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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천성산 논란' 마무리짓자 에 대해서







(홍재희)======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사설은





“경부고속철 천성산터널 구간의 공사 중단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어제 2심인 부산고법이 기각 결정을 내려 공사가 재개되게 됐다.부산~대구 구간의 고속철 2단계 공사는 7년의 공기(工期) 중 2년반이 지났지만 현재 공정률은 12.4%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공사가 1년 지연될 때마다 2조원씩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빚게 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두 차례에 걸쳐 공사가 중단되면서 생긴 이 피해는 국민이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월급쟁이 수만 명의 봉급 봉투에서 몇년 간은 다달이 세금으로 빼내야 할 액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환경단체와 불교계가 제기한 경부고속철 천성산터널 구간의 공사 중단 가처분신청 사건 때문에 경부고속철 사업의 지연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빚게 됐다는 재판부의 입장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책임을 환경단체와 불교계에 사실상 돌리고 있다.









조선사설은



“ 천성산터널로 인해 산 꼭대기 고산습지의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터널과 습지들은 수직 거리로 300ｍ 이상 떨어져 있다. 따라서 터널이 습지생태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질공학회·토목학회·환경부 전문가단의 결론이었다. 2심 재판부는 일단 공사를 재개해놓고 6개월 동안 다시 한 번 전문가들을 시켜 검토해보자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환경단체는 그것도 싫다고 뿌리쳤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지질공학회·토목학회·환경부 전문가단의 결론을 인용하면서 천성산터널로 인해 산 꼭대기 고산습지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6개월 동안 다시 한 번 전문가들을 시켜 검토해보자는 조정안을 내놓을 정도라면 천성산터널공사로 인해 산 꼭대기 고산습지의 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홍재희) ====== 그리고 자연상태의 천성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는 것 자체가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환경단체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사설의 제목을“ '천성산 논란' 마무리짓자” 라고 붙이며 그동안 천성산의 환경보존과 경부고속철사업 속개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를 바라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은 지금까지 한번도 제대로 된 '천성산 논란'을 조선일보 사설난을 통해 독자들과 함께 공론화 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수 있는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런 조선일보가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자 마자 '천성산 논란'을 마무리 짓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 또한 설득력이 약하다. 조선일보 사설이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이논란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인상깊은 논조를 내보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번 파괴된 자연은 복원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 환경단체는 지난해 민관(民官) 노선재검토위원회의 ‘기존 노선 유지’ 결정도 무시했다. 올 4월의 1심에서도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환경단체와 불교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2심 재판부는 “일단 법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재판을 요구한 것은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법원의 당부를 귀담아 듣고 천성산터널을 둘러싼 논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환경단체와 불교계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조선일보는 스스로를 정권과 정부권력에 대한 비판신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조선일보가 경부고속철도사업을 처음 입안하고 계획하고 공사를 시작할때까지 정부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수많은 갈등이 증폭되고 있었던 경부고속철 사업에 대해서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정권에 이르기 까지 사전에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공기인 언론으로서 올곧은 비판을 전혀 하지 못했고 정권을 비판하지 못했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가 정부를 비판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자칭 비판신문이라고 자부할수 있는가? 그런 가운데 진행된 경부고속철사업은 해가 바뀔수록 자연 환경생태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고조되는 관심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고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선사설은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었다. 환경보호는 조선일보가 염두에 두지도 않고 탐욕적인 개발에 대해서 묵시적 동조만을 했을 뿐이다.







조선사설은





“ 환경단체는 지난해 민관(民官) 노선재검토위원회의 ‘기존 노선 유지’ 결정도 무시했다. 올 4월의 1심에서도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환경단체와 불교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2심 재판부는 “일단 법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재판을 요구한 것은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법원의 당부를 귀담아 듣고 천성산터널을 둘러싼 논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환경단체에 대해서 법원의 당부를 귀담아 듣고 천성산터널을 둘러싼 논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조선일보가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을 심사숙고해 보아야 한다. 조선사설은 이미 시작된 고속철 사업의 공기가 지연돼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처음 공사를 입안하고 준비하고 시작하기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밀실에서 탁상공론을 통해 졸속으로 해놓고 공사를 강행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사를 환경단체와 불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단할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홍재희) ====== 그렇다면 앞으로도 정부가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국민들이나 환경단체 와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정치적 필요에 다라 특정정권의 필요에 따라 졸속으로 접근해서 일방적으로 강행해 놓고 나중에 반대에 부딪히면 국민들의 혈세인 공사비가 많이 투입돼 중단할수 없다는 탁상공론식의 밀실행정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정당화 해줄수있다는 점을 조선사설은 깊이 깨달아야 한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일보가 정부와 정권에 대한 비판신문이라고 자칭하고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대통령에 당선되면 천성산 고속철 관통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했다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그 약속을 어긴것에 대해서는 왜 당당하게 비판하지 못하고 있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꼭 비판해야할 때 침묵을 지키면서 무슨 비판신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가? 조선일보가 노무현정권에 대한 비판 신문이 맞는가?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비판신문 답게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부고속철의 천성산 관통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공약을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후에 언제 공약했느냐는 듯이 어긴것에 대해서 왜 비판하지 못하고 있는가?







(홍재희) =======누가 비판신문 조선일보의 입에 재갈을 물렸는가? 방상훈사장이 스스로의 입에 지금 침묵의 재갈을 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는 비판신문이 아니다. 변화와 개혁세력을 비방하고 환경단체를 비방하는 비방신문일 뿐이다. 조선일보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탐욕적 개발 기업들의 조선일보에 대한 막대한 광고 수주에 더 환경보호보다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집단이다. 방씨족벌 조선일보의 정체성을 바로알자. 그럼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극복을 통한 언론개혁의 미래가 보인다.







[사설] '천성산 논란' 마무리짓자(조선일보 2004년 11월30일자)





경부고속철 천성산터널 구간의 공사 중단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어제 2심인 부산고법이 기각 결정을 내려 공사가 재개되게 됐다.



부산~대구 구간의 고속철 2단계 공사는 7년의 공기(工期) 중 2년반이 지났지만 현재 공정률은 12.4%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공사가 1년 지연될 때마다 2조원씩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빚게 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두 차례에 걸쳐 공사가 중단되면서 생긴 이 피해는 국민이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월급쟁이 수만 명의 봉급 봉투에서 몇년 간은 다달이 세금으로 빼내야 할 액수다.



천성산터널로 인해 산 꼭대기 고산습지의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터널과 습지들은 수직 거리로 300ｍ 이상 떨어져 있다. 따라서 터널이 습지생태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질공학회·토목학회·환경부 전문가단의 결론이었다. 2심 재판부는 일단 공사를 재개해놓고 6개월 동안 다시 한 번 전문가들을 시켜 검토해보자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환경단체는 그것도 싫다고 뿌리쳤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민관(民官) 노선재검토위원회의 ‘기존 노선 유지’ 결정도 무시했다. 올 4월의 1심에서도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환경단체와 불교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2심 재판부는 “일단 법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재판을 요구한 것은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법원의 당부를 귀담아 듣고 천성산터널을 둘러싼 논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입력 : 2004.11.29 18:1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