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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경봉호(萬景峰號), 9월3일 이른 아침에 북조선(北朝鮮) 출항(出港)





도착(到着)은 9월4일 낮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03년 9월3일 14:49





북조선(北朝鮮)의 화객선(貨客船) 만경봉호(萬景峰號)가 9월3일 오전(午前) 5시경, 북조선 원산항(元山港)을 출항(出港)했다. 日北 관계(關係) 소식통이 동일(同日) 분명히 했다. 니가타니시항(新潟西港)으로의 입항(入港)은 예정(豫定)보다 조금 늦은, 9월4일 오후(午後) 1시 이후(以後)가 될 전망(展望)이다.





만경봉호의 대리점(代理店)에 들어온 연락(連絡)에 의하면, 동선(同船)은 승무원(乘務員) 74명, 승객(乘客) 123명을 싣고 있다. 그리고, 日北 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9월5일 니가타니시항을 출항할 때에는, 9월9일 북조선 건국기념일(建國記念日)의 방문객(訪問客)이나 수학여행생(修學旅行生) 등 약 210명이 승선(乘船)한다고 한다.





만경봉호는 9월2일 밤, 지난 8월25일 입항시(入港時)에 지적(指摘)되었던 불비(不備)를 개선(改善)했다는 시정보고서(是正報告書)를 국토교통성(國土交通省)에 제출(提出), 동성(同省)은 국제조약(國際條約)에 적합(適合)하게 되어있다고 하여 승인(承認)했다.





이에 따라 니가타현(新潟縣)은 조례(條例)에 근거(根據)해, 9월4일 니가타니시항 입항을 인정(認定)한다는 방침(方針)이다. 동현(同縣)은 9월3일 오전부터, 동선이 가입(加入)하고 있는 선주책임보험(船主責任保險)의 심사(審査)에 들어갔다.





국토교통성에 의하면, 보고서(報告書)는 영문(英文)으로, 팩스(facsimile) 등으로 수십매(數十枚)이며, 시정개소(是正個所)의 사진(寫眞)이나 선박용품(船舶用品)의 사양서(仕樣書)도 첨부(添附)되어 있었다고 한다.





보고서는, 9월2일 오후 10시30분경, 동성 호쿠리쿠신에츠(北陸信越運) 운수국(運輸局)[니가타시(新潟市)]에 도달(到達)했다. 동성은 입항시, 개선(改善)을 확인(確認)하기 위해서 선박안전성검사(船舶安全性檢査) 「Port State Control(PSC)」을 실시(實施)한다.





http://www.asahi.com/national/update/0903/025.html














■ 만경봉(萬景峰) 9월4일 입항(入港), 1,600명이 경계태세(警戒態勢)





교도통신(共同通信) 2003년 9월3일 17:11





북조선(北朝鮮)의 화객선(貨客船) 「만경봉(萬景峰) 92」가 9월4일, 니가타항(新潟港)에 입항(入港)한다. 국토교통성(國土交通省)으로부터 시정명령(是正命令)을 받은 안전설비(安全設備)의 불비(不備)가, 모두 개선(改善)되고 있는지 어떤지가 초점(焦點)이다.





국토교통성이나 니가타현(新潟縣) 경찰(警察) 등 관계기관(關係機關)은 약 1,600명 태세(態勢)로 검사(檢査)·경계(警戒)를 맡는다.





국토교통성은 입항후(入港後), 선박안전성검사(船舶安全性檢査) 「Port State Control(PSC)」로 개선상황(改善狀況)을 확인(確認), 불충분(不充分)한 경우(境遇)에는 출항(出港)을 정지(停止)시키는 「항행정지명령(航行停止命令)」을 내린다는 방침(方針)이다.





개선대상(改善對象)은 4개 항목(項目)이다.





(1) 조리실(調理室) 배기용(排氣用) 덕트(duct)의 결함(缺陷)





(2) 탈출경로(脫出徑路)를 나타내는 비상표지(非常標識)의 불비





(3) 항공기(航空機)와 송신(送信)하는 무선전화장치(無線電話裝置)의 불비





(4) 소화(消化)를 위한 이동식(移動式) 거품 방사기(放射器)의 불비





북조선측은, 지난 8월25일 입항시(入港時)에 PSC로 지적(指摘)된 후, 기재(機材)를 싱가포르(Singapore) 등에서 조달(調達)한 것으로 보인다.





