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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교육의 근본조차 잃어버린 우리 교육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조회해서 확인한 것만 21개 조 82명이다. 더 캐고 들어가면 어디까지 나올지 지켜보는 국민이 조마조마하다. 60만명의 수험생을 한날 한시에 모아놓고 똑같은 선다형(選多型) 문제에 인생을 걸게 하는 단판승부가 수능시험이다. 이런 시험이니 수당을 받고 동원된 감독교사가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수능 부정은 고사장 내에 전파 차단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단판승부의 수능시험이 수능 부정의 주요요인 인양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현행 대학입시방법중에는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단판승부의 수능입시와 병행해서 여러번에 걸쳐 실시하는 수시모집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능부정은 교육을 경쟁의 논리로만 접근하는 잘못된 반교육의 가치관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비상식이 상식화 돼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반칙문화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미국의 명문대학 학생 선발에선 우리의 수능에 해당하는 SAT에서 만점인 1600점을 받고도 떨어지는가 하면 1300점으로 합격하는 경우도 많다. 수험생의 지적 능력을 판별하는 데 수능 같은 국가 규모의 고사(考査)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교 교과과정에서 우등학급(honour class) 수업을 몇 과목이나 들었는지, 대학 수준으로 가르치는 심화학습(AP)을 몇 과목이나 통과했는지 하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수십만 명이 같은 과목을 같은 교과서로 배워서 시험도 똑같은 문제로 치르게 하니까 점수 한두 점으로 희비(喜悲)가 갈릴 수밖에 없다. 달달 외우는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점수 딴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고, 시험의 모양새도 로또를 닮아 가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제까지 고교 교육에 대해서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조하며 서열화된 대학에 진학하기위해 높은 수능점수의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몰고 갔었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고교 교과과정에서 우등학급(honour class) 수업을 몇 과목이나 들었는지, 대학 수준으로 가르치는 심화학습(AP)을 몇 과목이나 통과했는지 하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미국의 명문대학 학생 선발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조선사설이 예로 든 미국의 학생선발기준은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수능점수의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 고등학생 개개인들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평가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수십만 명이 같은 과목을 같은 교과서로 배워서 시험도 똑같은 문제로 치르게 하니까 점수 한두 점으로 희비(喜悲)가 갈릴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한국의 서열화된 명문대학들이 올 여름에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 학생모집 이라는 명분하에 수시모집과정을 통해 서울의 강남에 소재하고 있는 이른바 명문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비강남지역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우대하는 반칙? 모집을 한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한국의 대학입시는 모든 학생들이 한꺼번에 치르는 대학입시 수능이나 수시로 진행되는 대학입시모두 다 온갖 부정과 탈법과 편법등의 반칙이 일상화 돼 있다는 점을 조선일보는 간과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모든 학생들이 일시에 치르는 수능이든 아니면 수시모집이든 구분없이 반교육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이 파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사설은





“ 학교가 다양화돼 배우는 과목과 수준이 각기 다르게 특성화돼 있다면 대학도 수험생을 걸러내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모든 고교의 내신성적을 똑같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대학이 교육부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여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결국 교육의 근본을 그르친 데 있다. 교육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사회적 인간’을 길러내는 일이다.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맨 먼저 배워야 하는 게 규칙이고 법이고 윤리이다. 우리 교육은 학생들에게 지·덕·체(智·德·體) 능력을 붙여주기는커녕, 교육의 출발이고 근본인 규칙과 법과 윤리를 가르치는 데도 실패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험생들을 선택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이번 수능부정 문제를 몰고가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런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지난여름에 한국의 명문사립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수시모집 과정에서 강남의 명문고교에 다닌다는 이유하나만으로 학생들 개인이 대학의 교육을 받을수 있는 학습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지 않고 비강남권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높은 대학진학의 기회를 반칙적으로 허용한 것을 놓고 봤을때 이번 수능부정이나 크게 다를바 없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고등학교가 다양화돼 배우는 과목과 수준이 각기 다르게 특성화돼 있다” 고해도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것과 같이 교육을 경쟁의 논리로 접근한다면 이번 수능부정과 같은 반칙현상을 뿌리 뽑을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일시에 모든 학생이 선다형(選多型) 문제에 인생을 걸게 하는 방법이나 수시모집을 통해 학생을 각대학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방법 모두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일시에 모든 학생이 선다형(選多型) 문제에 인생을 걸게 하는 수능시험에 문제가 있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번 수능부정의 본질은 고교교육을 학생들 각자가 지닌 미래지향적인 가능성을 발굴해 내고 동시에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교육에 적응할수 있는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같은 문제를 풀어 그중에 많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서열화된 대학에 줄서서 차례로 들어가는 점수경쟁의 반교육적인 시장경쟁의 논리가 수능입시부정을 불러들였다고 본다.







