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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정부가 '탈북자 간첩'을 쉬쉬 했다는데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한국에 온 탈북자가 북한에 들어갔다가 체포당해 간첩교육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나온 후 자수했다. 4개월 전의 일인데도 정부가 쉬쉬 하는 바람에 이제야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탈북자가 간첩으로 확인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간첩을 파견한 사실이 확인된 것도 처음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사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탈북자’가 간첩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다. 지금 자수했다는 ‘탈북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간첩이라는 주홍글씨를 자수한 사람의 심신에 일방적으로 새긴다면 앞으로 간첩교육을 받고 북한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침투하는 사람들이 조선일보의 일방적인 마녀사냥식의 주홍글씨를 새기는 기사를 보고 자수하고 싶어도 자수하지 못할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 오늘자 사설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간첩들이 대한민국 공안당국에 자수를 못하도록 막은 매국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 오늘자 조선사설 주장대로 간첩으로 확인됐다면 확인된 간첩을 불구속 수사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의 국정원과 경찰과 검찰과 정보기관들이 확인된 간첩에 대해서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까지의 관례에 비추어 봤을때 해가 서쪽에서 뜨는 가능성 보다 더 희박하다.





(홍재희) ======미국의 적대국가가 아닌 우방국가인 대한민국태생의 미국인 로버트김을 미국이 간첩혐의로 수사할때도 불구속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아직도 수사중인 사건인데 조선일보가 간첩으로 단정보도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조선일보가 항상 입버릇처럼 강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은 범죄혐의를 단정해서 확정보도하는 조선일보의 행위를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명백한 인권유린행위로 규정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용하고 있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상식적인 보도를 해라?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간첩으로 확인됐다는 단정보도를 하는 조선일보의 고의적인 인권유린행위이다. 그런 조선일보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위선적이다. 설령 간첩으로 확인됐다해도 자유민주주의체제는 간첩에게도 보호받아야할 인권이 허용돼 있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그런식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가운데 탈북동포를 간첩으로 몰고 가면서 탈북동포들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주장하는 조선일보가 탈복동포들의 인권보호에는 사살상 관심이 없다는 것은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일보는 다만 탈북동포들의 문제를 조선일보의 안보상업주의를 관철시키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을 뿐이다.









조선사설은





“ 우선 정부가 그동안 왜 이 사건을 숨겨 왔는지가 석연치 않다. 국정원은 형법의 피의사실 공표조항에 저촉돼 관련 기관에 통보만 하고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간첩사건을 적발하면 관례처럼 스스로 공개해온 국정원이 왜 이번 사건에서만 그토록 법을 지키려고 했는지 아리송하다. 혹시나 대통령이 나서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내야 할 시대 착오적인 법이라고 몰아붙이는 마당에 눈치 없이 간첩사건을 공개해 국보법 폐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저어했기 때문은 아닌가. 사건을 공개했다면 정부 여당 주장대로 국가보안법을 없앤다면 이런 종류의 사건을 어떻게 방지하고 처벌할 것이냐는 지적이 당장에 제기됐을 것이다. 국방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이 잇따라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도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그동안 간첩사건을 적발하면 관례처럼 스스로 공개해온 국정원이 왜 이번 사건에서만 그토록 법을 지키려고 했는지 아리송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당국도 간첩협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선일보는 간첩혐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간첩이 확실하다는 근거를 확보하고 간첩이라고 단정보도하고 있다면 조선일보는 명확한 근거를 대야한다.







(홍재희) -======= 이번 사건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는 탈북동포를 수사하고 있는 관계당국에 의해 알려진바에 의하면 2004년4월20일~5월17일까지 북한으로부터 ‘밀봉교육’을 받고 남한에 입국해 자수했다고 한다. 필자가 조선일보나 간첩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당국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불과 한달도 채 되지않은 ‘밀봉교육’을 시키며 부실한 간첩을 양성하는 곳이 북한체제인가이다.





(홍재희) ====== 북한 뿐만 아니라 전세계 그 어느나라도 채 한달도 되지 않는 기간의 짧은 간첩교육을 통해 간첩을 양성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조선일보나 관계당국에 묻지 않을수 없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이번사건을 간첩행위로 단정하면서 조선일보가 수명이 다한 국가보안법의 수명을 연장시키려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코메디이다.







