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국가보안법을 힘으로 없애겠다는 여당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국회 법사위원회 상정을 놓고 여야가 주말 자정까지 막말과 삿대질에다 몸싸움을 벌였다. 천정배 여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야당과의 대화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선언하고 국보법 폐지안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첫 정기국회의 작품으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국보법 폐지를 기어코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의회정치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대화와 타협을 위한 절차적 과정인 법안의 합법적인 상정조차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있는 수구정치집단인 한나라당을 옹호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 불러들인 IMF 경제위기를 떠안고 집권한 김대중 정권 출범 초기에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대절명의 국가위기적인 상황속에서도 한나라당은 국가와 국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라야 망하든 말든 한나라당의 수구정치적인 당리당략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총리인준를 해주지 않고 국정의 발목을 잡았던 수구집단이다. 한나라당은 순수한 야당의 정체성을 이미 상실한지 오래됐다.











(홍재희) ======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 들어서도 전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나몰라라하고 전국민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강행한 수구정치집단이다. 다른 법안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신을 국제적으로 추락시키고 있는 야만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한 논의와 민주적인 표결절차를 힘으로 막고 있는 한나라당의 수구적이고 시대착오적 행태를 조선일보가 옹호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반의회주의적이고 냉전 수구적인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수 없다.











조선사설은








“ 놀라운 것은 여당 원내대표가 “국보법은 민주주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면서 “국보법을 지키자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선언한 사실이다. 국민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들의 소신만이 절대적인 선(善)이라고 고집하는 독선과 아집이 이 나라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 대표의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여당 원내대표 가 “국보법은 민주주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한입 가지고 두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선일보는 지금부터 50 여년 전인 1948년도에 이미 국가보안법에 반대했었다. 조선사설은 여당 원내대표가 “ “국보법은 민주주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면서 “국보법을 지키자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한 말에 대해서 “ 국민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들의 소신만이 절대적인 선(善)이라고 고집하는 독선과 아집”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조선일보의 궤변이 아닐수 없다. 조선일보는 1948년 국가보안법을 반대할 때 그 당시조선일보만이 절대적인 선(善)이라고 고집하는 독선과 아집에서 비롯된 국가보안법의 반대를 주장했었는가?











(홍재희) ======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폐지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냉전수구세력들이나 반대하고 있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전세계 모든 민주주의가치를 지향하는 나라들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은 악법이다. 뿐 만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발전과 인권신장에 역행하고 문명에 반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악법이다. 어디 그뿐인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하나같이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국보법 폐지주장이 여당대표만의 독선과 아집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국기보안법 폐지문제와 관련해서 선진민주국가들의 민주적 가치나 자유이념과 비교하지 못않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내세우고 있는 민주적 가치와 자유라는 개념이 21세기 지구촌 가족들이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는 가치에 현격하게 뒤떨어지고 있는 국보법에 의해 훼손된 경쟁력 없는 한국적 민주정치를 조선일보가 부끄럽게 지키고 있는 콤플렉스때문이다. 조선일보는 부끄러워 해야한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홍재희) ===== 21세기 는 국제화시대이고 세계화 시대이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이다. 그래서 지구촌 시대라고 하지 않은가? 이런 시대에 한국의 이미지를 야만적인 악법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로 지구촌 가족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한국인들의 대외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냉전적 유물이다.











(홍재희) ======= 이런 법에 대해서 세계의 모든 민주국가들이 이미 오래전에 “국보법은 민주주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면서 “국보법을 지키자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을 여당대표가 다시 반복한 것에 불과한데 조선사설은 그것을 “ 국민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들의 소신만이 절대적인 선(善)이라고 고집하는 독선과 아집”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조선일보야 말로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할수 있는 유신독재적 시각으로 21세기의 시대에 뒤떨어진 국가보안법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지금은 21세기이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접근 한다면 전세계 모든 민주국가들이 반대하고 비판해도 국민 다수가 원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독재정치도 인정해야한다는 논리와 맞닿아있다. 국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에 임한 대통령 후보를 청와대에 보내고 현 여당을 국회에 다수당이 되도록 만들어 줬다.








