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힘 이다. 이런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스스로를 민족 정론지라고 자칭하고 있는 것은 민족과 국가와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기만이자 사기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현실인식과 정반대의 오판을 하고 있다. 2001년 4월1일 중국전투기와 충돌한 뒤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에 불시착한 미 해군 소속EP_3 에어리스(Aries) 정찰기의 송환을 위해 부시미국정부와 중국정부의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협상과정에서 부시미국정부는 정찰기를 정비해 승무원 24명이 탑승한 가운데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를 이륙해 미국정찰기 스스로 중국영토를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중국정부에 요청했으나 중국정부는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에 불시착한 미 해군 소속EP_3 에어리스(Aries) 정찰기는 스스로 날아서 중국영토를 벗어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홍재희) =====중국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미국이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에서 미 해군 소속EP_3 에어리스(Aries) 정찰기를 해체 시켜 부품상태로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를 떠날 수 있었다. 이것은 작은 에피소드일수 있다. 그러나 오동잎 한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가을이 온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얘기가 있듯이 미국정찰기의 하이난다오(海南島) 불시착과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중국의 희망대로 미국이 정찰기를 해체해서 중국영토를 빠져나간 이 사건은 구소련 붕괴과 중국의 천안문사태 그리고 덩샤오핑의 사망이후의 중국의 정치 경제적인 전환기라는 짧은 기간동안 구소련과 중국의 힘이 현실적으로 작동될수 없는 힘의 진공상태속의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됐던 그래서 북한 영변에 대한 군사공격까지 감행하려 했던 국제적인 탈냉전 직후의 전환기에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단극체제가 그 시점부터 동아시아에서 경제대국인 중국의 강력한 견제로 인해서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상징해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홍재희) ===== 간과할수 없는 것은 미국정찰기가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에 불시착 했을때에도 현재 부시행정부에 포진하고 있는 네오콘들인 딕 체니 부통령이나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그 밖에 존 볼트 등 네오콘들이 미행정부내에 포진해 있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하이난다오(海南島)에서 미국 네오콘들의 요구대로 미국 정찰기의 동체 수리후 직접이륙 하지 못하고 중국의 요구대로 미정찰기를 해체해서 중국영토를 벗어났었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한국사회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그사건의 중요성을 지금도 간과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오늘자 조선사설이“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다. 게다가 중국은 대만문제를 놓고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그 외에도 다양하다. 미국이 이런 지렛대를 가지고 북한문제에 중국을 끌어당길 때 중국이 이 정권 계산대로 한국 편을 들어주겠는가.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런 조선사설의 논리대로 접근한다면 마찬가지로 미국이 중국의 하이난다오(海南島)에 불시착한 미국 정찰기를 정비해 직접이륙해서 중국영토를 벗어나겠다는 미국의 자존심이 걸린 제안을 할때에도 미국이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고 게다가 중국은 대만문제를 놓고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런 지렛대를 활용해 중국이 꼼짝못하게 해야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중국의 요구에 미국이 굴복한 것은 조선사설이 중국과 미국에 대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잘못짚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의 분석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미국이 최악의 무역마찰이 발생 했을때 미국은 거대한 중국이 생산해 내고 있는 어마어마한 수입상품을 을 대체할수 있는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값싼 수입품들을 확보할 대안국가를 단시일내에 전 세계 그어디에서도 전혀찾을수 없다는 점이다.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의 풍요로움에 200년 이상 익숙해진 미국인들은 부시정부를 비토할 것이다. 우선 당장 자신들의 생활비가 많이 들아가는데 부시정부를 좋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여론이 지배하는 미국사회특성과 미국기업과 노동자들 그리고 미국인들에 반대여론 에 의해서 부시정권은 흔들리게 돼 있다.











