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FTA 확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됐다. 한·칠레 FTA에 이어 두 번째 FTA다. 양국 간 교역량은 연간 80억달러 정도다. FTA 체결로 무역량이 당장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 싱가포르의 중요성은 역내(域內)인구가 5억명에 달하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중심 국가라는 점에 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는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고, 한·아세안 FTA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 의 중계무역기지라고 할수 있는 싱가포르와 FTA(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조선사설은 “양국 간 교역량은 연간 80억달러 정도다. FTA 체결로 무역량이 당장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 싱가포르의 중요성은 역내(域內)인구가 5억명에 달하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중심 국가라는 점에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밖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긴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FTA(자유무역협정) 내용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 한국상품으로 간주해 무관세로 적용하기로 한 아주 중요한 양국간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부연한다면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FTA(자유무역협정)은 남한과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의 반입·반출을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간 거래로 인정하는 국제적인 첫 사례이다.







(홍재희) ===== 이러한 협정내용은 앞으로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EU 국가들과 FTA 체결할 때 개성공단등 한국기업들이 북한지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간 거래로 인정하는 협정체결을 위한 의미심장한 선례를 남긴것으로서 모처럼 만에 한국정부의 외교협상력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지 않을수 없다. 남북경협과 동시에 북한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 시킬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는데 조선사설은 그런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세계 각국은 지금 FTA 체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150여개의 FTA가 발효 중이며, 세계 무역의 50% 이상이 FTA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체결한 FTA는 한·칠레 FTA 하나뿐이니 이러다간 국제 무역무대에서 ‘외톨이’가 될지 모른다. FTA 확대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그렇다고 FTA 건수를 무조건 많이 늘리라는 뜻이 아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FTA 체결은 무역자유화를 의미한다. 세계 각국이 FTA 체결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국내의 수출입기업과 다른 산업의 경쟁력이 미비한 가운데 졸속으로 체결을 하는 것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특히 무역자유화를 위해 아직도 산업화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농촌과 농업과 농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들을 무역자유화시대의 수출입기업들의 경쟁력이라는 비교우위의 시각으로 접근해 일방적인 양보를 통해 한국의 농업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간과하면서 공산품 수출입의 유리한 입지를 마련하려 한다면 거시적인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은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 식량문제는 전략물자와 같다. 한국의 식량생산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식량수출국가들이 무기화할 때 한국의 수출입 상품들의 경쟁력도 취약해 질 수밖에 없다. 좋은 예가 1990년대 초의 제 1차 걸프전때 식량을 전혀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있는 싱가포르정부와 국민들이 일대공황상태에 빠졌던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사설은





“ FTA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양(量)이 아니라 질(質)이다.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역 파트너들을 고르는 게 좋다는 얘기다. 한·칠레 FTA 이후 한국 상품의 칠레 수출이 늘어나긴 했지만, 우리의 전체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것이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경제대국들과의 FTA 협상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경제대국들과의 FTA 협상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선진경제 대국들과 무역자유화를 위한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성장을 통해 경쟁력에 있어서 자신만만하게 FTA를 체결하자고 주장할수 있는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조선사설은





“ 물론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경쟁력이 낮은 산업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에 따라 FTA 전체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면 정부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작년 말 시작된 한·일 FTA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FTA가 아니더라도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 마무리되면 국내시장의 개방은 불가피해진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는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과 함께 FTA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구함으로써 무역전쟁의 파고(波高)를 넘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재벌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막론하고 선진국의 기업들과 비교해 보면 경쟁력이 낮다고 볼수 있다. 소유와 경영부분의 경쟁력에서도 한국의 기업들은 재벌오너의 불투명한 폐쇄적 경영과 방만한 선단식의 경영은 물론 일상화된 불법 편법의 분식회계등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국내기업들의 관행을 뜯어고치지 않고는 FTA 협정으로 다가오는 무역자유화의 파고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조선사설은 “ 경쟁력이 낮은 산업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에 따라 FTA 전체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면 정부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작년 말 시작된 한·일 FTA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 FTA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있는 것 또한 한국경제를 주도해온 국내의 재벌기업들이 경쟁력에 자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재벌들이 한·일 FTA 협상의 조기타결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치열한 무역자유화의 개방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재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재벌과 정부와 정치인과 조선일보가 한통속이 돼서 국내의 폐쇄적인 불공정의 경제구조로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지탱해왔으나 이제 그런 우리식의 폐쇄적인 경제운용방식으로는 개방화 시대에 살아 남을수 없다. FTA 협상에 대비해 절실한 것은 농업의 개방보다 재벌개혁이다. 그래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력하게 확보한다면 농업부문을 필요이상으로 대외 개방하지 않아도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FTA 확대와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에 대한 철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사설] FTA 확대, 더 속도를 내야 한다(조선일보 2004년 12월1일자)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됐다. 한·칠레 FTA에 이어 두 번째 FTA다. 양국 간 교역량은 연간 80억달러 정도다. FTA 체결로 무역량이 당장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 싱가포르의 중요성은 역내(域內)인구가 5억명에 달하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중심 국가라는 점에 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는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고, 한·아세안 FTA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은 지금 FTA 체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150여개의 FTA가 발효 중이며, 세계 무역의 50% 이상이 FTA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체결한 FTA는 한·칠레 FTA 하나뿐이니 이러다간 국제 무역무대에서 ‘외톨이’가 될지 모른다. FTA 확대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그렇다고 FTA 건수를 무조건 많이 늘리라는 뜻이 아니다.



FTA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양(量)이 아니라 질(質)이다.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역 파트너들을 고르는 게 좋다는 얘기다. 한·칠레 FTA 이후 한국 상품의 칠레 수출이 늘어나긴 했지만, 우리의 전체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것이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경제대국들과의 FTA 협상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경쟁력이 낮은 산업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에 따라 FTA 전체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면 정부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작년 말 시작된 한·일 FTA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FTA가 아니더라도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 마무리되면 국내시장의 개방은 불가피해진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는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과 함께 FTA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구함으로써 무역전쟁의 파고(波高)를 넘어야 한다. 입력 : 2004.11.30 18: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