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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과 국보법 폐지 그리고 민생경제











2004년 12월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1948년 12월1일로부터 56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보법에 대한 폐지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수명이 다된 냉전의 유물인 국보법은 폐지돼야한다. 국보법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미국정부가 27년 전부터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할 것을 촉구했었다. 그런 가운데 국보법의 존립근거인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강요했던 국제적인 냉전도 이미 14년전에 붕괴됐다.








뿐 만 아니라 국보법 제정초기의 남한내 이념적 혼란상도 이미 극복됐고 남북의 체제경쟁도 사실상 남한이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끝났다. 그런 가운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냉전 수구세력들이 국보법의 존립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주체사상도 북한체제 내부나 외부에서 현실적으로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체제의 이념적 버팀목이라고 할수 있는 주체사상의 대부인 황장엽씨가 북한체제를 등지고 1997년에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 그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보법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 그리고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제약하는 걸림돌이 됐다. 국보법은 국가안보 보다 한국의 군사독재정권이 정치적 반대자들을 숙청하고 정통성 없는 정권의 안보를 위해 악용돼 왔다. 국보법은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야만성을 상징하는 악법이다.











국보법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 노태우 정권때에 오히려 국가안보에 더 위협적인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과 남북의 적대적 공존을 통한 첨예한 반목과 갈등들이 많았다. 이승만 정권때인 1950 년 6월25일 한국전쟁과 박정희 정권때인 1968년 1월21일 북한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사건 뒤이어 울진삼척의 북한특수부대 침투사건 그리고 전두환 정권때인 아웅산 사건등 이 발생할 때 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 국가 보안법은 박정희 . 전두환 .노태우등의 정치군벌들이 민주헌정질서를 총칼로 유린하는 내란과 국가반란행위라고 할수 있는 군사쿠데타 또한 막아내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반면에 국가보안법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적용되었던 시기에는 오히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줄어들고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성이 감소되는 한편으로 국가안보가 더 튼튼해 지는 가운데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통한 화해와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2000년 6월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 의 남북정상회담은 국가보안법이 낡은 유물로 전락됐다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줬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북한과 합의해서 휴전선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남북을 잇는 철길과 국도를 연결하고 금강산가는 바닷길이 열리고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들이 연속적으로 상봉했다.











서울과 평양을 잇는 하늘길이 열리는 민족화해협력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남북의 무장한 군대가 반세기이상 대치해 있던 휴전선 부근의 북한 땅 개성지역에 대단위 공업단지가 남북의 합작으로 조성되고 남한의 중소기업이 이미 입주해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남북간의 테러등의 위협이 급격하게 감소됐다. 이러한 남북 화해협력시대에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를 대외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사상과 이념 그리고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제한해 인권침해와 언론자유의 제한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학술 문화 예술활동에 족쇄역할을 했다. 그런 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돼야한다.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됐던 시절에는 한국영화나 한국의 대중가요 그리고 한국의 TV 드라마가 중국과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키는 소위 한류열풍 (韓流熱風)은 상상도 할수 없었다.











국가보안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던 권위주의 정권시절에는 대중문화와 예술분야의 표현과 창작의 자유도 엄격하게 적용돼 대중가요도 금지곡이 예사로 나오고 드라마도 남북간의 적대적 공존을 심화시키는 반공물들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관객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애로영화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창의적인 문화적 소재의 빈곤시대에 한국의 대중 문화나 영화가 아시아는 물론 세계로 진출할수 있는 창의적인 경쟁력을 전혀 갖출수 없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이 한국정치에서 퇴장하고 민주화 세력들이 한국사회의 주류에 진입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면서부터 한국의 대중문화예술계에도 표현과 창작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적용돼 한국영화가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아 권위있는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비롯한 각종 수상을 하면서 두각을 나타냈고 서편제 .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 실미도등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에 버금가는 영상물들을 선보여 한국은 물론 일본등 아시아에 한국영화의 붐을 조성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등 국가보안법이 상대적으로 유연성있게 적용되면서 한국의 민주정치도 발전되었다. 최근에는 KBS에서 방영됐던 TV 드라마 ‘겨울연가’ 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남자주인공인 배용준은 일본의 팬들로 부터 우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배용준 열풍은 국가보안법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한국의 대중문화예술의 표현과 창작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된 가운데 창의적으로 제작된 대중 문화 발전의 현상이다. 전세계 영상문화 산업의 시장 규모는 총 8000억 달러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한다.








