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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집단소송제 도입에 융통성 발휘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경제단체들이 과거의 분식회계가 집단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집단소송법은 부칙 제2항에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법대로라면 과거에 있었던 분식회계가 아니라 내년부터 새로 발생하는 분식회계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분식회계는 회계장부를 조작해 없는 자산을 있는 것처럼, 적자인데도 이익을 낸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또는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다. 개발경제 시대에는 정부의 수출목표 달성에 협조를 표시하기 위한 밀어내기 적자 수출이나 미(未)수교국과의 경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을 덮기 위해 거짓장부를 만든 경우도 있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분식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다. 그리 멀지 않은 이번 대선에서도 재벌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불법 분식회계를 통해서 조성된 불법비자금으로 ‘차떼기’ 정경유착의 정치자금을 제공해 준 것이 들통나 수많은 정치인들을 감옥에 가고 한국의 정치와 경제의 부패를 고착화 시켜놓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그 재벌오너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들에게 정경유착을 통해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부패시킨 잘못에 대해 시인하거나 공개사과 하지 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은 뻔뻔스러운 범죄행위에 대해서 숨기고 있다가 면죄부를 달라는 것은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법분식회계를 과거의 문제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해 줘서는 안된다. 그런식으로 대해준다면 다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도 과거의 문제니까 덮퍼달라 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불공정 반칙경제의 핵심인 불법분식회계의 모순을 덮는다면 앞으로 더 큰 부정부패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 집단소송은 이런 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모여서 0.01%의 지분만 확보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국 등에서 보듯 집단소송에 잘못 휘말려들면 기업이 파산을 피하기 힘든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과거의 분식회계를 바로잡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무리하게 분식회계를 한꺼번에 털어내면 기업 재무구조가 급속하게 나빠지고, 분식금액이 클 경우 기업이 연쇄 도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재계(財界)는 내년 이후 기업들의 분식회계가 드러나더라도 그 원인이 과거의 잘못을 고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분식회계는 용납되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런 과거를 묻게 되면 온전할 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 기업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는 분식회계의 폐습을 청산해야 한다는 원칙과 그렇게 떳떳할 수만은 없었던 한국 기업의 현실 사이에서 대안(代案)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무리하게 분식회계를 한꺼번에 털어내면 기업 재무구조가 급속하게 나빠지고, 분식금액이 클 경우 기업이 연쇄 도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재계(財界)는 내년 이후 기업들의 분식회계가 드러나더라도 그 원인이 과거의 잘못을 고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은연중에 불법분식회계의 일상화에 젖어있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간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그런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분식회계행위에 대해서 관대하게 접근하며 한편으로 한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독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홍재희) ======조선일보와 같이 잘못된 반칙경쟁을 옹호해주다가 한국경제가 IMF 경제위기를 자초하지 않았는가? 그런 IMF 경제위기의 후폭풍이 채 가라 앉지도 않은 이시점에서 조선일보가 또다시 제 2의 IMF 경제위기를 잉태 시킬수도 있는 불법 분식회계의 기업관행에 대해서 눈감아주도록 논조를 이어나가는 것은 분식회계라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통해 그렇지 않아도 힘든 대한민국의 경제를 구조적으로 아주 망쳐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조선일보가 불법 분식회계를 해온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면 안된다.







(홍재희) ====== 불법으로 분식회계를 해서 기업의 구조가 엉망인 기업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적용 하면 망하기 때문에 용납해 주자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투명한 경쟁체제 속에서 생존할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식회계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국경제 전체가 병들게 되고 그런 병든 기업구조를 감추기 위해 행정관료와 정치인 들에게 막대한 비자금을 다시 뿌리고 조선일보등 수구족벌언론들의 입을 막기위해서 막대한 신문광고료를 지불하고 유지되는 기업들의 반칙행위는 결과적으로 부실기업정리라는 공자자금 투입을 통한 국민들의 혈세를 필요로 하게 돼 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이전에 분식회계를 통해서 가망없는 기업들은 도태될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경쟁과 건전한 기업문화가 정착되는 기업의 경쟁력을 발휘할수 있고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복원 시킬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한번 봐주자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한국의 기업들을 그런식으로 옹호하고 감싸고 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이 경쟁력이 취약해 미국이나 일본 EU등과의 적극적인 FTA 조약체결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뒤로 미루며 무역의 자유화 시대에 분식회계의 골방속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되살려 나가는 경쟁력을 약화 시키면서 한국경제의 위기까지 재촉하고 있다.







(홍재희) ====== 한국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아프더라도 분식회계를 통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부 기업은 도태 시켜야 한다. 그래야 한국경제까지 붕괴되는 비극을 막을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IMF 경제위기는 한번으로 족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분식회계를 눈감아 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는가?





[사설] 집단소송제 도입에 융통성 발휘해야(조선일보 12월2일자)





경제단체들이 과거의 분식회계가 집단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집단소송법은 부칙 제2항에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법대로라면 과거에 있었던 분식회계가 아니라 내년부터 새로 발생하는 분식회계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분식회계는 회계장부를 조작해 없는 자산을 있는 것처럼, 적자인데도 이익을 낸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또는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다. 개발경제 시대에는 정부의 수출목표 달성에 협조를 표시하기 위한 밀어내기 적자 수출이나 미(未)수교국과의 경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을 덮기 위해 거짓장부를 만든 경우도 있었다.



집단소송은 이런 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모여서 0.01%의 지분만 확보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국 등에서 보듯 집단소송에 잘못 휘말려들면 기업이 파산을 피하기 힘든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과거의 분식회계를 바로잡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무리하게 분식회계를 한꺼번에 털어내면 기업 재무구조가 급속하게 나빠지고, 분식금액이 클 경우 기업이 연쇄 도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재계(財界)는 내년 이후 기업들의 분식회계가 드러나더라도 그 원인이 과거의 잘못을 고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분식회계는 용납되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런 과거를 묻게 되면 온전할 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 우리 기업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제는 분식회계의 폐습을 청산해야 한다는 원칙과 그렇게 떳떳할 수만은 없었던 한국 기업의 현실 사이에서 대안(代案)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입력 : 2004.12.01 18:32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