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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4개 법안 밀어붙이면 서민 주름살 펴지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4개 법안의 처리를 다시 힘으로 밀고 나갈 모양이다. 타협론도 나왔으나 강경 세력에 밀렸다고 한다. 거듭 말하지만 이들 법안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국민들 살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직자가 직장을 얻게 되고, 문 닫을 뻔한 가게에 손님이 다시 들고, 노숙자가 찬바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급할 게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여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만 믿고 밀어붙일 경우 더 큰 갈등과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여당 법안들은 여당이 그 앞에 아무리 ‘개혁’이란 명찰을 붙인다 해도 대한민국의 근본을 갈아 엎겠다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개혁입법 통과 시키면 서민 주름살 펴지는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주름살도 펴진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4개 개혁법안의 처리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4대개혁입법안은 이미 오래전에 통과돼 실천에 옮겨져야 했다. 4대 개혁법안은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바로세우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층 더 건강하게 다지며 떨어지고 있는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해외로 떠나가는 교육에서 해외에서 한국에 유학오는 국제경쟁력있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사적인 이익극대화를 위해 자본주의 시장경쟁질서가 불공정하게 반칙적으로 파행유지되고 있는 신문시장의 정상화와 왜곡되지 않은 정론지로 탈바꿈시키기위해 4대개혁법안은 필요하다. 4대개혁입법은 무너져 가고 있는 민생경제를 회생시키는데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홍재희) ======이렇듯이 4대개혁법안은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정체성을 바로세우고 야만적인 한국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 보편적인 문명세계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국가정체성과 교육의 발전은 물론 언론이 사회공론에 이바지 하는 언론발전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외 이미지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와 한국상품에 대한 국제적인 대외 이미지를 향상시켜서 한국경제에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한국사회가 활력으로 충전되고 국민들 살 길이 열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4대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실직자가 직장을 얻게 되는 경제회생에도 기여하고 문 닫을 뻔한 가게에 손님이 다시 들어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숙자가 찬바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인간복지중심의 인권신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그러한 개혁작업은 얼룩진 정체성으로 해서 구겨진 대한민국의 대외이미지를 개선시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근본을 튼튼하고 알차게 다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 개혁작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강경 세력’ 운운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대로 대한민국이 주저앉아야 한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조선일보는 대안없는 비방에 열중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다. 북쪽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권력이 세습돼 사실상 56년 가까이 일가(一家) 통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의 통치 이념이란 주체사상을 떠받들었던 남쪽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그들중 일부는 그 사상을 버렸다는 자기 선언도 없이 권력의 핵심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 형편이다. 그런 그들의 과거사를 캐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거를 지닌 이들이 왜 그렇게 보안법 폐지에 몸을 달아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이다.”








(홍재희) ====== 탈냉전 시대에 부끄럽게도 한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이제 분단을 치유해야 한다. 분단으로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야만의 덫에 걸려 보편적 민주국가들로부터 항상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손가락질 당해왔다. 그런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을 변화 시키고 화해 협력을 통해 남북의 공동번영과 한민족의 평화를 위해 적대적 공존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 남한의 내용적 민주화에 충실하고 동시에 북한을 변화 시켜야 한다.











(홍재희)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우려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이 처음 만들어졌던 시기에 북한의 주체사상은 존재하지도 않았었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국가보안법의 경직된 적용 과정속에서 오히려 북한의 주체사상이 파생된 일면도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수 없다. 그런 주체사상의 대부인 황장엽씨가 한국으로 넘어와 북한의 민주화 운동하고 있는지가 이미 오래됐다. 그리고 북한도 변하고 있다.