니가타현에 의하면, 만경봉은 9월4일 오후(午後) 12시30분 이후(以後)에 입항(入港)할 전망(展望)이다.





http://flash24.kyodo.co.jp/?MID=SBS&PG=STORY&NGID=main&NWID=2003090301000332














■ 중국군(中國軍), 삭감대상(削減對象)의 80% 이상(以上)이 후방근무부문(後方勤務部門)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2003년 9월3일 00:32





중국의 장쩌민(江澤民) 중앙군사위원회주석(中央軍事委員會主席)이 발표(發表)한 중국군(中國軍)의 병원(兵員)[병력(兵力)] 20만 명 삭감계획(削減計劃)에 대해, 삭감대상(削減對象)의 80% 이상(以上)이 문예(文藝)나 위생(衛生) 등 후방근무부문(後方勤務部門)인 것이 9월2일 밝혀졌다.





각(各) 부대(部隊)마다 있던 병원(病院)이나 가무단(歌舞團) 등이 대폭통합(大幅統合)되는 것으로 보여, 실전부대(實戰部隊)의 정예화(精銳化)를 목표(目標)로 하는 전략(戰略)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군은 역사적(歷史的)으로 긴 국경선(國境線)을 방위(防衛)하기 위한 육군(陸軍)이 주력(主力)이었지만, 1980년대(年代)부터는 해공군(海空軍)의 장비(裝備)를 중심(中心)으로 근대화(近代化)를 진행(進行)시켜 왔다.





미국이 근대무기(近代武器)를 투입(投入)한 1991년 걸프전쟁(Gulf War) 후에는 「하이테크(high-tech) 조건화(條件化)한 국지전(局地戰)」을 상정(想定)한 부대통합(部隊統合)·재편성(再編成)을 서두르고 있다.





9월2일자 중국 인민해방군(人民海防軍) 기관지(機關紙) 「해방군보(解放軍報)」에 의하면, 장 주석(主席)은 『20만 명 삭감결정(削減決定)은 중국의 특색(特色)있는 「정예화(精銳化)의 길」을 확실(確實)히 걷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意義)가 있다』라고 강조(强調)했다. 게다가, 군대(軍隊)의 근대화(近代化), 특히 하이테크화(high-tech化)를 진행(進行)시킨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베이징(北京)의 군사(軍事)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군의 병원(兵員) 약 227만 명 가운데, 실전부대(實戰部隊)가 100만 명 이하(以下)인데 대해, 후방근무부문(後方勤務部門)은 100만 명 이상(以上)으로 반(半)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先進國)에서는, 후방근무부문이 20%-30% 정도이기 때문에, 삭감필요(削減必要)가 지적(指摘)되고 있었다.





9월2일자 중국 석간지(夕刊紙) 「베이징만보(北京瞞報)」는 군사 전문가(專門家)의 이야기로서 『20만 명 삭감(削減)은 군대의 효율화(效率化)를 재촉해, 장래적(將來的)으로는 육해공군(陸海空軍)의 일체적(一體的)인 운용(運用)으로 연결(連結)된다』라는 견해(見解)를 전했다.





그리고, 삭감대상 20만 명은, 대체적(大體的)으로 (1) 퇴역(退役) (2) 재교육(再敎育) (3) 재취직(再就職) 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http://www.mainichi.co.jp/news/flash/kokusai/20030903k0000m030135000c.html








[기사분석(記事分析)] 중국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은 주둔지내(駐屯地內)에 돼지나 닭, 소를 기르거나, 자신들이 먹기 위한 야채(野菜)나 곡물(穀物)을 재배(栽培)하고 있었다.





게다가, 군(軍)이 경영(經營)하는 호텔(hotel)이나 은행(銀行), 도로공사(道路工事)나 전화선 가설공사(電話線架設工事)를 실시(實施)해 돈을 벌고 있었다.





안에는 과자공장(菓子工場)을 가지고 있는 부대(部隊)도 있었다. 더욱이, 가무단(歌舞團)의 위문활동(慰問活動)이나, 약초(藥草)를 재배해 병원경영(病院經營)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의 근대화(近代化)는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군(中國君)은 근대화보다, 돈을 벌 수 있는 「사이드 비지니스(side business)」[부업(副業)]가 중요(重要)한 군대(軍隊)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1년 걸프전쟁(Gulf War)으로 미군(美軍)의 하이테크(high-tech) 무기(武器)가, 고효율(高效率)로 이라크(Iraq) 군(軍)을 격파(擊破)하는 것에 중국 지도부(指導部)는 놀랐다.