(홍재희) ====== 그랬기 때문에 수시모집과정에서도 강남과 비강남을 변칙적으로 차별해서 학생을 모집하는 불상사가 나타났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반교육적인 점수경쟁의 입시지옥이 수능부정의 주범? 인 것이다. 조선일보는 그런 점수경쟁을 지금까지 부추겨 왔다. 조선사설은 “ 교육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사회적 인간’을 길러내는 일이다.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맨 먼저 배워야 하는 게 규칙이고 법이고 윤리이다. 우리 교육은 학생들에게 지·덕·체(智·德·體) 능력을 붙여주기는커녕, 교육의 출발이고 근본인 규칙과 법과 윤리를 가르치는 데도 실패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고교교육을 무한점수경쟁의 입시지옥에서 승리하는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부추겨 왔다.





(홍재희) ===== 그리고 고교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집중됐기 때문에 우리 교육은 학생들에게 교육의 출발이고 근본인 규칙과 법과 윤리를 가르치는 데도 실패했다.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담장밖의 한국사회는 규칙과 법과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로 고등학생들의 눈에 비추이고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방상훈의 세습족벌 사주체제인 조선일보가 좋은 예가 된다.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규칙과 법과 윤리를 식은죽 먹듯이 어기며 반칙과 불법과 편법을 일삼으며 민족과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른 가치관을 거꾸로 물구나무 세우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칙경쟁에서 가장 앞서가는 ‘일등신문’의 발행부수를 당당하게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사회를 이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이 보고 규칙과 법과 윤리를 잘지켜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에 순응할수 있을까?







(홍재희)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일제시대때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친일 반민족범죄행위와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과 언론자유를 스스로 유린하며 종이신문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민족 정론지 라고 큰소리치고 일등 신문이라고 큰소리 치고있는 현실속에서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반칙과 탈법으로도 일등이 될 수 있는 한국사회의 조선일보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의 반칙을 소를 훔친 사람에 비유한다면 이번에 수능부정을 저지른 학생들은 작은 바늘을 슬쩍한것에 지난지 않는다고 볼수 있다. 누가 더 나쁜가? 수능부정을 저지른 학생들 보다 더 나쁜 집단이 바로 방씨족벌 조선일보이다. 수능부정을 저지른 학생들은 그래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고개숙이고 있는데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일제시대때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민족과 민주국가와 한국사회의 바른 가치관을 배반하고도 이제까지 고개숙여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성의를 전혀 보여 주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수능부정을 저지른 학생들한테 도덕적으로 배워야 한다. 아래 오마이뉴스 기사내용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한국의 종이신문 시장에서 규칙과 법과 윤리를 식은죽 먹듯이 어기며 반칙과 불법과 편법을 일삼으며 한국의 종이신문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반칙현상에 대한 조사내용이다. 한번 살펴보자





작년 '조중동' 경품비 1100억대...칼 빼든 공정위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제 도입... 신문고시 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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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희(sinmihee) 기자





▲ 과천 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오마이뉴스 권우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고가의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및 직권조사 등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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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공정위는 또 신문고시 직접 집행 1주년을 맞아 오는 27일께 '신문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문업계 안팎에서는 그간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공정위가 본격적인 신문시장 질서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중·동 3개 지국에 128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지난 7일 소회의에서 경품과 장기 무가지 제공으로 신문고시를 위반한 조선일보 신가락지국과 동아일보 가락지국, 중앙일보 가락지국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3사 합계 과징금 128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신문사 지국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처음으로, 종전에는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조선일보 신가락지국의 경우 구독자에게 3∼11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동아일보 가락지국 역시 3∼11개월의 무가지 제공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만원이 부과됐으며, 중앙일보 가락지국은 선풍기 등 경품 및 3∼12개월의 무가지 제공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과 전신기 과장은 "신문고시 위반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신문고시가 처음 제정된 2001년 8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위반사례를 집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문고시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때부터 3년 전까지 소급해 조사할 수 있다.



이들 3사의 지국은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가 없을 경우 심의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 과장은 "지국의 영세성을 감안해 지국장들이 요청하면 3개월 동안 분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공정행위 포착되면 본사도 조사"...'조중동' 1100억 경품제공 추산



한편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 고가경품이나 장기무가지 제공 등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일반 조사와 달리 공정위가 신문시장의 혼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자체 결정으로 실시하는 첫 직권 조사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향신문·동아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 등 6개 사 159개 지국과 지방지 지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문고시 한도를 초과한 무가지·경품제공 여부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독자를 유인했는지 등도 조사된다.