(홍재희) ====== 그런 여당이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조선일보는 유동적인 여론의 흐름을 잣대로 해서 법과 제도적 절차에 의해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대통령선거와 총선민심의 선거질서를 무력화 시키는 민주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세계화 시대에 한국의 교육과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향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치는 정치. 외교 . 안보 . 경제 . 문화 . 교육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종합예술이라고 한다 정치의 국제경쟁력 속에는 경제와 교육의 경쟁력도 포함돼 있다. 오늘날 민주정치의 경쟁력이 강력한 나라일수록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외교도 안보도 경제도 교육도. 국제경쟁력에서 세계 의 선두국가군을 이루고 있다.











(홍재희) ======미국과 영국 과 독일과 프랑스와 일본등의 국가들은 한국과 같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민주정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악법이 없다. 한국이 가입돼 있는 OECD 국가들 가운데 한국과 같이 민주정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 민주정치와 양립할수 없는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민주정치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 시키고 있다.











(홍재희) ======= 우리는 북한만을 상대로해서 폐쇄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은둔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아닌 21세기가 지향하고있는 21세기의 문명국가를 향해 지금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동시에 북한체제까지도 21세기의 문명사회에 동참시키기 위해 변화와 개혁의 보조를 맞추도록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남북의 경제적인 공동번영체제로 나아가기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한국이 앞서가는 시대와 세계의 보편적 가치관에 역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얽매여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뒤처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과 경제의 국제경쟁력까지도 연쇄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는 국가경쟁력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있다.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북한의 변화와 개혁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내기위해서도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돼야한다.











(홍재희) ===== 현재 북핵과 관련해서 6자회담을 비롯한 한민족과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된 중요한 담판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위기와 기회의 양면이 동시에 우리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북한체제를 국제사회로 나오도록 이끌어 내기위한 기회를 만들어 내기위해서도 국보법은 폐지돼야한다.








(홍재희) ===== 국보법 폐지는 북한에 대한 남한의 적대적인 정책을 법률적으로 명시했던 정책의 포기를 기정사실화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에 대해 북한이 신뢰할수 있게 만들고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북핵해결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북한이 적극 호응할수 있는 힘을 실어줄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그래서 남북이 북핵과 한반도의 제반갈등 해소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핵이 없는 평화와 안정을 통해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촉매인자역할을 분명히 하게될 것이다. 그것은 북핵에 강경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쟁까지도 확책하고 있는 정책을 무력화 시키면서 북핵문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조선일보는 넓고 긴 안목으로 국보법 폐지의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 다수 국민들은 여당 대표의 소신과는 정반대로 아직은 국보법이 이 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당의 눈에는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60% 이상의 국민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라는 가치는 한국만의 독특한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정치적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21세기 의 지구촌 가족들이 누리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를 의미한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을 오르내리는 경제력을 지닌 국가이다.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세계 경제 10위권에 오르내리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를 보편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들 국가들은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다. 한국이 그들 국가들과의 경쟁을 통해 제치고 올라가야 비로소 선진국가에 진입할수 있다.











(홍재희) ====== 그들 한국의 경쟁국들의 강력한 국가경쟁력은 하나같이 국민들에게 민주정치의 기본에 충실하고 공동체적인 자유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시켜주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들 나라들에는 한국과 같이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일종의 민주정치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소이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장치이다. 조선일보는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종규제를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정치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한국민주정치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한국 민주정치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다.