그래서, 단번(單番)에 군의 근대화(近代化)에 맹렬(猛烈)하게 돌진(突進)했다. 우선(于先)은 450만 명에 달했던 병원수(兵員數)[병력수(兵力數)]의 삭감(削減)이었다. 다음에, 군의 「사이드 비지니스」를 부대로부터 분리(分離)시켰다.





그리고, 외국(外國)의 최신무기(最新武器)를 구입(購入)해 레벨업(level up)을 실시했다. 징병제(徵兵制)도 재검토(再檢討)하고 있다. 그러한 맹렬한 군제개혁(軍制改革)도, 벌써 효과(效果)를 내고 있을 것인지는 불분명(不分明)하다.





나는, 아직 개혁효과(改革效果)는 나와 있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총병원(總兵員)이 200만 명 이하(以下)가 되면, 병원수(兵員數) 만큼은 이상적(理想的)인 형태(形態)에 가까워지게 된다.





지금부터가 중국군은 중대국면(重大局面)이다. 돈[무기구입(武器購入)]도 들지만, 땀[연습(演習)]도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 타이완(臺灣)만을 생각하는 시대(時代)가 너무 길었다는 것이다.














■ 탈북여성(脫北女性), 중국에 구속(拘束)된 친족구출(親族救出)을 비디오(video)로 호소(呼訴)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9월2일 22:00





민간활동단체(民間活動團體) 「북조선(北朝鮮) 귀국자(歸國者)의 생명(生命)과 인권(人權)을 지키는 회(會)」가 9월2일, 상하이(上海)에서 지난 8월, 중국 당국(中國當局)에 구속(拘束)된 탈북자친족(脫北者親族)의 구출(救出)을 호소(呼訴)하는 前 재일조선인(在日朝鮮人) 여성(女性)의 비디오(video) 영상(映像)을 공개(公開)했다.





동(同) 회(會)에 의하면, 이 여성은, 귀환사업(歸還事業)[귀국사업(歸國事業)]으로 1961년에 북조선에 들어가, 2001년에 탈북(脫北)한 신사다에(シン·サダエ, 58세)씨이다. 현재(現在), 한국(韓國)에 거주(居住)하고 있지만, 30代인 장남(長男)과 2남(二男), 2남의 아내와 7세·1세인 손자(孫子)들, 친척(親戚)인 30代 여성 합계(合計) 6명이 중국 당국(當局)에 구속되어 있다고 한다.





비디오는 8월 말(末), 한국의 신씨 집에서 촬영(撮影)했다. 신씨는 『북(北)으로 돌려보내지면, 아들들과 함께 손자(孫子)들도 처형(處刑)된다』라고 말해, 일본 정부(政府)가 중국을 움직이게 하도록 호소(呼訴)하고 있다. 동일(同日), 신씨는 동 회를 통해,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상(外相)에게 탄원서(歎願書)도 제출(提出)했다.





동 회는, 구속된 탈북자(脫北者)를 7명이라고 하고 있었지만, 먼저 석방(釋放)된 대표(代表) 야마다 후미아키(山田文明, 54세)씨는, 9월2일 회견(會見)에서, 또 1명, 탈북자 남성(男性)이 구속되었다고 발표(發表)했다.





http://www.yomiuri.co.jp/national/news/20030902ic23.htm














■ 중국, 강제송환(强制送還) 하지 않아





일본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지원(支援)의 탈북(脫北) 8명





도쿄신문(東京新聞) 2003년 9월2일 석간(夕刊)





베이징(北京)의 소식통은 9월2일, 중국 상하이시(上海市)에서 일본의 비정부조직(非政府組織)[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지원(支援)을 받아 일본인학교(日本人學校)로 「뛰어들기」를 계획(計劃)했다가, 구속(拘束)된 북조선(北朝鮮) 탈출주민(脫出住民)[탈북자(脫北者)] 일행(一行) 8명이 9월1일 밤, 석방(釋放)되었다고 말했다.





동(同) 소식통에 의하면 8명은 9월1일 오후(午後), 상하이시내(上海市內)로부터 비행기(飛行機)로, 中北 국경근처(國境近處)인 지린성(吉林省) 옌지시(延吉市)로 옮겨져 그 자리에서 석방되었다. 옌지시는 조선반도(朝鮮半島)[한반도(韓半島)]를 고향(故鄕)으로 하는 조선족(朝鮮族)이 많이 살아 조선어(朝鮮語)가 통한다.