(홍재희) ====== 이번 사건의 당사자를 간첩으로 단정해서 보도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상식으로는 불과 한달도 되지않은 간첩교육을 받고 적대국가를 상대로해서 간첩으로서의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가운데 북한의 대남전략에 기여할수 있는 간첩활동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조선사설은 “ 정부 여당 주장대로 국가보안법을 없앤다면 이런 종류의 사건을 어떻게 방지하고 처벌할 것이냐는 지적이 당장에 제기됐을 것이다. 국방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이 잇따라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도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홍재희) ===== 이번 사건은 유명무실한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다. 그리고 조선사설이 이번 사건과 주적(主敵) 개념을 연관 짓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조선일보는 미국을 대한민국의 우방이라고 항상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주적(主敵) 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로버트 김을 간첩혐의로 구속 수사해 법적으로 처벌했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국가안보와 간첩을 잡기위해 대한민국에 국가보안법과 주적(主敵) 개념이 꼭 필요하다면 국가보안법과 주적(主敵) 개념이 없는 조선일보가 숭배하고 있는 미국은 국가안보를 어떻게 유지하고 간첩을 어떻게 잡으며 한국의 국가안보의 범위보다 훨씬 넓은 의미의 광역적인 세계경찰국가의 지위를 누리며 세계안보를 어떻게 책임지며 유지하고 있는지 조선일보에 대해서 묻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번사건을 빌미로 국가보안법을 연장시키려는 술수를 즉각 중단하라? 그런 술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발전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북한에서 '밀봉교육'받고 남한에 다시 입국하자마자 자수한 것을 보면 자수한 탈북동포가 남북한체제를 모두 경험해 보고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내린 체제선택의 결과이지 국가보안법 때문에 자수한 것으로 볼수 없다.









조선사설은





“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올해만 9월까지 1513명에 달한다. 북한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작원을 끼워넣어 위장 침투시킬 수 있다. 과거 서독으로 넘어온 동독 이주민 가운데서도 간첩들이 섞여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면 정부는 미리 대책을 세워두었어야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탈북자가 간첩으로 확인된 경우라고 이번사건을 정의 내리고 있는데 백번 양보해서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해서 간첩이라고 치자. 이번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는 중국주재 외교공간에 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탈북인권단체라고 옹호하고 있는 한국의 일부 수구기독교단체와 기획탈북을 주도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우호적인 집단탈북을 성사시키고 있는 조직들의 기획탈북에 의해서 이번 사건담당자가 중국주재 외교공관에 진입해 한국에 들어왔다면 그래서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간첩으로 확인됐다면 기획탈북을 주도한 한국의 기독교탈북지원단체와 그밖에 관련된 국내 탈북지원단체들 그들 단체를 맹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오늘자 조선일보가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간첩을 기획 탈북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접근해 조선일보식으로 ~이라면 사설의 논법으로 접근한다면 탈북단체와 이를 부추긴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를 돕는 이적행위를 한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조선일보가 이번 사건의 당사자를 간첩으로 단정보도 한다면 이번사건 당사자를 탈북시키는데 기여한 탈북단체가 있었다면 그들 단체들도 조선일보 사설이 단정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간첩을 한국에 무사히 침투? 시킨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이적행위에 대해서도 조선일보가 문제를 삼고 그 탈북단체를 국가정보원에 조선일보가 신고해야 한다. 수사를 촉구해야한다. 조선사설 안그런가?







(홍재희) =======그러나 조선일보는 아직까지 그런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번에 조선일보가 간첩이라고 단정보도하고 있는 사건당사자가 진보단체에 의해 남한으로 탈북해왔다가 간첩으로 확인됐다면 조선일보는 즉각 그 진보단체에 대해서 '386'운운하며 '주사파'운운하며 엄격한 수사를 촉구했을 것이다. 조선일보가 국가안보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탈북단체와 조선일보가 간첩이라도 매도하고 있는 이번 사건 당사자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 탈북단체가 간첩을 침투시킨 결과가 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당연히 성립될수 있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사설은





