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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먹이고 입히고 재워는 줘야할 것 아닌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27.6%가 소득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 적자 살림을 하고 있다. 소득분포에서 하위(下位) 30% 계층에 속하는 가구에선 절반(50.4%)이 매월 적자 가계부를 메우지 못하고 있다. 주변에서 돈을 빌려 메우는 일도 한달 두달이지 이런 일이 반복되면 머지않아 빈곤층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빈곤층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조선일보의 빈곤층에 대한 접근태도를 선의로 받아 들일수 있을까? 우리사회의 경제양극화 현상은 최근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한국의 농민대표가 해외에서 할복자살하고 대기업의 노동자가 타워크레인 위에서 목매 자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학로에서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자살하고 영세기업 노동자가 지방에서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자살하는 등 의 불안정한 미래와 민생고에 허덕이는 서민대중들의 충격적인 연쇄자살 사건들이 한국사회를 강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사설은 지난해에 이러한 문제를 단 한줄도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지않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반면에 정역유착의 불법자금을 배가 터져 죽도록 서로 주고 받으며 호의호식하던 재벌그룹회장이나 대기업 총수 그리고 지방차지단체장들의 투신자살등에 대해서는 대서특필했었다. 그런 조선일보가 오늘자 사설을 통해 적자 가계부를 메우지 못하고 빈곤층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는 빈곤층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게 빈곤층의 어려운 삶에 관심이 많은 조선일보가 지난해에 노동자. 농민등이 한국경제의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삶의 질 하락을 호소하며 연쇄적으로 죽어가고 있을때에는 왜 나몰라라 하며 냉정하게 침묵했을까?









조선사설은





“ 올겨울 들어 연탄 수요가 전국적으로 작년보다 20~30%씩 늘어나고, 일부 지역에선 연탄이 귀해 100장이 넘으면 배달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기름값이 30% 가까이 오르자 서민들이 석유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달동네에서도 보기 힘들어진 연탄 사재기 풍경을 불경기가 다시 살려냈으니, 옛 풍경이 반갑다기보다 씁쓸하기만 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려운 서민들에게 국제 석유값 폭등은 큰부담이다. 석유값 폭등은 우리의 의지와 달리 어쩔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다. 조선일보는 연탄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의 씁쓸함을 얘기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수 있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중장단기 대책을 세워 극복해나가야할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시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는데 게을리 하고 임기웅변식의 진통효과만을 노리는 정책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조선사설은





“ 전국 가구의 엥겔계수(가계 소비지출 가운데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가 4년 만의 최고치인 28.4%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조사결과가 나왔다. 살림에 허덕이기 시작하면 서민들은 먼저 문화비 지출부터 쳐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의류비, 주거비,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자녀교육비다. 모든 경제연구소가 한목소리로 내년 경제는 더 힘들어 진다는데 서민들이 걸어야 할 팍팍한 내일이 보이는 듯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좌파 경제정책이다. 사회주의경제정책이다. 대중 영합적인 경제정책이다. 반기업 친노동자정책이다. 라고 사흘이 멀다않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노무현 정권이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서민대중들의 삶의 질 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정책을 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매도하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몰고 간 집단이 바로 방씨 족벌 조선일보이다. 그런 조선일보가 ‘서민들이 걸어야 할 팍팍한 내일’ 운운하는 것은 서민들을 두 번죽이는 일이다.