(홍재희) ====== 한국이 선진국가로 진입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 정치 . 외교 .안보 . 군사 . 경제 . 사회 . 문화 등의 모든 분야가 망라된 종합예술이라고 할수 있는 민주정치의 강력한 국제경쟁력에 있다고 본다. 한국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선진국진입을 위해 정치 . 외교 . 안보 . 경제 . 국방. 사회 . 문화 등의 모든 경쟁력 향상과 한국의 국가이미지 쇄신을 위해 국가보안법폐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홍재희) ===== 북한체제는 위로부터 북한체제의 버팀목인 주체사상을 집대성한 북한 노동당 최고위 간부였던 황장엽씨가 1997년에 남한으로 넘어왔고 아래로는 북한동포들이 올해만해도 2000명 가까이 남한으로 넘어오고 있는 시대에 남북의 체제경쟁은 사상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적대적 공존을 통해 체제경쟁을 하던 시기에 기세 등등했던 남한의 국가보안법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미 한국의 경쟁상대가 되지 않고 한국이 도와주고 포용해 줘야할 북한체제만을 겨냥한 야만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은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누비고 다닐 세계화된 지구촌시대에 한국사회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홍재희) ====== 황장엽씨나 탈북동포들이 국가보안법이 좋아서 남한으로 들어온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며칠전 조선일보 보도대로접근해 봐도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은 사람까지도 남한으로 넘어오자 마자 남한체제에 동화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변화속에서 국가보안법을 더이상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국가의 수치이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어 나갈 지구촌 시대의 주역들인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세대들의 국가경쟁력까지도 시대착오적인 국보법은 약화시켜 놓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누비고 다닐 21세기 지구촌시대의 강력한 국제경쟁력속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지구촌 가족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민주 정치적 토양을 마련해 주기위해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일부 국민들도 국가보안법이 좋아서라기 보다 민주정치에 대한 이해부족과 백해무익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질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조 중동과 한나라당의 왜곡된 여론 조작에서 비롯된 막연한 불안감에서 일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런 불안감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말끔히 해소되게 돼있다.











(홍재희) ====== 우리가 몸에 백해무익한 악성종양(국가보안법)의 부위를 수술하려면 일정정도의 고통을 감내해야한다. 그 고통이 두려워 수술을 하지 못한다면 악성종양은 몸전체로 퍼진다. 그러나 고통을 참고 악성종양을 수술해서 제거하면 우리 몸은 건강을 되찾게 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악성종양을 수술할때의 고통만을 강조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수술해서 몸이 완치돼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과 조선일보의 주장은 전혀 다를바 없다.








조선사설은








“ 국보법 폐지안은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앞날이 걸린 문제다. 국민적 차원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절대 다수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난 후일지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문제를 국민 다수의 반대와 야당의 결사 저지를 뚫고 오직 여당의 소신 하나만으로 기어이 쟁취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여당이 지지층들을 단속하고 내년 봄의 재보선을 의식해 이번에 국보법을 폐지하고 말 각오라면 정략(政略)을 위해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1세기 문명국가들이 지향하고 있는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속에는 대한민국의 국보법같은 악법은 전재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가 21세기인 이시대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전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민주정치에 반하는 야만적인 악법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 자체를 스스로 저하시키는 매국적 행위나 다름없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을 56년 동안 존속시켜왔으나 국가의 운명이 걸린 내우외환을 막아내는데 국가보안법은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보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은 1950년 한국전쟁발발에 속수무책이었고 박정희 전두환의 노태우의 민주헌정질서를 유린한 군사반란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이었다. 이렇듯이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와 민주적 정치질서를 파괴하는 위기에 아주 취약한 반면에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발전을 탄압하는 군사독재체제와 이승만 장기독재체제의 정권보안법으로 악명을 떨쳐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돼 왔다. 독재정치에 반대하는 정치적 반대자들과 민주화 인사들을 탄압하는 악법이었다.











(홍재희) ===== 이제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이미 월등하게 압도하고 있고 군사독재체제도 물러났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정권안보에 필요성이 전혀 없는 국가보안법은 이제 용도폐기 돼야한다. 일반 형법으로도 간첩과 체제전복행위를 얼마든지 막을수 있다. 선진민주 국가들도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 없이도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강력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여당은 다수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출범했다. 국보법 폐지과정도 현재 법과 제도적 절차를 지켜가면서 추진하고 있다.








