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토마호크` 만들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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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이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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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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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次期防, 對地長距離미사일의 硏究着手 包含시킨다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12月3日 22:33
[政治部=吉山一輝] 防衛廳이 策定한 次期 中期防衛力整備計劃[2005年度-2009年度]案의 槪要는, 敵基地攻擊을 可能하게 하는 長射程의 精密誘導彈[誘導彈=미사일(Missile)]의 硏究着手 등이 包含된 것이 特徵이다. 專守防衛의 方針은 堅持하지만, 思考方式의 再檢討로 이어질 可能性이 있다.
槪要에는, 數百km의 長射程을 가진 미사일硏究 外에, 航空機搭載型電子妨害裝置의 開發도 包含되어 있다. 電子妨害裝置는, 敵基地攻擊에 必要하게 되는 裝備 가운데 하나로, 敵의 勢力圈內에서 相對의 레이더(Radar)를 無力化하는 裝置다. 이것에, 空自[航空自衛隊]의 戰鬪機와, 이미 導入이 決定되어 있는 空中給油機와 精密誘導爆彈을 組合시킴으로써, 理論上, 敵基地攻擊이 可能해진다.
專守防衛에 關한 政府答弁에서는, 『앉아서 自滅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憲法의 趣旨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른 手段이 없다고 認定되는 限, 誘導彈 등의 基地를 때리는 일은 法理的으로는 自衛의 範圍』[1956年, 鳩山一郞(하토야마 이치로) 首相答弁·船田中(후나다 나카) 防衛長官代讀] 등이 있어, 敵基地攻擊도 認定되고 있다. 그러나, 實際로 그 能力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他國을 攻擊할 만한, 攻擊的인 威脅을 줄 만한 兵器를 갖고 있는 것은, 憲法의 趣旨로 하는 바는 아니다』[1959年, 伊能繁治郞(이노 시게지로) 防衛長官答弁] 라는 見解가 있었다.
背景에는, 敵基地攻擊은 美軍依存이고, 自民·社會 兩黨의 對立 등에 의해, 專守防衛에 대해서 議論가 깊어지지 않은 狀態가 繼續되어 온 일이 있다.
다만, 表面上은 且置하고, 1990年代 以後, 自衛隊가 조금씩 敵基地攻擊能力을 갖추어 왔던 것도 事實이다. 空中警戒管制機[AWACS, Airborne Warning And Control System], 空中給油機, 精密誘導爆彈 등이다. 커다란 抑止力이 作用하고 있던 美國·소련 冷戰構造가 崩壞되고, 北朝鮮의 彈道미사일 등의 威脅이 높아진 것 등이 要因이다.
最近으로 되어, 自民黨의 國防部會·防衛政策檢討小委員會나, 「安全保障와 防衛力에 關한 懇談會」가, 「미사일發射基地에의 攻擊能力」의 保有에 대한 檢討를 提言하는 등, 正面으로부터 議論를 하는 機運[機會와 時運]이 높아져 왔다.
今後, 美軍再編에 얽혀, 日·美의 役割分擔의 再檢討도 테마(Theme)에 오른다. 敵基地攻擊能力을 今後도 美國에 依存할 것인가. 現實의 威脅으로부터 國民을 지키기 위한 專守防衛의 本然의 姿勢를 包含하여, 議論를 깊게 해나갈 必要가 있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41203i212.htm
▶ [意見] 이것은 日本製의 巡航미사일(Missile)을 開發한다고 하는 일이다. 自衛隊는 지금까지, 射程이 最大이더라도 100km 前後의 미사일[對艦]에 制限하여 保有해 왔다. 그 理由는 對馬(쓰시마)로부터 釜山까지의 距離을 約 100km로 하여, 日本本土로부터 韓國[朝鮮半島=韓半島]을 攻擊할 수 없게 하기 위한 配慮 라고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韓國은 2003年, 射程 300km 對地로켓트(Rocket)의 開發을 完了했다[實戰配置까지 完了]. 그리고, 空自[航空自衛隊]가 새롭게 空中給油機를 整備함으로써, 이 100km의 制限프레임(Frame)은 政治的인 意味를 잃었다.