조선사설은





“ 올 들어 10월까지 3700개의 중소기업이 부도를 내고, 5만개의 식당이 문을 닫았다. 경기침체가 깊어지자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에서도 위로는 이사급 임원에서 아래로는 공장의 현장 근로자들까지 구조조정의 칼날을 등에 느끼면서 하루를 견뎌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현재 75만명선인 실업자 수가 내년에는 8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어느 자리에 가나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살얼음을 딛는 듯한 요즘이다.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나날이기에 혹시나 무심결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릴까 염려돼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 극히 부실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을 대량감원하는 방법으로 성장하는 양극화된 한국경제가 과연 바람직한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조선일보가 접근하고 있는 사회복지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조선일보는 한편으로 대량실업을 유발할수 있는 노동자들을 대량해고 하는 기업경영을 선호하는 이중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홍재희)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나날이기에 혹시나 무심결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릴까 염려돼서다. ”라고 할 정도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지난해 노동자 농민들 그리고 카드연채에 쪼들려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는 지난해 불법경품과 무가지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신문독자들을 매수하기위해 11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전국적으로 뿌리고 다녔다.조중동은 딴세상의 특권층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홍재희) ======조선일보의 경우도 경제가 그렇게도 어려웠던 지난해에 수백억원의 돈을 뿌리고 다니며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위해 온갖 편법 불법 반칙경쟁을 통해 신문시장을 어지럽히며 배고픈 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씨 족벌의 사적인 이익추구를 위해 한국경제를 병들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올해도 그런 조선일보의 반칙경영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가 진심으로 “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나날이기에 혹시나 무심결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릴까 염려돼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런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을 상대로 지난해에 수백억원의 돈을 뿌리고 다니며 조선일보를 구독하라고 사실상 독자들을 매수하는 행위를 자행할수 있다는 말인가? 조선일보가 일말의 양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그러면 못쓴다. 조선일보가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통해 서민대중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고 한편으로 서민경제를 고민하는 시늉을 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작년 '조중동' 경품비 1100억대...칼 빼든 공정위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제 도입... 신문고시 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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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희(sinmihee) 기자





▲ 과천 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오마이뉴스 권우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고가의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및 직권조사 등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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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공정위는 또 신문고시 직접 집행 1주년을 맞아 오는 27일께 '신문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문업계 안팎에서는 그간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공정위가 본격적인 신문시장 질서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중·동 3개 지국에 128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지난 7일 소회의에서 경품과 장기 무가지 제공으로 신문고시를 위반한 조선일보 신가락지국과 동아일보 가락지국, 중앙일보 가락지국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3사 합계 과징금 128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신문사 지국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처음으로, 종전에는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조선일보 신가락지국의 경우 구독자에게 3∼11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동아일보 가락지국 역시 3∼11개월의 무가지 제공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만원이 부과됐으며, 중앙일보 가락지국은 선풍기 등 경품 및 3∼12개월의 무가지 제공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과 전신기 과장은 "신문고시 위반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신문고시가 처음 제정된 2001년 8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위반사례를 집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문고시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때부터 3년 전까지 소급해 조사할 수 있다.



이들 3사의 지국은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가 없을 경우 심의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 과장은 "지국의 영세성을 감안해 지국장들이 요청하면 3개월 동안 분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공정행위 포착되면 본사도 조사"...'조중동' 1100억 경품제공 추산



한편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 고가경품이나 장기무가지 제공 등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일반 조사와 달리 공정위가 신문시장의 혼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자체 결정으로 실시하는 첫 직권 조사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향신문·동아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 등 6개 사 159개 지국과 지방지 지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문고시 한도를 초과한 무가지·경품제공 여부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독자를 유인했는지 등도 조사된다.



또 처음으로 경품 재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본사에서 지국에 경품을 제공했거나 개입했다는 사실이 포착되면 본사도 조사를 받게 된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지국과 그 인접 지국도 포함됐다.



전신기 과장은 "영세한 지국이 그렇게 많은 경품을 주면서까지 판촉을 벌일 수 있었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경품 재원과 본사와의 연관성 여부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면 당연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한 전 과장은 "재력 없는 일간지는 경품을 주지 못한다, (조사대상 중) 이번 과징금 부과보다 더 센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규제조치가 잇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품 재원 문제까지 포함된 데는 전국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고가경품이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살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 과장은 "자전거와 선풍기 등 불법경품이 사라지지 않고 고액의 상품·입장권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 은밀하게 제공돼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시장 종합대책 수립...포상금제 및 대국민 캠페인 실시도 검토



경품 규모와 관련, 전 과장은 "지난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조중동' 3사가 제공한 경품 규모를 추산해보니 1100억원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는 <한겨레>의 2002년 매출규모 817억원을 훨씬 넘는 규모이다. 같은 해 <조선일보>는 4817억원, <중앙일보> 4174억원, <동아일보> 3749억원 등의 매출을 각각 올린 바 있다.



공정위는 개정 신문고시 시행 1주년을 맞아 포상금제 도입, 과징금제 확충, 대국민 캠페인 등 '신문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불공정행위 근절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27일쯤 이같은 요지를 담은 신문시장 종합대책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신기 가맹사업거래과장은 신문고시 포상금제와 관련, "이번 총선에서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제 실시로 선거법 위반사례가 줄었다는 점에 착안했다"면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신문시장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신문고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징금 제도 보강도 추진된다. 전 과장은 "지국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양형 기준'을 확충, 신문시장 일선부터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경품·무가지를 주지도 받지도 말자'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언론단체와 공동으로 신문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도 구상 중이다.



