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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사람이죠 홍재희라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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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재희님의 글:



> 조선 [사설] 경제부총리냐 정책위원장이냐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1가구 3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重課稅)를 1년간 연기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중과세 조치를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나는 한쪽에서 보면 힘이 없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힘이 꽤 있다. 나름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가”라는 말도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1가구 3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重課稅) 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실시해야한다. 한국은 이제 부동산 투기에 의존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구태의연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조선사설은





“ 경제정책 사령탑인 경제부총리와 대통령 측근인 정책기획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고 ‘뼈 있는 말’을 내뱉는 관계가 되었다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비칠 부동산정책의 혼란도 문제려니와 이런 일이 거듭되면 정부의 위신이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더 신임하는지를 명확히 밝혀 정책 혼선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지닌 신문이라면 대통령의 신임강도에 따라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본다.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누가 더 얻느냐에 따른 충성경쟁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의 혼선을 바로잡는 기준으로 삼으라고 조선사설이 강요하고 있는 것을 놓고 봤을때 조선일보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의 순기능을 발휘하는 신문이라고 볼수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정책이나 부동산정책은 대통령의 신임도에 따라 경제외적으로 결정돼서는 성공할수 없다. 경제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대통령의 신임도에서 나와서는 안되고 현 한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 나가면서 동시에 효율적이고 어느 정책이 추진과정에서 부작용이 더 적은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한다.





조선사설은





“ 이번 혼선은 1가구 3주택 중과세를 1년 연기하는 게 좋겠다는 이 부총리의 정책구상을 이정우 위원장이 백지화해 버리면서 발생했다. 이 부총리는 얼어붙은 건설경기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으려면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 위원장은 중과세를 연기하면 부동산 투기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으며 명분도 있다. 그렇다고 정부 정책상의 이견(異見)을 떠들면서 해결할 일은 아니다. 갈등이 있으면 내부협의를 통해 조정해야지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경제정책도 정부와 당과 청와대 사이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사전에 다양한 문제점들을 추려내 정책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얼마든지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이 그런 내부 의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 갈등이나 이견으로 매도하는 것은 조선일보의 경직된 접근태도이다. 1가구 3주택 중과세를 부과하는 제도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해야 한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체질을 개선하기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방지하기위해서라도 1가구 3주택 중과세 부과실시는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조선사설은





“ 정책기획위원회는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조언을 하는 것이 주 업무다. 이정우 위원장이 대통령의 신임이 높다고 하여 정책 집행에까지 직접 개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하면 내각과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장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경질하면 된다. 지금처럼 각료와 청와대 참모 간의 갈등을 방치하면 국정운영에 혼란만 커진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정우 위원장이 대통령의 신임이 높다고 하여 정책 집행에까지 직접 개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라고 비판하면서 결과적으로 1가구 3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重課稅)를 1년간 연기하는 방안을 제기한 이헌재 경제부총리 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집단들로부터 막대한 광고수주를 하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건실한 성장 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확보되는 불로소득을 통해 조선일보에 뿌려지는 천문학적인 광고료에 더 관심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1가구 3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重課稅)를 1년간 연기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가 부동산 투기의 배후세력은 아닌지 조선일보에게 묻지 않을수 없다. 아래 내용은 조선일보와 관련된 광고관련 기사이다.





전체지면중 광고비율 조·중 50％ 넘어





우리나라 신문의 전체 지면 중 광고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에서 광고 비중이 50%를 넘지 않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 맞서 한나라당과 일부 신문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실태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앙종합일간지의 광고 지면을 분석한 결과, 조선과 중앙일보의 광고 비율이 50%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다.



강미선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조사팀은 월간 ‘신문과 방송’ 12월호에 지난 4월 1주일간의 6개 일간지 광고 게재 실태를 조사분석해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다. 분석 결과 6개 신문의 광고 비율은 평균 43%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54%로 가장 높았다. 중앙일보가 51%로 다음이었다. 동아일보는 48%,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35%, 한겨레는 34%였다.



또 신문에 실린 광고의 성격은 제품 광고가 약 70%를 차지했다. 구인, 구직, 대리점 모집 등 안내광고와 공고가 24.1%, 기업PR 광고가 6.2%였다.



업종별로도 특징이 있었다.



특히 부동산 업종의 경우 조선일보 한 신문에 집행한 광고량이 35%로 다른 신문보다 월등히 많아, 그간 정부의 부동산값 안정대책에 대한 조선일보의 부정적 보도 태도와 무관치 않은 게 아니냐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의 명확한 구분을 하기 힘든 광고 형태인 ‘기사체 광고’가 전체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조선일보가 41.4%로 가장 많았다. 중앙과 동아가 각각 25.9%와 24.1%로 뒤를 이었다. 한겨레는 7%, 서울신문은 2%에 불과했다. 경향신문의 경우 조사기간 중에 기사체 광고가 실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재단 조사분석팀 송윤숙씨는 “특정한 시기 1주일간만 조사한 데 따른 한계는 있지만 대기업들이 진보적 성향의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걸 기피하고 있는 현실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의 상세한 결과는 10일쯤 한국언론재단에서 발간하는 ‘저널리즘 평론 18호, 신문의 지면구성과 내용’에 실린다. 〈이재국기자〉최종 편집: 2004년 12월 02일 17:43:21



(자료출처 인터넷 경향신문 2004년 12월 6일자)







[사설] 경제부총리냐 정책위원장이냐(조선일보 2004년 12월6일자)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1가구 3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重課稅)를 1년간 연기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중과세 조치를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나는 한쪽에서 보면 힘이 없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힘이 꽤 있다. 나름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가”라는 말도 했다.



경제정책 사령탑인 경제부총리와 대통령 측근인 정책기획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고 ‘뼈 있는 말’을 내뱉는 관계가 되었다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비칠 부동산정책의 혼란도 문제려니와 이런 일이 거듭되면 정부의 위신이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더 신임하는지를 명확히 밝혀 정책 혼선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혼선은 1가구 3주택 중과세를 1년 연기하는 게 좋겠다는 이 부총리의 정책구상을 이정우 위원장이 백지화해 버리면서 발생했다. 이 부총리는 얼어붙은 건설경기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으려면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 위원장은 중과세를 연기하면 부동산 투기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으며 명분도 있다. 그렇다고 정부 정책상의 이견(異見)을 떠들면서 해결할 일은 아니다. 갈등이 있으면 내부협의를 통해 조정해야지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조언을 하는 것이 주 업무다. 이정우 위원장이 대통령의 신임이 높다고 하여 정책 집행에까지 직접 개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하면 내각과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장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경질하면 된다. 지금처럼 각료와 청와대 참모 간의 갈등을 방치하면 국정운영에 혼란만 커진다. 입력 : 2004.12.05 18:15 15' / 수정 : 2004.12.05 21:0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