日本製 巡航미사일의 開發인데, 이미 陸自[陸上自衛隊]는 96年式 多目的誘導彈시스템(System)이나 88年式 地對艦미사일을 配置했다. 96年式 미사일은 미사일尖端의 카메라(Camera)가 잡은 赤外線畵像을, 光파이버(Fiber)로 地上에 보내, 地上으로부터 미사일을 操縱하여 命中시키는 畵像識別誘導시스템이다. 光파이버를 끌어당기며 나는 것[有線誘導미사일 ^^]은 100km프레임에 配慮한 武器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万若 內藏한 컴퓨터(Computer)에 畵像識別시키는 쪽이라면 射程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보다도 巡航미사일을 開發하는 쪽이 보다 簡單하며, 武器로서의 威力[效率]도 縣隔하게 높다. 그렇기 때문에, 日本은 簡單하게 巡航미사일을 完成시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美國의 토마호크(Tomahawk) 巡航미사일은 射程이 數千km나 된다. 왜 日本은 數百km로 짧은 것인가. 그것은 韓國 다음으로 中國에 配慮하기 때문이다. 日本이 本土로부터 北京(베이징)을 攻擊할 수 있는 巡航미사일을 保有한다면 中國을 刺激하게 된다.
하지만, 射程 數百km의 對地 巡航미사일을 開發하여, 그것을 艦船이나 航空機에 搭載하여 發射하는 것은 可能하다. 그러한 氣分이 들면 潛水艦으로부터 發射할 수 있도록 改造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日本製 巡航미사일의 射程은, 中國의 領海로부터 北京까지의 距離以內 라고 하는 것 같은, 政治的인 制限프레임이 設定될 可能性이 높다.
그리고, 問題로 되는 것은 價格이다. 美國의 토마호크는 2001年의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戰爭무렵부터 大量生産되어, 價格이 1發 1億円(엔)[韓國 約 10億원] 程度로 내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美國이 토마호크를 사라고, 日本에 壓力을 加해 오는 일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토마호크는 射程이 지나치게 길어, 中國에 威脅을 줄 危險이 있다고 拒絶하고, 어디까지나 國産에 執着하는 理由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日本製 巡航미사일이, 北朝鮮의 대포동 미사일의 發射基地를 攻擊하는 등이라고 하는 議論는, 全혀 軍事의 現狀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僞裝의 議論」인 것이다.
▶ 300km 국산미사일 배치
진성기 기자
매일경제 2004년10월8일 17:29
우리 軍이 평안북도와 함경북도까지 도달하는 사거리 300㎞ 지대지(地對地) 미사일을 자체 개발해 실전 배치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종전까지 국산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80km였다.
▲ 개량형 현무 미사일 사정권
우리 軍은 또 사거리 300km 미국산 지대지 미사일도 도입해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우리 軍이 보유하고 있는 지대지 미사일은 「현무」와 「에이태킴스(ATACMS)」며, 사거리는 300km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軍 관계자는 300km를 날아가는 개량형 「현무」가 전방 모 부대 등에 100여 기 이상 실전 배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역시 사거리 300km의 ATACMS도 연말까지 모두 110기가 배치될 전망이다.
우리 軍은 사거리 300km 미사일 배치에 따라 유사시 북한의 신의주, 강계, 김책에 이르는 지역까지 타격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됐다.
기존 「현무」로는 전방에 배치하더라도 평양 근처에 도달하는 수준이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200001&cm=헤드라인&year=2004&no=344571&relatedcode=
● 次期防槪要案, 長射程誘導彈을 硏究
基地攻擊能力 强해진다
朝日新聞(아사히신문) 2004年12月3日 17:33
2005年度부터 5年間의 防衛力整備의 指針으로, 「中期防衛力整備計劃」[次期防]의 槪要案이 12月3日, 밝혀졌다. 地對空미사일(Missile) 등에 의한 敵의 攻擊을 妨害하기 위한 戰鬪機搭載型電子妨害裝置의 開發이나, 地對地攻擊用의 長射程精密誘導彈의 硏究着手를 包含시켰다. 防衛廳은 『離島[落島]가 侵攻되었을 때의 對處가 目的』[幹部]）이라고 하고 있지만, 敵國의 基地에의 攻擊能力을 갖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政府는 專守防衛의 觀点에서 이러한 兵器의 保有를 避해 온 經緯가 있다.