또 공정위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1년에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허 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1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추가로 직권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문고시 전담 부서 신설...인원 확충도 모색



공정위는 신문고시 집행과 관련,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앞으로는 신문시장도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지난 2월 신문고시 집행을 전담하는 '가맹사업거래과'를 신설, 신문시장 정상화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신문고시와 가맹사업 영역을 주로 담당하는 가맹사업거래과 소속 인원은 8명.



공정위는 그동안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신문고시 집행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그러나 시민·언론단체 등에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 등 효율적인 신문고시 집행을 위해 전담 인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측은 "신문시장 정상화 대책 수립으로 인원이 필요하면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오마이 뉴스 2004년 5월13일자)















조선사설은





“ 정치란 국민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일이다. 얼마나 잘 먹이고 입히고 재우느냐는 별 문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들 하나 해결해주지 못하는 정부가 이념을 말하고 정의를 입에 올리고 통일을 외치는 것은 위선과 무능의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채워줄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적 안전망을 세워 나갈수 조차없게 조선일보는 좌파정책이다. 사회주의 경제정책이다.라고 매도하면서 이제까지 정부를 압박해왔다. 그런 조선일보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오늘자 조선사설이 결론부분에서 “ 정치란 국민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일이다. 얼마나 잘 먹이고 입히고 재우느냐는 별 문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들 하나 해결해주지 못하는 정부가 이념을 말하고 정의를 입에 올리고 통일을 외치는 것은 위선과 무능의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좌파 정책이러고 볼수 있고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볼수 있고 급진정책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제시 쪽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조선일보는 언제 서민경제를 걱정했냐는 듯이 정색하고 나서 서민경제의 희생을 댓가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재벌경제의 옹호쪽으로 급선회하기를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다. 그런 조선일보의 정체성은 서민경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조선일보가 어려운 서민경제를 쟁점화 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의 정부에 대란 비판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서민경제의 어려운 문제를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사설] 먹이고 입히고 재워는 줘야할 것 아닌가(조선일보 2004년 12월3일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27.6%가 소득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 적자 살림을 하고 있다. 소득분포에서 하위(下位) 30% 계층에 속하는 가구에선 절반(50.4%)이 매월 적자 가계부를 메우지 못하고 있다. 주변에서 돈을 빌려 메우는 일도 한달 두달이지 이런 일이 반복되면 머지않아 빈곤층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 것이다.



올겨울 들어 연탄 수요가 전국적으로 작년보다 20~30%씩 늘어나고, 일부 지역에선 연탄이 귀해 100장이 넘으면 배달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기름값이 30% 가까이 오르자 서민들이 석유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달동네에서도 보기 힘들어진 연탄 사재기 풍경을 불경기가 다시 살려냈으니, 옛 풍경이 반갑다기보다 씁쓸하기만 하다.



전국 가구의 엥겔계수(가계 소비지출 가운데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가 4년 만의 최고치인 28.4%를 기록했다는 통계청 조사결과가 나왔다. 살림에 허덕이기 시작하면 서민들은 먼저 문화비 지출부터 쳐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의류비, 주거비,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자녀교육비다. 모든 경제연구소가 한목소리로 내년 경제는 더 힘들어 진다는데 서민들이 걸어야 할 팍팍한 내일이 보이는 듯하다.



올 들어 10월까지 3700개의 중소기업이 부도를 내고, 5만개의 식당이 문을 닫았다. 경기침체가 깊어지자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에서도 위로는 이사급 임원에서 아래로는 공장의 현장 근로자들까지 구조조정의 칼날을 등에 느끼면서 하루를 견뎌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현재 75만명선인 실업자 수가 내년에는 8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어느 자리에 가나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살얼음을 딛는 듯한 요즘이다.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나날이기에 혹시나 무심결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릴까 염려돼서다.



정치란 국민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일이다. 얼마나 잘 먹이고 입히고 재우느냐는 별 문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들 하나 해결해주지 못하는 정부가 이념을 말하고 정의를 입에 올리고 통일을 외치는 것은 위선과 무능의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입력 : 2004.12.02 18:2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