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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北은 6자회담 거부하고 어디로 가려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6자회담을 연다 해도 공회전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반핵평화위원회라는 단체는 한국의 핵물질 실험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제는 누구도 우리에게 핵문제와 관련해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미국부시행정부의 집권 2기 인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북한은 동시에 남북대화에도 적극 응해야 한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 순방중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강경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깨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국제사회에 천명하면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국제정치적 역할에 북한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화답해야한다. 그래야 북핵문제나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강대국의 이익추구가 아닌 남북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민족공동의 이익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 이로써 북한은 당분간 6자회담에 복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회담 거부라는 강경책으로 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형성에 영향을 끼쳐 보려는 계산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강공책이 더 이상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사실은 부시 1기 행정부에서, 특히 9·11테러 이후 명확해졌다. 이번에도 북한이 미국을 향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것대로 좋은 것이고 받아들이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벼랑끝 모험을 감행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현시점에서 북한에 대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북핵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미국은 대통령선거후의 새로운 부시 미국행정부의 2기 외교 안보 진의 실무적인 역할을 맡아서 북핵문제등에 임할 외교 안보 라인의 관료들에 대한 모든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러한 미국의 준비부족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북한측이 현실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북핵 6자회담에 조기에 참석하리라고 가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홍재희) =====그리고 부시미국정부는 북핵 6자회담을 요구하면서 북한주민 인권법을 통과 시키는 등의 모순적인 대북정책을 통해 미국이 대북대화의 난관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한국정부의 탈북동포들에 대한 기획탈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국제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북한이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간과하고 조선일보가 북핵6자회담에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는 북한측의 태도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벼랑끝 모험’이라고 경솔하게 매도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일보라면 대화상대가 국내정치적 일정 때문에 외교안보라인의 고위인사들에 대한 교체작업중에 있는 상대와 선뜻 대화할 수 있다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는가? 부시미국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2기 인선이 마무리되고 미국대통령이 공식 취임 하고난 후에 북핵 6자회담은 속개될 가능성이 높다.







조선사설은





“ 북한은 하루라도 빨리 6자회담으로 돌아오는 것이 좋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6자회담 틀 안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원칙을 확인했다. 북한의 회담 복귀가 늦어지면 미국은 압박 수단을 찾을지 모른다. 북한이 일단 6자회담으로 돌아와 미국과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조금이라도 유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정부의 국제정치에 대한 미숙한 대처는 부시행정부 1기의 난맥상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정평이 나있다. 그런 가운데 현재 부시미국 정부는 이라크 전쟁의 수렁속에 깊이 빠져 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와 한국의 한반도에 대한 평화적인 문제해결의 정치적 접근 때문에 부시미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은 일정정도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미국의 현실이 북핵 6자회담의 의미있는 진전에 발목을 잡을수 있다.







(홍재희) ===== 북한의 입장에서도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서 이러한 미국의 국제정치적 한계를 전술적으로 십분활용할 것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부시미국정부가 북한이 신뢰할수 있는 미국의 대화파트너로서 인정하는 정치적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지난 4년 동안부시미국 정부의 대북인식은 대화파트너로 인식하기 보다 북한을 타도의 대상인 악의 축으로 규정해놓고 일방적인 미국의 압박만이 지속됐었다. 그런 부시미국정부에 대한 북한의 불신도 전혀 도외시 할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부시미국정부가 이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을 통한 신뢰구축방법보다 미국과 같이 대화할수 있는 파트너라는 믿음을 북한에게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선사설은





“ 북한은 6자회담을 거부하면서 “우리의 핵억제력은 미국의 침략에 대처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 당국자도 인정했다”면서 한국의 핵물질 실험은 “미국의 핵전쟁 계획에 따라 동족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북핵은 방어용’이라는 취지의 노무현 대통령의 LA연설을 곧바로 자신들의 선전거리로 이용하고 나선 것이다.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 이런 마당에 노 대통령이 “북한 붕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등의 북한정권 입지를 강화해 주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과연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볼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은 북한의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서 내린 현실적인 판단이다. 지금까지 미국이나 한국의 냉전 수구세력들은 전혀 근거없는 북한체제의 붕괴론이나 북한체제가 지니고 있는 현실적인 능력이상으로 북한체제의 핵무기 보유나 대량살상무기의 보유근거에 대해서 침소봉대하고 확대재생산 시키며 북한체제의 역할을 과장해서 접근하는 우를 범해왔다. 그런 북한에 대한 필요이상으로 과장된 북한의 현실을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합리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북한정권 입지를 강화해 주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북한측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는데 촉매역할을 하고 또 남북간 실용적인 대화의 중간다리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 얘기들은 북핵이 타결됐을때 실제이상으로 과장돼 있는 북한의 핵이나 대량살상무기의 포기를 댓가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보상을 하게될때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보상의 대부분을 맡아야 되는 상황에서 실제이상으로 과장된 능력에 대한 필요이상의 낭비적 보상의 손실을 줄이고 내실있는 부담을 통해 국민들의 혈세를 절약할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 또한 깔려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볼수도 있다.







[사설] 北은 6자회담 거부하고 어디로 가려는가(조선일보 2004년 12월 6일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6자회담을 연다 해도 공회전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반핵평화위원회라는 단체는 한국의 핵물질 실험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제는 누구도 우리에게 핵문제와 관련해 할 말이 없게 됐다”고 했다.



이로써 북한은 당분간 6자회담에 복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회담 거부라는 강경책으로 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형성에 영향을 끼쳐 보려는 계산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강공책이 더 이상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사실은 부시 1기 행정부에서, 특히 9·11테러 이후 명확해졌다. 이번에도 북한이 미국을 향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것대로 좋은 것이고 받아들이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벼랑끝 모험을 감행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뿐이다.



북한은 하루라도 빨리 6자회담으로 돌아오는 것이 좋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6자회담 틀 안에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원칙을 확인했다. 북한의 회담 복귀가 늦어지면 미국은 압박 수단을 찾을지 모른다. 북한이 일단 6자회담으로 돌아와 미국과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조금이라도 유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은 6자회담을 거부하면서 “우리의 핵억제력은 미국의 침략에 대처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 당국자도 인정했다”면서 한국의 핵물질 실험은 “미국의 핵전쟁 계획에 따라 동족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북핵은 방어용’이라는 취지의 노무현 대통령의 LA연설을 곧바로 자신들의 선전거리로 이용하고 나선 것이다.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 이런 마당에 노 대통령이 “북한 붕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등의 북한정권 입지를 강화해 주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과연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볼 일이다.입력 : 2004.12.05 18:15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