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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民生이 어려운 것도 과거 탓이라니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김병준 대통령정책실장이 “민생파탄은 참여정부 탓이 아니라 10년, 20년 전부터 형성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30여년 전부터 망가져 온 소비 기반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죽어라고 뛰고 있는데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로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핵심적인 자리다. 대통령을 수시로 만날 뿐 아니라 대통령의 판단 형성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다. 그런 인사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게 이 정권의 특색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김병준 대통령정책실장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위 민생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인분석부터 정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도 잘 알고 있다시피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국경제의 양극화 속에 재벌들이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파생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화 현상과 어려움들 즉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도시와 농촌의 격차 농촌을 배후로 하고 있는 지방중소도시의 몰락등은 어제오늘에 갑자기 파생된 문제가 아니다. 이미오래전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구조적 문제점들이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재벌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할인매장의 호황과 몰락해 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문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 빈부격차의 심화와 서울 강남과 비강남의 편차 문제등은 노무현 정권이 집권한 2002년 2월이후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문제점들이 아닌 박정희정권때부터 추구해온 짧은 기간동안 압축해서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결과물들이다. 그런 모순들이 1997년 IMF 관리체제로 상징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결함속에 응축돼 있었던 것을 지금까지 바로잡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실상은 IMF 가 . 이미 공인해 주고 있지 않은가?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 30여년 전이면 1970년대다. 한국 경제의 중심축이 수입대체산업과 노동집약적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넘어가던 시절이다. 지금 한국을 먹여살리고 있는 자동차와 조선 산업이 이때 시작됐다. 최대 수출산업인 반도체 산업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80년대의 산물이다. 20년, 30년 전에 뿌린 씨앗 덕분에 지금 한국경제가 이만큼이라도 굴러가고 국민들도 밥을 먹고 있는 것이다.한국이 이들 산업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국제경제기구와 국내외 전문가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웃었다. 변변한 기술도 없었을 뿐더러 자금 지원을 받기도 어려웠다. 빤히 실패의 위험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당시 정부와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렸고, 성공을 위해 전력투구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재벌기업이 주도해서 일으켜 세운 한국경제를 “자동차와 조선 산업이 이때 시작됐다. 최대 수출산업인 반도체 산업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80년대의 산물이다. 20년, 30년 전에 뿌린 씨앗 덕분에 지금 한국경제가 이만큼이라도 굴러가고 국민들도 밥을 먹고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논리대로 접근한다면 20년, 30년 전부터 몇몇 특화된 재벌기업들이 경영하고 있는 수출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산업과 반도체 등의 산업에 한국경제가 배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그밖에 다른 중소기업등 다른 분야들은 상대적으로 불균형 성장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가운데 20년, 30년 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과밀화현상과 지방중소도시의 불균형발전도 심화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박정희정권이 이미 1970년대 에 수도이전계획을 세웠던 것을 보면 현재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인구 집중과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발전이 이미 1970년대부터 태동됐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돌아오는 농촌이 아닌 농민들이 떠나는 농촌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한것도 20년, 30년 전부터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속에 파생된 탈농현상의 산물들이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현상들을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







(홍재희)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들 즉 재벌기업들은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공동화와 침체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민생경제가 어려운 현실은 이미 살펴본 바와같이 20년, 30년 전부터 형성된 몇몇재벌기업들에 너무 배타적으로 의존해서 거시적인 성장지표에 안주해 오늘에 이른 한국경제가 내용적으로 안고 있는 경제의 양극화 라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잉태하게된 것이다. 현재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대로 고쳐 나갈려면 그러한 모순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김병준 대통령정책실장은 그런 실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사설은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인가?







조선사설은





“ 물론 그 과정에서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그 시절의 잘못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놀고먹는 정권이 염치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줄 정도다.김 실장은 또 “두통(경기침체)이 일시적 현상인지 심장 이상에서 온 것인지를 살피지도 않고 아편 한 방 맞으면 된다는 식의 처방을 내놓을 수는 없다”고 했다.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다. 그런 상태이니 국정의 우선순위가 눈에 들어올 리도 없다. 몸에 ‘독화살’이 박혔는데 당장 뽑아낼 생각은 않고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누가 그 화살을 만들었는지 따져본 다음 처리하자는 이야기다. 국정(國政)을 책임지고 있다는 ‘주인의식’과 국가 경영 철학의 빈곤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준 대통령정책실장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현실을 잘못보고 있거나 추구하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현실을 왜곡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면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의 비판이 타당하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정책의 잘못을 찾아내 언론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닌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명확하게 찾아내 개선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그런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왜곡하고 있는 조선일보등의 수구족벌언론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감정적으로 비방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한술 더 떠서 “ 놀고먹는 정권이 염치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줄 정도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독자들이 언뜻 들으면 현정권이 놀고 먹는듯한 오해를 살수 있게 교묘하게 왜곡시키며 논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조선사설을 작성한 논설위원의 느낌은 말 그대로 비과학적이고 검증되지않은 느낌에 불과하다.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느낌에 불과하다. 사설은 먼저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돼야 독자들의 신뢰를 얻을수 있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몸에 ‘독화살’이 박혔는데 당장 뽑아낼 생각은 않고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누가 그 화살을 만들었는지 따져본 다음 처리하자는 이야기다. 국정(國政)을 책임지고 있다는 ‘주인의식’과 국가 경영 철학의 빈곤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야 말로 사회적 공기인 언론으로서의 철학의 빈곤을 그대로 노정시키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한국경제의 몸에 ‘독화살’ 이 박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독화살이 바로 김병준 대통령정책실장이 정확하게 찾아낸 10년, 20년 전부터 형성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30여년 전부터 망가져 온 소비 라는 한국경제의 몸통에 박힌 독화살이다.