(홍재희) ===== 반면에 중국은 이제 경제적인 성장기에 있다. 일당독재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중국인들은 이미 오랜 시련에 단련돼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마찰로 인한 고통을 풍요속에서만 자라온 미국인들보다 감내하는데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 중국인들의 불만을 배타적으로 통제할수 있는 정치체제를 바람직스럽지 못하지만 중국정부는 현실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역학관계에서 파생된 현실적 문제가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 즉 중국과 미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군사적인 힘 못지 않에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그렇지 않았다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부시미국정부와 미국의 네오콘들 주장대로 미국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지렛대를 이용해 중국의 하이난다오(海南島)에 불시착한 미국정찰기를 정비해 직접 이륙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것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인 역학관계에서 비롯된 중국의 우월한 지위를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으로도 경솔하게 제어할수 없는 현실을 1980년대의 아날로그식 뉴라이트 운동에 시대착오적으로 빠져있는 조선일보가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조선일보는 탈냉전 시대의 동아시아에서 펼쳐지고 있는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해야한다. 그러한 미국과 중국의 국제정치적인 고난이도의 파워 게임이 펼쳐지고는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움직이려면 경제와 군사적인 양면에서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 미국사이에 남북이 스스로의 문제를 민족적 관점에서 풀어나가면서 중국과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힘의 균형을 역으로 남북이 원격조정할수 있는 틈새를 공략하면 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틈새를 노린 생존전략 차원에서 발언을 했다고 본다. 원래 세력균형의 원칙에 의하면 강대국이 동시에 여럿 존재하는 사이에는 힘의 공백에 의해 사각지대가 있고 그런 사각지대에 현재 남북이 공존의 자생력을 길러 나가기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문제에 대해서주도적 역할을강조하고 있다. 매우 현실적인 접근이다.

















조선사설은








“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 사이에 북한핵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북한의 체제교체로써만 가능하다는 주장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전략이 지나치게 네오콘을 의식한 쪽으로만 기울어지게 되면 대국(大局)을 놓쳐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주변의 강대국들의 국익 추구의 관점이 아닌 한민족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통합의 관점에서 북핵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한다. 중국 . 미국 . 러시아 . 일본은 북핵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한반도와 한민족의 희생까지도 국제정치적으로 지불해야할 댓가로 당연시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북한을 상대하지만 한국은 북핵해결이후에도 한바도의 평화와 안정속에 민족통합까지 지향해야하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잇다.











(홍재희) ===== 이러한 현실을 놓고 봤을 때 남북이 상호 신뢰를 구축한 가운데 민족의 공동이익의 관점에서 북핵문제를 풀어나가는 적극성을 통해 강대국들의 전략에 수동적으로 이끌려 다니는 민족모두가 희생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역할을 의미한다.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한다.











[사설] '北붕괴 불가' 드러내놓고 할 말 아니다(조선일보 2004년 12월7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5일 프랑스에서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한다는 데 대해) 한국 정부는 혹 누구랑 얼굴을 붉혀야 한다면 붉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앞서 폴란드에서는 “중국이 돕고 한국이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학문적·이론적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연구해볼 만한 주제지만 현실의 외교무대에서는 언급하기 곤란한 예민한 사안이다. 붕괴 불가피론이든 붕괴 불가론이든 한국 대통령이 이를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은 대북정책과 협상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버리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 체제보장 문제는 북핵 6자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앞으로 당사국들 간에 깊고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북한 체제문제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서는 것은 북핵 협상전략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 체제의 장래를 놓고 마치 한국·중국 대(對) 미국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는 데 있다. 북한 문제를 놓고 한국이 미국과의 거리를 넓히는 대신 중국으로 접근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하자.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다. 게다가 중국은 대만문제를 놓고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그 외에도 다양하다. 미국이 이런 지렛대를 가지고 북한문제에 중국을 끌어당길 때 중국이 이 정권 계산대로 한국 편을 들어주겠는가. 한국이 무얼 갖고 중국을 묶어 둘 수 있을 것인가. 결국 한국은 미·중 양쪽으로부터 소외당하기 십상이다. 이건 고급 외교문제가 아니라 외교의 초보자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사항이다.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 사이에 북한핵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북한의 체제교체로써만 가능하다는 주장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전략이 지나치게 네오콘을 의식한 쪽으로만 기울어지게 되면 대국(大局)을 놓쳐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이다. 입력 : 2004.12.06 18:05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