또 처음으로 경품 재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본사에서 지국에 경품을 제공했거나 개입했다는 사실이 포착되면 본사도 조사를 받게 된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지국과 그 인접 지국도 포함됐다.



전신기 과장은 "영세한 지국이 그렇게 많은 경품을 주면서까지 판촉을 벌일 수 있었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경품 재원과 본사와의 연관성 여부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면 당연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한 전 과장은 "재력 없는 일간지는 경품을 주지 못한다, (조사대상 중) 이번 과징금 부과보다 더 센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규제조치가 잇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품 재원 문제까지 포함된 데는 전국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고가경품이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살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 과장은 "자전거와 선풍기 등 불법경품이 사라지지 않고 고액의 상품·입장권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 은밀하게 제공돼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시장 종합대책 수립...포상금제 및 대국민 캠페인 실시도 검토



경품 규모와 관련, 전 과장은 "지난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조중동' 3사가 제공한 경품 규모를 추산해보니 1100억원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는 <한겨레>의 2002년 매출규모 817억원을 훨씬 넘는 규모이다. 같은 해 <조선일보>는 4817억원, <중앙일보> 4174억원, <동아일보> 3749억원 등의 매출을 각각 올린 바 있다.



공정위는 개정 신문고시 시행 1주년을 맞아 포상금제 도입, 과징금제 확충, 대국민 캠페인 등 '신문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불공정행위 근절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27일쯤 이같은 요지를 담은 신문시장 종합대책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신기 가맹사업거래과장은 신문고시 포상금제와 관련, "이번 총선에서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제 실시로 선거법 위반사례가 줄었다는 점에 착안했다"면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신문시장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신문고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징금 제도 보강도 추진된다. 전 과장은 "지국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양형 기준'을 확충, 신문시장 일선부터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경품·무가지를 주지도 받지도 말자'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언론단체와 공동으로 신문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도 구상 중이다.



또 공정위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1년에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허 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1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추가로 직권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문고시 전담 부서 신설...인원 확충도 모색



공정위는 신문고시 집행과 관련,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앞으로는 신문시장도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지난 2월 신문고시 집행을 전담하는 '가맹사업거래과'를 신설, 신문시장 정상화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신문고시와 가맹사업 영역을 주로 담당하는 가맹사업거래과 소속 인원은 8명.



공정위는 그동안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신문고시 집행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그러나 시민·언론단체 등에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 등 효율적인 신문고시 집행을 위해 전담 인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측은 "신문시장 정상화 대책 수립으로 인원이 필요하면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오마이 뉴스 2004년 5월13일자)













[사설] 교육의 근본조차 잃어버린 우리 교육 (조선일보 2004년 12월1일자)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조회해서 확인한 것만 21개 조 82명이다. 더 캐고 들어가면 어디까지 나올지 지켜보는 국민이 조마조마하다.



60만명의 수험생을 한날 한시에 모아놓고 똑같은 선다형(選多型) 문제에 인생을 걸게 하는 단판승부가 수능시험이다. 이런 시험이니 수당을 받고 동원된 감독교사가 단속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수능 부정은 고사장 내에 전파 차단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학생 선발에선 우리의 수능에 해당하는 SAT에서 만점인 1600점을 받고도 떨어지는가 하면 1300점으로 합격하는 경우도 많다. 수험생의 지적 능력을 판별하는 데 수능 같은 국가 규모의 고사(考査)에만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교 교과과정에서 우등학급(honour class) 수업을 몇 과목이나 들었는지, 대학 수준으로 가르치는 심화학습(AP)을 몇 과목이나 통과했는지 하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수십만 명이 같은 과목을 같은 교과서로 배워서 시험도 똑같은 문제로 치르게 하니까 점수 한두 점으로 희비(喜悲)가 갈릴 수밖에 없다. 달달 외우는 아이들이 사교육으로 점수 딴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고, 시험의 모양새도 로또를 닮아 가는 것이다.



학교가 다양화돼 배우는 과목과 수준이 각기 다르게 특성화돼 있다면 대학도 수험생을 걸러내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모든 고교의 내신성적을 똑같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대학이 교육부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여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결국 교육의 근본을 그르친 데 있다. 교육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사회적 인간’을 길러내는 일이다.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맨 먼저 배워야 하는 게 규칙이고 법이고 윤리이다. 우리 교육은 학생들에게 지·덕·체(智·德·體) 능력을 붙여주기는커녕, 교육의 출발이고 근본인 규칙과 법과 윤리를 가르치는 데도 실패한 것이다. 입력 : 2004.11.30 18:09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