(홍재희) ===== 남북정상회담이후 휴전선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남북간에 단절됐던 철도와 국도와 바닷길과 하늘길이 분단체제의 가시철망을 걷어내면서 동시에 열리고 있다. 어제는 한국과 싱가포르가 FTA 협정을 체결했다.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제품으로 인정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민족내부간 상품거래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홍재희) =======지금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내년에는 환율이 900원대로 떨어진다고 한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적자수출 할 수밖에 없다. 석유값도 폭등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불과 몇 개월만에 1~2년 만에 이러한 급박한 경제적 상황변화에 적응할수 있는 기업은 없다. 모두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











(홍재희) =====이러한 상황속에서 개성공단과 한국 기업이 북한지역에 진출해서 원가절감을 통해 고유가와 달러약세 시대의 기업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사활이 걸리고 한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 그런식으로 개성공단이나 북한에 진출하는 우회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달러화 약세와 석유값 폭등의 경제위기와 동시에 밀어덕친 양극화된 서민경제의 궁핍을 극복하고 돌파해 나갈 대안이 한국경제에는 현재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재벌경제가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어도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개성공단과 북한지역을 우회해서 한국기업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살려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한국이 살고 북한도 발전하고 민족 모두가 살수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변화에 국가보안법은 대립과 반목만을 강요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나 인권신장은 물론 남북관계 진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은 폐지 돼야 한다.











(홍재희) ===== 또 요즘 한창 중국과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한류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다. 일본에 불고 있는 KBS TV 드라마 겨울연가의 남자 주인공인 배용준 열풍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러한 한류열풍 도 민주정권이 여러번 들어서면서부터 국가보안법을 상대적으로 유연성있게 적용해 표현과 창작의 자유가 신장된 가운데 나타는 문화 산업의 발전으로 볼수 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국가보안법의 교조적인 적용이 유연화되고 학문과 예술분야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자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의 영화들이 작품상과 감독상과 연기상을 연거푸 수상하고 있고 또 노벨평화상 까지 김대중 전대통령이 수상했던 현실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문화 예술의 창작활동에 걸림돌로 얼마나 크게 작용했었나를 잘알수 있다.











(홍재희) ===== 그러한 한류열풍이 아시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안법을 완전폐지해 한국사회에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만발하게 되면 한류열풍이 전 세계로 확산돼 미국의 헐리우드에 까지 신선한 충격을 줄수 있는 가능성에 자양분이 될 것이다. 문화상품은 자동차나 반도체 휴대폰의 수출이익보다 훨씬 미래의 부가가치가 높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렇듯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등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돼 있다. 이제 대한민국사회는 국가보안법 없이도 견딜수 있는 체제의 건강성이 담보돼 있다.











조선사설은








“ 과거사 기본법안도 마찬가지다. 인권을 짓밟았던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밝히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없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나라와 국민이 얻을 득(得)과 잃어 버리게 될 실(失)을 비교하여 일의 선후(先後)와 경중(輕重)을 따져서 일을 진행시켜야 된다는 말이다. 이 정권의 잣대에 따라서 광복 이후의 좌우 격돌, 분단과 전쟁, 남북 대결이란 험난한 시대를 헤쳐온 대한민국을 가해자로 몰아붙이고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 저항하던 이들은 피해자인 양 몰아가는 게 그렇게도 급한 일이냐는 물음에는 왜 대답이 없느냐는 것이다.”








(홍재희) ====== 친일반민족과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은 공동체적 가치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리고 민주주주의를 표방했던 국가의 부당한 폭력으로 유린됐던 국민들의 인권을 명예회복시켜주는 일은 한국사회의 거꾸로선 가치관을 바로잡는 것이 된다.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해 꼭 필요한 통과의례이다. 조선일보와 같이 반민족 범죄를 저지르고 반민주 친유신의 민주질서를 유린하고 언론자유를 방씨 족벌 조선일보 스스로 유린해 오면서 한국사회의 공동체적 가치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를 보여주면서 조선일보가 민족정론지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아놓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홍재희) ====== 그래야 대한민국이 내세웠던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해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조선일보와 같은 반민족 집단이 큰소리치는 것이 아닌 정의가 큰소리치는 바른세상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 그런 대한민국의 근본을 바로세우는 작업이 내실있게 추진돼야한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닌 갈등을 해소하기위해 불행했던 과거의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와 용서의 장을 마련해 모두가 승자가되는 미래지향형의 공동체 질서 바로세우기작업이다.








