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쌍안경 48-28 황금마차와 포니II



1. 교육

수능제도를 이렇게 개선하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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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조 (적성검사) 1)제3회 수능일 이후 1주일 이내에 적성검사를 실시한다.

2) 적성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매년도 마다 교육부장관은 이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적성검사 테스트를 위한 개발자를 지정하여 그 지정자로 하여금 철저한 준비를 하게 하여야 한다.

3) 적성검사는 수능점수와는 별도로 각 대학에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그 공신력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각 대학들이 이 적성검사의 결과를 토대로 각 학과별 제한을 가할 수 잇는 재량권을 갖도록 교육부장관은 그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4) 젓성검사 테스트는 사전에 준비할 수 없도록 철저한 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본 검사를 받는 수능응시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5) 적성검사 실시는 수능응시자를 포함한 고교졸업에정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검정고시출신자, 재수생 등은 각 해당 교육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응시할수 있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6) 당해 실시된 적성검사 결과는 다만 1년간 유효하며, 재수생 또는 검정고시출신자, 그리고 대학재응시자는 해당년도에 다시 적성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7) 적성검사 테스트 항목은 기왕의 존재하는 적성검사 테스트 항목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이정할 경우 또는 각 대학교총장들이 의이할 경우에 그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항목을 추가로 증가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항목지정의 의사결정에는 항상 그 응시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배려할 수 이슨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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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부자가 돈을 쓰면 경제가 살까(?)

이 질문은 SBS가 한 것이다. 과연 경제가 살까?

만새 생각으로는 부자들은 경제상황과 상간 없이, 씀씀이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즉 경제실정과 상관 없이 소비할 것은 소비하고 아낄 것은 아낀다는 것이다. 다만 그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잇지만 그 정도는 간지러울 정도로 경미하다는 것이다.

소비가 진작되고 활성화되게 하는 층은 결국 중산층과 그 이하계층이다. 그들의 숫자가 앞도적으로 많은 것이 그 증거일 것이고, 또한 그들은 경제상황에 따라 에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그 증거일 것이다. 즉 주소비층 그리고 경제의 동력은 곧 중산충 이하 모든 계층이지, 결코 부자계층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자들은 정형화된 소비를 하면서, 다만 과소비적인 문제에 한하여 눈치를 볼 뿐이며, 그들이 엥겔지수 걱정, 주거비나 교육비등 걱정, 가터 가정경제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사소한 걱정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은 체감하고 있지 않으며, 조세와도 무관한 소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안이한 판단에 의해 부자들의 소비를 진작하고자 세금을 낯추는 행위는 결국 후에 그 세목에 대한 세금 증액을 하고 싶어도 결국 저항에 부딫치게 되는 즉 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고, 그 이후에 그것을 다시 달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차라리 그런 부자대상의 세금 문제는 그대로 두고, 오히려 중산충 이하의 세금을 경감해 줌으로써 그 소비를 진작하려 할 때, 그 효과가 다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부자들의 소비를 진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특헤를 주면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궁금증만 채우려 하는 의미 외에는 별다른 결과는 기대불가능하다.

결국 부자들의 소비를 진작시킨다 함은 다만 노력하고 잇다는 것을 보이는 행위일 뿐, 그리고 오히려 다수의 국민들을 조롱하는 행위일 뿐, 그리고 그들에게 격쇄지감만을 느끼게 하는 행위일 뿐, 그 결과는 분명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만새는 이와는 다르지만, 좀 유사한 또 하나의 의견을 말하고 싶다. 그것은 특소세폐지 또는 경감으로 소비를 촉진하겟다는 발상, 그것은 정말 고리타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럴게 하여 소비를 진작시키던 시절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즉 과거라면, 그리고 과거처럼 특소세비중이 지나친 경우라면, 그것의 과감한 경감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특소세도 그렇게 과도한 것이 아니며, 또한 소비를 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하는 시대인 점, 그리고 특소세 경감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가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느 ㄴ점 등은 결국 소비는 그와는 상관 없이 필요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소비페턴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만새가 자주 주장하는 말, 과거의 사고에 얽메이지 말고 좀 시대에 맞는 사고를 하라고 말이다.

특히 과거처럼 절대빈곤의 시절의 소비페턴은 이제 없다는 말을 하고싶다. 당시에는 단돈 10원만 싸도 소비욕구가 분출하던 그런 시절이지만, 오늘날은 몇만원 깍아준다 해도 주저하는 시절이라는 점, 이점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전하기에 충분하다.

결국 가만 놔두어도 될 것을 억지로 건드려 오히려 미래에 수고하게 하는 동시에 다수에게 격쇠지감을 전가시키는 행위는 괜히 고비용만 발생시키는 불량품 생산행위일 뿐이며, 특히 가만 놔두어도 될 것은 경감시키고, 그렇지 않은 즉 부동산조세는 상당히 증액시키면서 부자들에게 욕먹는 것은 곧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불량품을 일부러 제시하여 그들 모두에게 비난받는 행위, 즉 비생산적 행위일 따름이다.



3. 노무현의 황실마차 탑승, 그리고 또 누군가의 탑승?.. 그 차이는?

과거 전두환 전대통령이 영국황실 마차에 탑승하여 환대받은 사실이 잇다. 그러나 당시의 행위는 전두환의 약점을 돈 주고 보완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오늘 노무현대통령이 그 마차를 탄단다. 그것도 한국최초의 국빈대우라고 하면서 말이다. 단7분의 마차탑승이 과연 그 시사하는 바가 그리 큰지 모르겟지만, 하여간 두 대통령의 마차탑승은 매우 의미심장할 따름이다. 그리고 궁금증이 일어날 따름이다.

