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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여·야는 김 장관 파문 수습 서둘러야 에 대해서














(조선사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이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의 표결로 통과되고 청와대 내에서 해임 거부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정치의 답답한 현 주소다.











(홍재희) ====== 한나라당이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 시킨 것은 의회정치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 김 장관 해임안 문제는 한총련 학생들의 미군장갑차 점거시위 사건으로 촉발됐다. 이 중대한 사태에 관련 책임자들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일이었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소리를 들으려면 한총련학생들의 합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총련 학생들에게 다원화된 시민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활동이 합법적으로 보장받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그들의 주장을 표현 할수 있는 자유를 허용해 줬었다면 미군 장갑차 위의 시위라는 방법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사표시를 했을 수 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노무현 정권의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 정권과 달리 전향적으로 한총련을 합법화 해주었다면 아마도 김 두관 행정 자치부장관 해임안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사설) 그러나 한나라당은 주로 경찰 경비와 관련된 사안을 놓고 행자부 장관이 물러나기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다. 해임안 처리가 ‘정권 중간평가’라는 주장 역시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숫자로 밀어붙인 책임을 면키 어렵고 앞으로 그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이고 맹목적인 친미 종속의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와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은 한총련 학생들의 미군장갑차 위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사건에 대한 책임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 안의 미군 전용 훈련장에 들어가 시위를 벌이는 대학생들의 문제는 행정자치부나 경찰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 안의 미군 전용 훈련장은 대한민국의 국가공권력이나 경찰의 직무수행범위를 벗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또한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행자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노무현 정권의 중간평가라는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출범한지 불과 6개월 남짓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운운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또 정권 에 대한 평가는 어느 특정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로 접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권에 대한 평가는 한나라당이 정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현정권에 대한 평가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이 오만한 다수의석의 분출되는 힘을 남용해 무리하게 자신들의 시대착오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의회의 기능을 악용하는 사태는 한나라당 특유의 미래지향적인 정치에 대한 패륜적 폭거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다수의 힘을 동원한 폭거의 근저에는 한나라당이 법통을 자랑스럽게 이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 근대화의 기수`로 한나라당이 떠받들고 있는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합리화 시키기 위한 유신헌법의 날치기 통과가 있었다.














(홍재희) ====== 그 이후 오늘에 한나라당에 이르기 까지 냉전 수구적인 정치세력들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부도덕한 권언유착을 통해 오만한 다수의 힘을 동원해 한국의 정치를 초토화 시켰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김 장관에 대한 해임안도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폭거 라고 볼 수 있다.