한국의 대중문화예술은 한국보다 먼저 선진국에 진입한 일본의 대중문화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를 주름잡고 있다. 한국보다 문화적 자산과 문화적 자긍심이 강한 경제대국 중국의 대중 영상문화 예술의 경우도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한계에서 비롯된 표현과 창작의 자유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한국의 영상대중문화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고 중국대륙도 한류열풍 (韓流熱風)에 휩쓸리고 있다.











이렇듯이 국가보안법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적용돼 한국의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폭넓게 활용해서 만든 작품들이 불러일으키는 아시아의 한류열풍 (韓流熱風)을 전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대중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하는 문화인들에게 더 자유로운 표현과 창작의 활동공간을 마련해 주면 미국의 헐리우드는 물론 전세계 지구촌가족을 상대로 한류열풍 (韓流熱風)을 확산 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국가보안법은 군사독재정권때 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제한적용 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잘알고 있는 소설가인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이 오래전 부터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받고 재판중이라는 사실을 놓고봤을때 국가보안법이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현실적으로 작가들 스르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율적 검열의 부정적 효과를 파생시키고 있다.








이렇한 제한적 표현의 자유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학인들 중에서 노벨 문학상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 한류열풍 (韓流熱風)의 여세를 몰아 노벨 문학상에 도전하는 한국작가들이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 제한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도록 하자. 그것이 문명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동자를 수출하고 반도체를 수출하고 휴대폰을 수출하고 컴퓨터를 수출하고 대형유조선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 수출한다고 해서 문명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다. 인력자원 하나밖에 없다. 그런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영상문화 산업 규모가 총 8000억 달러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한국이 아시아를 대표해 세계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외화 획득에도 기여할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하겠다.