중국은 북조선과의 사이에 국경관리협정(國境管理協定)을 체결(締結)하고 있어 중국에 불법 체재(不法滯在)하고 있는 탈북자는, 북조선측에 강제송환(强制送還)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본이나 한국(韓國)에서도 사건(事件)이 크게 보도(報道)되고 관심(關心)이 높기 때문에, 인도상(人道上)의 배려(配慮) 때문에 강제송환하지 않고, 자신(自身)의 의사(意思)에 따라 북조선으로 돌아가든지, 다른 루트(route)로 제3국을 목표(目標)로 하도록 판단(判斷)을 맡긴 것 같다.





前 재일조선인(在日朝鮮人)의 가족(家族)을 포함(包含)한 8명은 8월7일, 상하이에서 일본의 NGO 「북조선(北朝鮮) 귀국자(歸國者)의 생명(生命)과 인권(人權)을 지키는 회(會)」 대표(代表) 야마다 후미아키(山田文明)[오사카케이자이대학(大阪經濟大學) 조교수(助敎授)]와 한국인(韓國人) 저널리스트(journalist) 등 3명과 함께 구속되었다.





8월28일, 야마다씨는 「신분불명자(身分不明者)의 불법체재(不法滯在)와 불법출국(不法出國)을 조직(組織)해, 중국의 출입경계업무(出入警戒業務)를 엄중(嚴重)하게 방해(妨害)」등으로 해서 강제퇴거처분(强制退去處分) 되었으며, 한국인 3명도 동일(同日) 석방되었다.





석방된 한국인에 의하면, 취조관(取調官)은 그들의 활동(活動)에 이해(理解)를 나타내며, 「향후(向後) 상하이시에 오지 않는다」라는 조건(條件)을 붙여 석방처분(釋放處分)을 했다고 한다.





http://www.tokyo-np.co.jp/00/kok/20030902/eve_____kok_____000.shtml














■ 조총련(朝總聯), 도쿄도(東京都)의 고정자산세면세취급변경(固定資産稅免稅取扱變更)에 심사청구(審査請求)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03년 9월3일 19:30





도쿄도(東京都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 조총련, 朝總聯)의 중앙본부(中央本部)[도쿄도 지요다구(千代田區)]가 들어있는 「조선중앙회관(朝鮮中央會館)」에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稅) 등의 과세(課稅)를 결정(決定)했던 것에 대해, 조총련은 9월3일, 과세를 불복(不服)한다며 도쿄도에 심사(審査)를 청구(請求)했다.





『약 40년 계속(繼續)된 면세취급(免稅取扱)을 이유(理由)도 없이 변경(變更)한 것은 위법(違法)이며 무효(無效)』등으로 해서, 면세조치(免稅措置)를 계속하도록 요구(要求)하고 있다.





동일(同日) 기자회견(記者會見)한 조총련에 의하면, 심사청구서(審査請求書)는 동(同) 회관(會館)의 관리회사명(管理會社名)으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東京都知事)사에게 제출(提出)되었다.





조총련측은, 도쿄도가 동 회관을 빈(Vienna) 조약상(條約上)의 「실질적(實質的)인 외교사절단(外交使節團)의 공관(公館)」이라고 인정(認定), 1964년부터 약 40년간, 고정자산세를 전액면제(全額免除)해 왔다고 지적(指摘)하고 있다.





그리고, 도쿄도가 2003년 7월,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都市計劃稅) 합계(合計) 약 4,000만 엔(円)을 과세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도쿄도의 조례(條例)도 조총련의 기능(機能)도 변함없는데, 지사(知事)가 교체(交替)된 것만으로 과세면제로부터 과세로 변경된 것은, 법(法)의 일반원칙(一半原則)인 신의칙(信義則)에 반(反)해, 위법(違法)』이라고 주장(主張)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사정(事情)에 있는 [타이완(臺灣) 시설(施設)인] 「타이베이주일경제문화대표처(臺北駐日經濟文化代表處)」등에는 면세취급을 하고 있는데, 「조선중앙회관」에 과세하는 것은 헌법(憲法)의 「법아래 평등(平等)」 원칙(原則)에 반하기 때문에 차별적(差別的)』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http://www.asahi.com/national/update/0903/035.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