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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간첩] 정부, 왜 쉬쉬했나



보안법 폐지 추진에 '악재' 우려한 듯



이영종 기자



중앙일보 2004년12월2일 07:08 입력 / 2004.년12월2일 09:52 수정



정부는 관계당국에서 탈북자 위장 간첩사건 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비밀에 부쳤다.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이씨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서울에선 6.15 공동선언 4주년 행사가 떠들썩하게 열렸다. 북한에서 이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해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과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한 시점이다. 간첩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했다는 분석이 있다. 간첩이 출몰하는 상황에서 간첩 잡는 보안법을 폐지할 수 없다는 여론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여권의 보안법 폐지는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다.



지난 7월 불거졌던 김일성 사망 10주기 조문 논란과 탈북자 468명의 집단입국으로 남북관계가 꼬인 마당에 이 사건을 공개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간첩사건 수사결과는 대부분 공개하지 않은 관례를 따랐다는 해명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공개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무엇보다 탈북자 사회에 위장 침투해 공작의 손길을 뻗치려 한 북한의 행태로부터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경보를 울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도 북한에 대해 당당히 따지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간첩사건을 국민에게 숨긴 채 탈북자의 국내 집단입국에 반발하는 북한에 사과성 언급을 하고 쌀 40만t과 비료 10만t을 보내줬다.



이번 사건은 이씨가 관계 당국에 자수하면서 진상이 드러났다. 1년3개월간 암약하고 북한을 드나드는데도 몰랐다는 얘기다. "도대체 간첩을 못 잡는 것이냐, 안 잡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수사 관계자는 "대공 수사조직이 축소된 데다 요원들의 사기도 말이 아닌 상황"이라며 "간첩 검거 등 대공 관련 정보에 주력하는 직원들은 상부로부터 '눈치 없는 사람'으로 찍히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98년 20명, 99년 15명이던 간첩 검거 숫자는 2000년 3명, 2001년 4명, 2002년 2명, 2003년 3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관계당국은 10월 간첩검거 현황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면서 올해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지만 탈북자 간첩사건은 빼버렸다.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이 직접 침투시킨 공작원을 잡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해외유학생 포섭 등 우회 공작이 주대상이었다. 이에 대해 북한이 화해.협력 분위기에 대남 직접공작을 중단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국내 고정간첩이나 친북 지하조직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지령통신은 매년 8만건에 이른다. 탈북자 위장간첩 사건은 북한이 새 수법과 루트로 지속적인 침투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http://news.joins.com/politics/200412/02/2004120207083785012000240024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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