중국이 경제발전에 이어 민주적인 정치발전을 허용해 한국과 같이 표현과 창작의 자유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시점이 되면 문화적인 창조성과 응용성과 문화적인 자산이 풍부한 중국의 한류열풍 (韓流熱風)에 대한 추월은 무시못할 속도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추월을 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이전인 이 시점에서 우리한국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대중 영상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면 분명히 한류열풍 (韓流熱風)이 중국에서 일본을 지나 미국과 EU는 물론 멀리 남미 까지 휩쓸게 될 것이다. 영상문화 산업의 부가가치는 우리나라의 전략적 수출상품들인 자동차 . 반도체. 선박 . 컴퓨터. 휴대폰 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차세대 성장동력이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에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산업이다 . 그런 전략산업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폐지는 북핵해결과 남북경제교류를 활성화 시키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는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이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데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는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석유 한방울 생산되지 않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경제는 현재 폭등하고 있는 국제석유값과 원화가치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쯤이면 원화 가치가 900원대로 절상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물론 재벌기업들까지도 적자수출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한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한국의 기업들이 달러화의 급격한 약세에 버틸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북한 개성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공업단지등 북한지역에 한국의 기업들을 진출시켜 유가폭등과 원화가치절상과 한국경제의 침체현상이라는 3중고 속에 빠진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등 북한지역은 공장부지와 인건비가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과 언어와 문화가 우리와 동일하고 서울과 인접해 있는 사실상의 수도권이다. 여러 가지 잇점이 많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볼때 국가보안법폐지는 북한을 개혁개방 시키는데 가속을 붙일수 있고 북한과의 관계협력을 촉진시켜 한국의 기업들이 개성공단등 북한지역에 진출해 안정적인 가운데 기업활동을 일관성 있고 꾸준하게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제도적 신뢰장치를 북한에게 제공해주는 것이고 그런 방법은 한국기업의 발전과 북한경제의 발전을 동시에 촉진 시키는 촉매인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04년 11월29일 노무현 대통령과 리셴룽 싱가포르총리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내용중에는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해서도 한국 제품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해 앞으로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부연한다면 남북 교역은 세계무역기구에서 인정한 민족내부 교역과 같이 내국간 거래로 국제적으로는 최초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004년 7월11일에 발표한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까지 남한경제에 연간 9조4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2012년에는 연간 생산 83조의 부가가치 창출과 73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지역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한국경제에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양극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한국의 서민대중 들의 민생경제를 호전시키는데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북한체제도 현재 변화와 개혁의 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체제도 동시에 발전할수 있고 국가보반법을 폐지하고 한국의 기업들이 개성공단과 북한지역에 진출을 하겠다고 하면 북한측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북간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를 비롯한 관계가 더욱더 화해협력적으로 밀착돼 남북간의 군사적인 긴장도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에 평화가 더욱더 심화되면 중국보다 저렴한 공장부지와 우수한 노동력과 싼 인건비가 매력적이고 세계 첨단 도시인 서울과 바로 인접해 있는 개성공단등에 일본이나 미국은 물론 EU의 기업들도 앞다투어 입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대한 안보위협이 해소됐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해외투자가들이 안심하고 자본을 투자해 활발한 경제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경제적인 실리측면에서 접근해 보아도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도 회생시키고 동시에 북한의 경제도 활성화 시켜 남북이 공존공영의 길로 함께 나아가 궁극적으로 민족의 공동안보도 상호신뢰하에 보장받게 될 것이다. 혹자는 북한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만 먼저 변해서 효과가 있느냐는 주장을 할수 있겠으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얻든 교훈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먼저 햇볕정책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해 북한측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니까 북한이 휴전선 철책도 걷어내고 철길과 국도를 잇고 북한동해안의 최전방 해군기지인 장전항을 금강산 관광선이 오고가는 평화의 항구로 개방토록 결정하는등 북한측의 변화를 이끌어 냈던 경험을 살려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공동번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북한체제가 그런 우리를 신뢰하고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올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폐지를 통해서 얻을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하나는 현재 세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한국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는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북핵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면 북한체제는 한국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한국정부와 북핵문제는 물론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해소와 경제적인 공동발전의 파트너로 한국정부에 대한 깊은 신뢰를 통해 한반도 문제와 북한핵문제를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국익에 따라 해결될수 있도록 남북한이 수동적으로 이끌려 가지 않고 남북한이 주변4강들의 세력균형을 절묘하게 활용해서 한민족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쪽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기부여를 국가보안법 폐지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은 위에서 살펴본대로 한국사회의 대중문화 예술의 발전은 물론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상징되고 있는 정치발전과 민주화의 진전은 물론 경제위기극복과 남북공동의 경제발전 그리고 북핵과 한반도분단체제의 해법을 남북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남북간의 신뢰구축을 위해 결정적으로 기여할수 있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의 적기가 바로 이시점이다. 우리는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분단반세기동안 민족을 옥죄었던 휴전선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남북을 잇는 철길과 국도를 잇는 교류협력의 길을 닦아놓는 것을 보고 한반도의 영구분단은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해 분단반세기동안 남한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도사리고 있었던 분단 고착적이고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규정하고 있는 금단의 영역을 노무현 대통령이 과감하게 돌파하며 민족사이의 단절의 견고한 이념적 장벽을 허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결단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래서 북핵과 관련해 북한이나 미국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를 상대로한 한국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대외 협상력을 강화 시켜주면서 북핵과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한국정부의 강력한 지렛대가 될수 있도록 적극 뒷바침해 주는 의미에서 국가보안법은 꼭 이번에 폐지시켜야 한다.











휴전선의 철조망을 걷어낸 김대중과 남한사람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규정하고 있는 분단이라는 숙명과 금단의 영역을 과감하게 돌파한 노무현과 함께 변화와 개혁세력들 모두 힘을 모아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나가자 . 노무현 김대중과 함께 북핵문제를 한민족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자. 국회는 노무현 김대중 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을 우리 한민족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강력한 촉매인자 역할을 하게 될 국가보안법 폐지의 결단을 올해 안에 내려야 한다. 열린 우리당은 민주적인 야당과 함께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열린 우리당은 민족화해와 남북의 공동번영 그리고 북핵해결을 한민족이 주도적으로 풀어 나갈수 있는 남북간의 신뢰구축의 촉매인자역할을 할수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있는 힘을 다 발휘해야 한다. 열린 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저없이 실천에 옮겨서 한반도 평화와 분단극복의 역사창조라는 민족과 열린사회의 정당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8000만 한민족에게 솔선수범을 통해 보여줘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분단극복을 위한 정치적 선택을 해야할 때가 됐다.











이번국회를 통해서 열린 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민주당이 힘을 합쳐 수구세력들의 저항을 극복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면 이번 국회도 사실상 변화와 개혁과 한반도 평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대와 역사에 대한 반역행위가 될 것이다.








열린 우리당이 개혁세력을 자임하고 분단시대의 모순과 민족의 단절을 치유하는 역사적 소임을 맡고 있는 정치 집단의 인식을 올바로 지니고 있다면 올해가 다가기 전에 국가보안법은 꼭 폐지시켜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식물국회가 아닌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살아있는 국회의 모습을 우리국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민심을 배반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