조선사설은








“ 대한민국의 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두 이념의 바탕에 깔린 공통의 정신적 가치는 자유의 존중이다. 이것이 헌법정신이다. 자유주의의 핵심 중의 핵심이 사적 소유권이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기본이 사적 소유권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면 사적 소유라는 것이 우리 체제의 주춧돌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공산주의의 붕괴라는 국유(國有)와 공유(公有)체제의 종말에서 사유(私有)가 우리 체제를 떠받치는 핵심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개혁입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투명하게 보장해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사적인 소유권을 보장해주되 불공정 반칙경쟁을 통해 독과점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적인 제재를 가하게 돼있다. 빌 게이츠로 상징되고 있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 에 대한 미국연방법원의 독과점법과 관련된 법적 심리를 미국국민들은 자유주의의 핵심 중의 핵심인 사적 소유권에 대한 침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그런측면으로 접근해 볼때 사립학교법과 언론개혁입법을 통해서 투명한 시장경쟁과 독과점을 통해 반칙경쟁이 파생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법적 제도적 접근은 사적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사적인 소유권을 보장해주면서 공정경쟁을 통해 사적인소유권의 공정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조중동과 사학재단에 의해서 파생되고 있는 신문시장의 불공정 반칙경쟁과 폐쇄적이고 봉건적인 학교운영으로 교육의 국제경쟁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위한 노력은 사적인 소유체제의 배타적인 권한에서 비롯된 병폐를 바로잡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오히려 강하게 하고 사학을 발전시키는데 힘이 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이 정권 내의 강경파들과 정권 밖의 추종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적 소유권의 근본을 흔들려 하고, 마치 그것이 악(惡)의 축(軸)인 양 공격을 퍼부어 왔다. 사학법개정안과 언론법안은 바로 그같은 정권의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사적 소유권도 공공의 이익에 맞게 제한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그것 자체를 악으로 몰아붙이는 것과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법안은 사적인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공기인 언론의 본래기능을 바로잡고 언론발전을 위해 언론세습족벌사주의 이익극대화에 악용되고 훼손되고 있는 언론의 공적인 기능을 본래의 취지대로 복원시키기 위한 개혁작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사회적 해악을 끼치고 있는 족벌사주의 배타적 독점체제는 해체 시켜야 한다. 조선일보가 알고 있다시피 조선일보 80여년 역사를 통해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고 지금도 일년에 수백억원씩의 자금을 뿌리며 불공정 반칙경쟁을 통해 한국의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의 건강성을 좀먹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이러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에 필요한 통과의례이다. 사학재단의 경우도 한국교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족벌재단의 소유와 경영과 학사관리의 문제점 때문에 교육의 국제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한국의 교육을 불신하고 해외로 조기유학하는 현상이 나타나 '기러기아빠'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이다. 1년에 수조원이 조기유학과 해외유학으로 국외로 새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한국교육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위해 교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학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위한 노력은 부실한 사학재단을 발전시켜 오히려 사학재단 오너의 사적인 소유권의 부실을 해소해 재산권을 강화시켜주는 계기도 된다.