“ 이번 사건으로 탈북자 전체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 정부가 이번 일로 인해서 탈북자들의 활동이나 해외여행에 공연한 간섭과 규제를 가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탈북자 속에 위장 간첩이 숨어드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세워 두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번사건당사자에 대해서 간첩으로 단정짓고 있는 것은 대단히 경솔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이제야 공론화하고 있는 한국정부내의 냉전 수구세력들은 국가안보를 빌미로 자신들이 선호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의 수명을 연장 시키기위해 국가보안법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 이사건을 기회주의적으로 공론화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받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 정부가 이번 일로 인해서 탈북자들의 활동이나 해외여행에 공연한 간섭과 규제를 가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이다. 조선사설은 이어서 “ 그러나 탈북자 속에 위장 간첩이 숨어드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세워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소리는 누구나 할수 있다. 문제는 탈북자들의 활동이나 해외여행에 공연한 간섭과 규제를 가하지 않는 가운데 탈북자 속에 위장 간첩이 숨어드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대안마련이다. 조선사설은 그런 대안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기회에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언론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탈북동포들 의 남한내 입국에 대한 시각과 보도태도는 고쳐져야 한다.







(홍재희) ======조선일보가 이번사건과 관련해서 정부를 비판하기 이전에 조선일보는 탈북동포들이 남한을 선택해서 입국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이나 그밖에 나타날 유형무형의 파생될 문제점들에 대해서 예상되고 있는 다양한 모순들에 대해서는 간과한 채 정략적으로 탈북동포들의 문제를 접근한 측면이 다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은 고쳐야 한다. 조선일보의 이제까지의 탈북동포들에 대한 접근태도는 탈북동포들의 인권차원보다 북한체제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도구로 탈북동포들의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악용한 측면이 다분히 있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이 좋은 예이다. 한국에 다시 입국하자마자 자수해서 불구속수사중인 당사자를 그것도 간첩수사의 전문기관인 수사당국도 간첩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간첩으로 일방적으로 몰고가는 조선일보의 반인권적인 폭력성은 조선일보가 이제까지 주장해온 탈북동포들의 인권보호와 거리가 멀다.





(홍재희) ======조선일보가 항상 입버릇처럼 내세우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은 이번 사건당사자가 수사결과 만에 하나 간첩으로 밝혀진다해도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조선일보가 간첩으로 단정보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관행을 통해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인권 까지를 보호해 주도록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금 몰상식하게 벗어나고 있다. 그런 조선일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언론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방상훈의 조선일보에 대해서 묻지 안을수 없다. 그런 조선일보가 한국사회를 향해서 원칙과 상식을 지키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있을까? 조선일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으로서의 누려야 할 자격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에 백해무익한 조선일보를 극복하자?







[사설] 정부가 '탈북자 간첩'을 쉬쉬 했다는데 (조선일보 2004년 12월3일자)





한국에 온 탈북자가 북한에 들어갔다가 체포당해 간첩교육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나온 후 자수했다. 4개월 전의 일인데도 정부가 쉬쉬 하는 바람에 이제야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탈북자가 간첩으로 확인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간첩을 파견한 사실이 확인된 것도 처음이다.



우선 정부가 그동안 왜 이 사건을 숨겨 왔는지가 석연치 않다. 국정원은 형법의 피의사실 공표조항에 저촉돼 관련 기관에 통보만 하고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간첩사건을 적발하면 관례처럼 스스로 공개해온 국정원이 왜 이번 사건에서만 그토록 법을 지키려고 했는지 아리송하다. 혹시나 대통령이 나서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내야 할 시대 착오적인 법이라고 몰아붙이는 마당에 눈치 없이 간첩사건을 공개해 국보법 폐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저어했기 때문은 아닌가. 사건을 공개했다면 정부 여당 주장대로 국가보안법을 없앤다면 이런 종류의 사건을 어떻게 방지하고 처벌할 것이냐는 지적이 당장에 제기됐을 것이다. 국방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이 잇따라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도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는 올해만 9월까지 1513명에 달한다. 북한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작원을 끼워넣어 위장 침투시킬 수 있다. 과거 서독으로 넘어온 동독 이주민 가운데서도 간첩들이 섞여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면 정부는 미리 대책을 세워두었어야 했다.



이번 사건으로 탈북자 전체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 정부가 이번 일로 인해서 탈북자들의 활동이나 해외여행에 공연한 간섭과 규제를 가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탈북자 속에 위장 간첩이 숨어드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세워 두어야 한다. 입력 : 2004.12.02 18:22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