政府는, 새로운 「防衛計劃의 大綱」과, 그것에 根據하는 具體的인 防衛力整備方針을 定하는 次期防을 다음週, 閣議決定할 豫定. 防衛廳은 12月3日, 自民黨에 次期防의 槪要案을 나타냈다.
電子妨害裝置는 미사일이나 레이더(Radar) 등으로부터 나오는 電波를 妨害하는 시스템(System). 이 裝置를 搭載한 戰鬪機는 「電子作戰用機」라고 불려, 對空미사일攻擊을 回避하는 것 外에, 防空레이더를 無力化할 수가 있게 되지만, 敵基地를 攻擊하는 能力이 높아지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槪要案에는 開發에의 着手가 包含되었다.
精密誘導彈은, 軍事衛星으로부터의 位置情報에 根據하여 핀포이트(Pinpoint)로 攻擊하는 兵器. 2004年度부터 射程 約 30km의 精密誘導爆彈의 導入을 始作했지만, 槪要案에는 「誘導彈의 精密·長射程誘導技術의 硏究」가 적혀 있다. 防衛廳關係者에 의하면, 射程 數百km의 地對地미사일을 陸上自衛隊가 保有하는 것이 念頭에 있다고 한다.
政府는, 敵基地攻擊能力에 대해서 『他國에 攻擊的인 威脅을 주는 兵器를 갖는 것은 憲法의 趣旨는 아니다』[1959年의 防衛廳長官答弁] 라는 立場이므로, 電子戰用機나 精密誘導彈 등을 保有하지 않고 있는 것을 理由로 『敵基地攻擊을 前提로 한 裝備體系로 되지 않는다』라고 說明해 왔다. 細田(호소다)[細田博之(호소다 히로유키)] 官房長官도 12月3日의 記者會見에서 『從來의 프레임워크(Framewwork)로부터 나올 생각은 지금으로서는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新防衛大綱策定을 向해서 檢討를 進行시켜 온 防衛廳의 「防衛力의 本然의 姿勢 檢討會議」는 「對地精密攻擊能力의 向上」을 目標로 한다는 方針을 決定했지만, 新防衛大綱에서는 이것에 直接 言及하지 않고, 離島 등의 侵略에 對處하는 體制의 整備를 包含시킨다는 方針이다. 防衛廳은, 電子妨害裝置나 長射程精密誘導彈도 『離島對處에 必要한 裝備의 硏究·開發』[幹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槪要案은 이 外에, △ F-4 戰鬪機의 後繼機導入 △ 日·美에서 共同技術硏究를 進行시키고 있는 海上配置型 미사일防衛[MD, Missile Defense]시스템의 開發·配置를 檢討 △ 偵察 등 多用途의 無人機의 本格開發, 등을 包含시켰다. 그리고, 次期防으로 나타내는 防衛豫算의 總額은 「3年後에 必要에 應해 再檢討한다」라고 했다.
◇ ◇ ◇
▶ 中期防衛力整備計劃 = 防衛力의 本然의 姿勢를 나타내는 「防衛計劃의 大綱」에 根據하여, 5年間의 防衛力整備의 內容을 나타내는 計劃. 防衛力整備의 方針이나 主된 內容, 經費 등을 나타내는 本文과, 主要裝備의 規模를 나타내는 別表로 되어 있다. 中期防을 基礎로, 單年度의 豫算이 짜여진다. 現在의 中期防은 2001-2005年度의 防衛關係費의 總額의 上限을 約 25兆1,600億円(엔)[韓國 約 251兆6,000億원]으로 하여, 裝備에서는 戰車 91兩, 護衛艦 5隻 등을 整備한다고 定하고 있다. 新大綱을 策定하는 것에 따라, 次期의 整備計劃은 2005年度부터 2009年度가 對象으로 된다.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1203/008.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