???

좀 더 부연하자면, 한국과 영국간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잇어서 그 결과로 양국간의 이익이 거대햇다던가, 또는 양국이 합동하여 인류공영에 지대한 성과물을 얻었다던가, 그렇지 앟으면 어떤 확실한 어떤 게기가 마련되었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런 행사와 국빈대접이 잇따면 그야말로 그 의미는 클 것이고, 또한 그 마차의 위력은 대단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 사건도 서로간 아무런 공과도 나타나지 않은 시점에 다만 국교수교 120년이라는 의미 정도로는 결국 과거 전두화낻통령의 탑승이나 현대통령의 탑승이나 다른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양국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 국익을 바라는 맘일 것이며, 그런 속에서의 마차는 매우 귀중한 대접수단이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결과로 탑승을 권유받는 한국의 대통령의 마차탑승은 곧 우리국민들이 그 마차에 탑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에도 그런 마차를 만들어 준비해 놓고, 그 마차를 선호하고 타고싶어하는 외국원수가 몇인지를 가늠해 보는 것도 좋은 궁금증 해소책이 아닐지 모를 일이다.



4. 북한(통일)

북한에 대한 소문, 특히 급작스레 붕괴조짐 또는 이상기류의 소식은 다만 헛소문일 뿐이다. 그 노림수가 뭔지른 모를 일이지만 말이다.

북한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매우 견고한 통치체게가 갖추어져 있고, 주민들의 지지기반도 확실하다. 다만 우리와 그 지향점이 좀 다르다는 것이고, 가치관도 다르다는 것 뿐이다.

최근 김정일의 발언, '인민이 나를 죽일수도 잇다'는 것은 다만 상징적 발언일 뿐이지, 현실을 대변하는 발언은 아니다. 만약 전해지는 소식의 정도라고 한다면, 북한은 이미 90년대 초에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도 건제하다. 지금의 국제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그럼에도 건제하다는 것은 그만큼 탄탄하다는 반증이다.

그럼에도 통일은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진다. 그러나 결국 이런 현재하는 사실은 우리의 통일의 유일한 길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5. 만새

어제 만새가 한약을 지어 복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그 한의사의 처방은 제대로된 처방도 아니요, 다만 시늉이엇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경동시장의 그 약재는 결국 수순에 의해 시늉을 따라 그곳에 가서 다만 그 약을 가져다가 만새가 복용한 것일 뿐이다.

그 결과는 살이 포동포동 쪘다는 것이다. 그것도 튼튼하게 찐 것이 아니라 겉부은 혀태로 쪘다는 것이다.

당시 그 약재를 가지러 같이 갔단 그 여성 간사와 이후에 소요산 등산을 하게 된다. 당시 살이 쪄서 움직임이 둔화도니 상태이고, 상당히 건강이 좋지 않다고 체감할 때이다. 그런데 당시 등산하다, 추락사할 뻔 했다. 만새의 손이 순발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가 만새의 무덤이 되었을 것이다. ㅈ그 추락하다가 손으로 간신히 바위를 붙잡아서 건재했다.

참고로 만새는 어릴적에는 낭떠러지 벼랑을 타고 내려가 열매를 따 먹을 정도로 산에 그리 부적응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시에는 너무 순발력이 뒤떨어졌다. 살찐 탓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살씬다는 의미는 그 전에도 몇 번 들었다는 것이다. 만새는 갈비씨엿는데, 85년도에도 반월공단에서 박씨 아줌마로부터 만새가 살찔 것이라는 이상한 말을 들은 바 있고, 또 당시 그 소속직장에서 정모라는 이로부터 만새가 살이쪄야되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그러나 만새으 체중은 불변이었고 당시 60kg고정이었다. 175에 60이면 날신하고 건가한 체형이다. 근력도 뒤쳐지지 않고 장시간노동에도 견뎠던 체력이다. 그런 건강한 체력과 체구가 당시에 상실되었다.

아차 90년도 국민병원에서 다리수술을 받고 용양하고 나서 약 2~3ㅏㅎ 체중이 늘어난 적이 있다. 그리고 직장복귀후 기력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마도 그때에도 약물투여가 잇었을 것이란 생각이 강하게 든다.

아니 그 전에도 그랫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왜냐면, 만새가 과도하게 땀을 흘려서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과도한 노동을 하지 않으면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 모에 기력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렇다면?....

그러나 분명히 말해 둘 것이 잇다. 만새가 88년도에 그곳에 입사한 이후 노조결성을 하고 간부를 퇴사하게 하고 등 하면서 상다한 고생을 하곤 했지만, 그 다음해 배를 상당시간 두들겨 맞고 배앓이를 햇는데, 문제는 그렇게 배앓이를 할 정도로 충격적인 폭행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당시 그곳 인근 약국에서 그 통증을 호소하자, 권장된 약이 장을 보호해 주는 약인데, 이상히도 그 약을 먹으면서 매우 건강하고 활력 넘쳤다는 것. 따라서 89년도에는 매우 건강하게 지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89년도 말에 전직명령ㅇ르 받고 부서이전을 햇는데, 그때로부터 몸에 힘이 하나도 없음을 느꼈다는 것이다. 역시 전 부서에 비하여 땀을 훨씬 적게 흘리고 노동강도도 약했던 것이 그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즉 다리수술을 위한 병원 입원전에 이미 약물이 투여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2004.12.1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