(홍재희) ====== 그 독화살이 20년, 30년 전부터 우리들 한국경제의 몸통속에 무수히 박히는 과정에 그 독화살의 활시위를 한국경제의 몸통을 향해 당긴 집단중에 방씨 족벌 조선일보도 포함돼 있다. 조선일보는 재벌들과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의 독화살을 한국경제의 몸통에 무수히 쏘아온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의 정치권력집단들과 3각 의 유착관계를 통해 오늘에 한국경제의 몸통속에 무수히 박힌 양극화된 한국경제의 독화살을 대책없이 쏘아오다 그 독화살의 독기가 한국경제의 몸통 깊숙이 박히며 온몸에 퍼져 1997년 IMF 경제위기라는 한국경제의 사망선고를 IMF 라는 전문의로부터 받았으나 그 직전까지 조선일보는 한국경제 끄떡없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었다.







(홍재희) ====== 그런 한국경제의 몸통에 박힌 독화살의 독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제위기의 중병을 김대중 . 노무현 정권이 번갈아 가면서 현재 치유 중에 있으나 아직도 한국경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재벌들과 중소기업등 서민경제의 양극화 등 은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지방중소도시와 농촌의 몰락과 재래시장의 몰락등 중환자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런 한국경제의 중병을 치료하기위해 단기적인 처방과 함께 중장기 적인 처방을 동시에 내리고 치료중에 있는데 조선일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술을 해야 기사회생할수 있는 한국경제에 대해서 우선 당장 고통스럽다고 수술이 아닌 임기웅변식의 진통제만을 투약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정작 한국경제의 몸통에 박힌 독화살을 뽑아내기 위해 필요한 수술을 하고 있는 집도의사의 메스를 조선일보가 뺏으며 국민들의 민생경제를 볼모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재벌경제가 더 이상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없는 양극화된 한국경제의 실상을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 그런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과 출자총액제한등의 법과 제도적 개선책을 내놓으면 재발들과 한몸통이 돼서 결사반대 한다 . 그렇게 나오면 양극화된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은 불가능하다. 재벌기업들은 살쪄도 민생경제의 회복을 불가능하다. 조선일보의 그런 자세야말로 파탄난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양극화의 수렁속에 빠진 한국경제는 구조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으면 비전이 없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런 구조적 모순에 대해 기득권세력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적극 반대하면서 파탄난 민생경제의 목을 결과적으로 조르고 있다. 그런 조선일보가 서민대중들의 경제적 고통을 팔아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파렴치한 행태를 독자들은 간파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지금 한국경제를 죽이는 저승사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생존을 위해 한국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저승사자인 조선일보를 극복하자?





[사설] 民生이 어려운 것도 과거 탓이라니(조선일보 2004년 12월1일자)





김병준 대통령정책실장이 “민생파탄은 참여정부 탓이 아니라 10년, 20년 전부터 형성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30여년 전부터 망가져 온 소비 기반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죽어라고 뛰고 있는데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로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핵심적인 자리다. 대통령을 수시로 만날 뿐 아니라 대통령의 판단 형성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다. 그런 인사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게 이 정권의 특색이다.



30여년 전이면 1970년대다. 한국 경제의 중심축이 수입대체산업과 노동집약적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넘어가던 시절이다. 지금 한국을 먹여살리고 있는 자동차와 조선 산업이 이때 시작됐다. 최대 수출산업인 반도체 산업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80년대의 산물이다. 20년, 30년 전에 뿌린 씨앗 덕분에 지금 한국경제가 이만큼이라도 굴러가고 국민들도 밥을 먹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이들 산업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국제경제기구와 국내외 전문가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웃었다. 변변한 기술도 없었을 뿐더러 자금 지원을 받기도 어려웠다. 빤히 실패의 위험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당시 정부와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렸고, 성공을 위해 전력투구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그 시절의 잘못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놀고먹는 정권이 염치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줄 정도다.



김 실장은 또 “두통(경기침체)이 일시적 현상인지 심장 이상에서 온 것인지를 살피지도 않고 아편 한 방 맞으면 된다는 식의 처방을 내놓을 수는 없다”고 했다.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다. 그런 상태이니 국정의 우선순위가 눈에 들어올 리도 없다. 몸에 ‘독화살’이 박혔는데 당장 뽑아낼 생각은 않고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누가 그 화살을 만들었는지 따져본 다음 처리하자는 이야기다. 국정(國政)을 책임지고 있다는 ‘주인의식’과 국가 경영 철학의 빈곤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입력 : 2004.11.30 18:09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