(조선사설) 청와대는 야당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 책임감을 느껴야 옳다. 이번 사태를 부른 원인 중의 하나는 한총련에 대한 온정주의였다. 이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정권 핵심부에서 나온 것이었다. 한·미관계의 이상 징후를 내외에 선언하다시피 한 위험한 사태가 터졌는데 정부의 사후 조치가 고작 현지 경찰을 경고·감봉한 것이었으니 야당을 자극했을 뿐이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냉전적 이데올로기에 순치 된 한국사회의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인 인식의 뒤를 쫓아다니며 민족화해의 시대에 다원화된 시민사회의 발목을 잡고있는 반북 공안 논리로 한총련의 활동을 친북 이적으로 규정하며 불법화해온 모순을 극복하고 한총련 학생들의 합법화를 집권하자마자 과감하게 추진해 놓았었다면 지금과 같은 개혁과 수구의 틈바구니에 끼여 진퇴양난의 정치적 어려움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볼 때 한총련에 대한 합법화를 허용해 주는 문제도 한국사회의 다원화된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개혁작업의 하나로서 접근했어야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권이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눈치를 살피다가 한총련의 미군훈련장 진입하는 시위를 재촉한 측면도 전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로부터 한총련에 대해 온정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재희) ======= 하지만 현재까지 냉정하게 접근해 봤을 때 노무현 정권이 한총련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베푼것은 별로 없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일보는 한총련의 미군훈련장 진입문제를 가지고 한미관계의 이상징후 운운하며 호도하고 있다. 미국과 미군에 대한 반대 정서는 한총련만이 지닌 특수한 정서가 아닌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가 이라크를 불법적으로 침략한 이후에 전 세계 지구촌 가족들의 보편적인 정서가 됐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세계적인 조류에 대해 외면하면서 마치 한미관계의 이상징후로 파생된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조선사설) 청와대는 지금 김 장관 해임안 수용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한다. 김 장관 해임안은 정치적 무리가 있다고 해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자 없이 통과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한 전례가 없으며 이번에도 이 같은 관례는 지켜져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한나라당은 주로 경찰 경비와 관련된 사안을 놓고 행자부 장관이 물러나기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했다. 해임안 처리가 ‘정권 중간평가’라는 주장 역시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숫자로 밀어붙인 책임을 면키 어렵고 앞으로 그 부담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해 놓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 ... 대통령이 거부한 전례가 없으며 이번에도 이 같은 관례는 지켜져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선사설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은 한나라당의 주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는 매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가히 한나라당의 당 기관지와도 같은 주장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홍재희) ===== 청와대는 김 장관 해임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청와대가 해암안을 수용하게 되면 구태의연한 구시대적 권위주의 정치에 노무현정권의 발목이 잡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출범한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성은 실종되고 노무현정권이 한나라당이라는 냉전 수구적 정치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정치세력들에 의해 원격조정 당하면서 수구정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단히 불행한 현실 정치적 선택이 될 것이다. 노무현 대퉁령은 한나라당이 국익보다 당리당략에 의해서 통과시킨 김 장관 해임안을 당당하게 거부하는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 그것은 한나라당이 의회의 외피를 걸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의회의 기능을 악용해 국익에 배반하는 선택을 했을 때 그러한 의회의 잘못된 선택을 견제하기 위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3권 분립의 견제시스템을 정당하게 활용한 당연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 김 장관 해임안은 정치적 무리가 있다고 해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자 없이 통과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한 전례가 없으며 이번에도 이 같은 관례는 지켜져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식으로 접근 한다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거부권 행사도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 어차피 국회 다수 의견으로 거부된 장관이 앞으로 정상적인 집무를 수행하기도 어렵고 또 대북송금 재특검법안을 거부한 대통령이 다시 이번 해임건의안까지 거부할 경우 여야관계가 어디로 갈지 예상하기조차 어렵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해야한다. 특히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실인식을 정확하게 해야한다.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한나라당이 정략적으로 제출한 대북송금특검을 경솔하게 받아들여 대선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에게 현실 정치적으로 이끌려 다니는 희한했던 집권초기의 정국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덕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잃은 것은 집권민주당의 내분을 확대재생산 시키는 한편으로 핵심적인 지지계층의 분열과 이탈이 있었고 얻은 것은 끊임없는 한나라당의 냉전적 정치공세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대북송금 재 특검 요구였다.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초기의 권력 누수현상 이라는 기이한 현실과 맞 부딪히게 됐었다.











(조선사설) 이번 해임건의안 파문으로 누가 정치적으로 득을 볼지는 모르나 그 결과가 무엇이든 여야는 국민 불안의 핵심을 비켜간 소동을 벌였다는 허물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여야는 하루빨리 정국을 정상화하고 초점을 시급한 국정 현안으로 모으기 바란다.


입력 : 2003.09.03 18:02 52`











(홍재희) =======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는 이번 해임건의안을 수용하든 아니면 거부하든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집권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랬는지는 알길이 없으나 집권민주당과 선의의 당정 우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방어벽을 세우고 청와대가 여야로부터 고립된 섬으로 남아 독야청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간의 내분을 십분 활용하며 자신들의 냉전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나라당이 정권이 바뀌기가 무섭게 지난번 대북송금특검과 이번에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킨 한나라당의 정치 공작적 접근에 말려들어 무방비로 당한 노무현 정권의 실책으로 봤을 때 앞으로 상당한 시련이 노무현 정권의 앞에 도사리고 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노무현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번 기회에 자신을 지지했던 계층의 변화와 개혁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현정권의 색깔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종개혁작업을 더욱더 과감하게 펼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비교해 봤을때 상대적으로 리버럴한 집권민주당과의 당정 협조관계를 복원하고 핵심적인 지지계층의 이반된 민심을 끌어 모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을 지지했던 변화를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의 이반된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반대했던 국민들까지 포용할수 있는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것을 복원하는것이 민주적이고 열린 리더십 이라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민주당과 우호적인 당정협조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 나가고 핵심지지계층의 지지를 유지한 가운데 적극적인 개혁작업을 펼쳤다면 한나라당이 대북송금특검과 장관 해임안이라는 수구적인 준동 을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꼬마 민주당 시절의 인식으로 대한민국정부를 이끌어 가려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커다란 착시현상 속에 빠진 비현실적인 신기루 속에서 펼치는 비현실적인 정치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요인으로는 과거 꼬마민주당 시절의 정치적 선택과 다른 다양하고 보다 더 폭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포용한 가운데 집권했다는 점을 노무현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인식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해임안을 거부하고 집권여당과의 우호적인 관계 복원과 지지계층의 이반 된 민심을 다시 끌어 모으는 정책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다수당이라해도 한나라당이 냉전 수구 적인 정치적 준동을 다시는 감히 시도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