(홍재희) ======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위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문명국가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보법폐지는 조선일보가 “ 여당이 지지층들을 단속하고 내년 봄의 재보선을 의식해 이번에 국보법을 폐지하고 말 각오라면 정략(政略)을 위해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아주 궁색하게 냉전 수구적으로 왜곡한다고 해서 국보법 폐지의 국내외적인 의미가 축소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국보법 폐지를 국민다수가 반대한다고 주장해 놓고 조선사설이 한편으로 “ 여당이 지지층들을 단속하고 내년 봄의 재보선을 의식해 이번에 국보법을 폐지”를 하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여당지지층조차도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성립되는데 그렇다면 내년봄 재보선에서도 국보법을 폐지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여당이 불리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보선에서 표를 많이 얻기 위해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국보법 폐지하는 것을 여당이 포기해야 맞다. 그러나 여당이 국보법 폐지를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여당의 국보법 폐지 의도가 현실 정치적으로 지지층들을 단속하고 내년 봄의 재보선을 의식한 정략(政略)적 접근이 아니라는 결론이 조선사설의 앞뒤를 잘맞춰서 분석해 본다면 자연스럽게 도출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솥단지를 내던지고 석유 대신 다시 연탄을 찾는 것이 2004년 연말 서민들의 고단한 삶이다. 여당이 여론을 무시하고 힘만으로 국보법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사회적 불안은 더욱 커지고 고달픈 민생은 지푸라기 하나 잡지 못한 채 떠내려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민들이 이런 꼴을 당하자고 여당에 과반수 의석을 주었겠는가. 이 정권과 호흡이 척척 맞는 한 방송사 여론조사에서도 75%의 절대 다수 국민이 국보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전혀 근거도 없이 국보법 폐지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다.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1997년 한국의 IMF 경제위기는 국보법폐지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파생된 것이다. 국보법 폐지와 경제위기는 관련이 없다. 오히려 국보법을 폐지해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꿔 나간다면 한국상품에 대한 대외이미지도 현재보다 훨씬 더 좋아져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고 또 해외자본의 한국투자도 오히려 촉진시켜 놓을것이고 남북관계진전에도 가속이 붙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북경제의 공동번영까지 촉진시키는 촉매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홍재희) ===== 물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그동안 국보법을 핵심축으로 해서 형성됐던 남북의 적대적 공존체제속에서 기득권을 누려왔던 조선일보나 한나라당과 냉전 수구세력들은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조선일보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려면 국가보안법폐지의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조선일보의 현재와 같은 정체성으로는 불과 몇년앞을 내다볼수 없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국민들이 국보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한다. 그렇다 여당은 여야합의 로 처리해야 한다,











(홍재희) ===== 한나라당만이 야당은 아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과 자민련과 무소속도 야당이다. 한나라당이 시대착오적인 국보법폐지에 반대한다면 여당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등의 야당과 합의해서 이번기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의 정체성을 이미 상실했다. 수구정당일 뿐이다.











(홍재희) ==== 야당의 정체성을 상실한 한나라당과의 대화가 아닌 합리적 대안제시와 타당성 있는 비판을 하고 있는 야당의 정체성을 지닌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등의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과정을 거쳐 열린 우리당은 국보법을 폐지시켜야한다. 그것은 시대적 사명이고 열린우리당의 존재이유이다.











[사설] 국가보안법을 힘으로 없애겠다는 여당(조선일보 2004년 12월6일자)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국회 법사위원회 상정을 놓고 여야가 주말 자정까지 막말과 삿대질에다 몸싸움을 벌였다. 천정배 여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야당과의 대화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선언하고 국보법 폐지안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첫 정기국회의 작품으로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국보법 폐지를 기어코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여당 원내대표가 “국보법은 민주주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면서 “국보법을 지키자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선언한 사실이다. 국민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들의 소신만이 절대적인 선(善)이라고 고집하는 독선과 아집이 이 나라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 대표의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다수 국민들은 여당 대표의 소신과는 정반대로 아직은 국보법이 이 나라의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를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당의 눈에는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60% 이상의 국민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다.





국보법 폐지안은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앞날이 걸린 문제다. 국민적 차원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절대 다수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난 후일지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문제를 국민 다수의 반대와 야당의 결사 저지를 뚫고 오직 여당의 소신 하나만으로 기어이 쟁취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여당이 지지층들을 단속하고 내년 봄의 재보선을 의식해 이번에 국보법을 폐지하고 말 각오라면 정략(政略)을 위해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솥단지를 내던지고 석유 대신 다시 연탄을 찾는 것이 2004년 연말 서민들의 고단한 삶이다. 여당이 여론을 무시하고 힘만으로 국보법 폐지를 밀어붙인다면 사회적 불안은 더욱 커지고 고달픈 민생은 지푸라기 하나 잡지 못한 채 떠내려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민들이 이런 꼴을 당하자고 여당에 과반수 의석을 주었겠는가. 이 정권과 호흡이 척척 맞는 한 방송사 여론조사에서도 75%의 절대 다수 국민이 국보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 입력 : 2004.12.05 18:1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