조선사설은








“ 결국 여당이 그렇게도 집착하고 있는 4개 법안은 우리 사회의 근본을 변경하는 일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런 일을 무리하게 몰아붙이려 하면 어찌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지금은 기울어가는 경제의 지붕 아래 국민들의 신음 소리가 커져 가는 때다. 열린우리당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이 상황에서 4개 법안과 민생 법안 가운데 어디에다 힘을 써야 할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개혁법안은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해서 야만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는 질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민족적 민주적 정통성에 치명적인 훼손을 가져왔던 반민족 반민주 반인권의 불행했던 과거사로부터 대한민국의 국가적 사회적 정체성이 비로소 벗어나 세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공동체의 가치를 바로잡는 가운데 세계의 유수한 인재들이 4대개혁입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학교에 물밀 듯이 유학을 올수 있게 하는 교육발전과 민심의 소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정도언론의 활약을 통해 언론이 사회발전에 지킴이 역할을 할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을 다지는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기울어 가는 민생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법과 제도의 정비작업은 조선일보의 수구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은 4대개혁입법에 대한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조선일보와 함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대로 머문다면 조선일보가 걱정하고 있는 실직자가 직장을 얻게 되고, 문 닫을 뻔한 가게에 손님이 다시 들고, 노숙자가 찬바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제까지의 방법으로 안됐으니까 4대개혁입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본틀을 건강하게 바로세워놓고 국내외적인 경쟁력을 향상시켜 재도약하자는 취지에서 대한민국이 살기위해 4대개혁입법이 꼭 필요한 것이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다.

















[사설] 4개 법안 밀어붙이면 서민 주름살 펴지는가(조선일보 11월30일자)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4개 법안의 처리를 다시 힘으로 밀고 나갈 모양이다. 타협론도 나왔으나 강경 세력에 밀렸다고 한다. 거듭 말하지만 이들 법안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국민들 살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직자가 직장을 얻게 되고, 문 닫을 뻔한 가게에 손님이 다시 들고, 노숙자가 찬바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급할 게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여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만 믿고 밀어붙일 경우 더 큰 갈등과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여당 법안들은 여당이 그 앞에 아무리 ‘개혁’이란 명찰을 붙인다 해도 대한민국의 근본을 갈아 엎겠다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다. 북쪽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권력이 세습돼 사실상 56년 가까이 일가(一家) 통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의 통치 이념이란 주체사상을 떠받들었던 남쪽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그들중 일부는 그 사상을 버렸다는 자기 선언도 없이 권력의 핵심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 형편이다. 그런 그들의 과거사를 캐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거를 지닌 이들이 왜 그렇게 보안법 폐지에 몸을 달아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이다.





과거사 기본법안도 마찬가지다. 인권을 짓밟았던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밝히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없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나라와 국민이 얻을 득(得)과 잃어 버리게 될 실(失)을 비교하여 일의 선후(先後)와 경중(輕重)을 따져서 일을 진행시켜야 된다는 말이다. 이 정권의 잣대에 따라서 광복 이후의 좌우 격돌, 분단과 전쟁, 남북 대결이란 험난한 시대를 헤쳐온 대한민국을 가해자로 몰아붙이고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 저항하던 이들은 피해자인 양 몰아가는 게 그렇게도 급한 일이냐는 물음에는 왜 대답이 없느냐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두 이념의 바탕에 깔린 공통의 정신적 가치는 자유의 존중이다. 이것이 헌법정신이다. 자유주의의 핵심 중의 핵심이 사적 소유권이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기본이 사적 소유권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면 사적 소유라는 것이 우리 체제의 주춧돌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공산주의의 붕괴라는 국유(國有)와 공유(公有)체제의 종말에서 사유(私有)가 우리 체제를 떠받치는 핵심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 내의 강경파들과 정권 밖의 추종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적 소유권의 근본을 흔들려 하고, 마치 그것이 악(惡)의 축(軸)인 양 공격을 퍼부어 왔다. 사학법개정안과 언론법안은 바로 그같은 정권의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사적 소유권도 공공의 이익에 맞게 제한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그것 자체를 악으로 몰아붙이는 것과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결국 여당이 그렇게도 집착하고 있는 4개 법안은 우리 사회의 근본을 변경하는 일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런 일을 무리하게 몰아붙이려 하면 어찌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지금은 기울어가는 경제의 지붕 아래 국민들의 신음 소리가 커져 가는 때다. 열린우리당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이 상황에서 4개 법안과 민생 법안 가운데 어디에다 힘을 써야 할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입력 : 2004.11.29 18:1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