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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핵(核)물질 실험' 안보리 회부는 피했지만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미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의 핵물질 실험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IAEA는 의장 성명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한국이 추가 사찰 등에 계속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선에서 일단락 지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한 내용은 미국정부가 정략적으로 이 문제를 쟁점화하고 미국과 일본의 언론들이 침소봉대하듯이 심각한 사안은 절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지 않은 것이다.







조선사설은





“ 이 문제가 안보리로 가지 않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결과다. 그러나 핵물질 실험 문제가 IAEA 이사회의 핵심 안건으로 등장한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적잖이 손상을 입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오랫동안 어렵게 쌓아온 국제적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꼴이 됐다. 한 번 신뢰가 무너지면 원자력 이용에서 많은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안보리로 가지 않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안보리로 가지 않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 이유는 이미 IAEA는 의장 성명을 발표하기 이전에 한국에 대한 철저한 사찰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모두 해소했기 때문이다. 이번 문제로 한국의 국가이미지가 손상을 입은 것은 전혀 없다. 조선사설은 사실을 왜곡하지 마라?







(홍재희) ===== 한국은 이번문제가 제기되기 이전에도 국제사회로부터 잠재적인 핵무기 개발능력이 있는 국가로 이미 주목하고 있는 주요 국가군에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까지 구체적인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아무런 근거를 IAEA가 찾지 못한 가운데 핵물질의 평화적인 이용을 통해 핵기술을 축적하고 있고 그런 한국의 핵기술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IAEA가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무슨 국제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조선사설은 독자들을 바보취급하지 말라 ?







조선사설은





“한국의 핵물질 실험은 오래전에 극소량을 실험실에서 추출한 것일 뿐이었다. 정황으로 보나 추출 양으로 보나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기에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도 국제 언론과 관련국들은 한국의 신고 누락을 이유로 의혹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왔다. 여기에다 북한은 이 문제를 자신들의 핵무기 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으로 끌고가려는 의도까지 보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오래전에 극소량을 실험실에서 추출한 한국의 핵물질 실험을 침소봉대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다각적인 외교적 압력수단으로 활용해 미국의 국익을 챙기려하다가 한국이 핵의 평화적인 이용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는 공세적인 발표를 하면서부터 미국정부와 미국언론의 한국핵물질 실험에 대한 과잉대응이 움추려드는 태도로 돌변하기 시작했다.







(홍재희) ======= 그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남미순방중에 LA에 중간기착하면서 미국의 북핵 강경대응에 반대한다는 독자적인 목소리에 또 한번 한국의 핵물질 실험에 대한 미국의 침소봉대가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현실적 판단 하에 미국과 미국언론이 선도해서 한국의 신고 누락을 이유로 의혹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왔던 입장에서 급선회해 IAEA 의장성명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그때부터 미국정부와 미국언론은 이문제에 대해서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고 미국언론들도 미국의 국익차원에서 이문제가 증폭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 의도적으로 비중있게 보도하지 않고있다. 미국정부와 언론은 한국의 핵무질 실험을 침소봉대 했을때 한국정부가 고개를 조아리고 무릎꿇을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핵의 평화적인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한다고 천명하고 또 미국의 북핵 강경정책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자 미국정부는 며칠동안 충격에 빠져 반응을 나타내지 못했었다.







(홍재희) ===== 미국정부와 언론이 한국의 핵물질실험을 침소봉대해서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실리적 판단을 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핵의혹과 이란의 핵의혹등 국제적으로 난제가 많은 시점에서 심각하지도 않은 한국의 핵물질 실험이 실제이상으로 크게 국제정치적 쟁점화 됐을때 미국의 영향력만 축소되고 일본의 적극적인 핵활동을 부추기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미국정부의 전술적인 측면에서 제기했던 한국의 핵물질 실험문제가 오히려 미국의 국제정치적 스케줄에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결과로 작용할 것이 뻔할것이기 때문에 미국정부와 미국언론이 그 시점부터 벌 것 아닌 한국의 핵물질 실험에 대한 침소봉대 의도를 누구려 뜨렸다고 볼수 있다. 미국언론들 지금은 이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있다.정부비방에 열중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국익보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가?





이렇듯이 미국과 미국언론이 한국의 핵물질 실험을 마치 핵무기개발과 직접연계돼 있는양 집중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현재 미국과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측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북핵 의혹도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과장된 것인가에 대한 냉젗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한국이 이번에 경험해 봐서 잘알수 있었지 않았는가?







조선사설은





“ 문제가 악화일로를 걸어온 데에는 정부의 원자력 외교 능력의 부족도 한몫했다. 정부의 해명은 IAEA나 국제 언론의 새로운 의혹 제기를 뒤따라가기 급급했다. 무엇보다 답답하고 절절했던 것은 우리의 외교적 고립 양상이다. 핵물질 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한국은 핵무기 개발의혹 국가라는 낙인이 찍히고 이때 입게 될 외교적·경제적 타격은 헤아리기 어렵다. 이런 난국에 직면한 상황인데도 우리를 이해하고 돕겠다는 우방국은 찾기 어려웠다. 그나마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 한국 편을 들기로 했고 이것이 이사회 분위기를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IAEA에 핵물질 실험에 대한 연구내용을 보고하는 시점에 문제가 있었다. 보고시기를 늦출수도 있었다. 그러면서 미국과 정치적 절충을 통해 나갈수도 있었는데 그점에 대해서 외교적 대응이 미숙했을 뿐 그이후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한국의 핵물질 실험에 대해 침소봉대하고 있을때 한국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오히려 핵기술의 평화적인 이용을 확대해나가겠다고 공세적으로 나서자 미국과 국제사회가 오히려 혹을 떼려다 붙이려는 결과가 초래된것으로 판단하고 조용하게 결말지은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그런 국제사회의 기류를 제대로 파악해야한다. 조선일보는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방국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핵무기개발과 관련해서 미국이 영국이나 프랑스등과 함께 우방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생각하는가? 절대 그러지 않다. 핵무기 개발이나 재래식 무기개발에 있어서는 절대로 우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숭배하고 있는 미국이 우방국가인 한국의 초라한 핵물질 실험에 대해서 조차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홍재희) ===== 물론 우방인 미국이 박정희 정권시절에도 핵개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었다. 핵의 이해관계가 걸린 국제관계는 우방의 의미가 성립되지 않고 경쟁관계만이 존재할 뿐이다. 각국의 핵 패권의 손상이 걸린 문제인데 우방관계가 성립된다고 조선사설이 인식하고 있다면 조선일보는 핵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 이번에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한국의 핵물질 실험 문제를 심각하게 접근했었다. 조선일보는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의 핵물질실험이 활발해질수록 미국의 핵패권에 대한 기득권에 손상이 가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전략적 사고 좀 해보아라?











조선사설은





“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핵 투명성을 한층 높여 국제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어려울 때의 친구’를 가질 수 있으려면 평소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번에 한국의 핵물질 실험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데 기여한 조선일보의 ‘어려울 때의 친구’인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조선일보는 친미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박정희 정권이 핵개발에 관심을 기울이자 조선일보의 ‘어려울 때의 친구’인 미국이 한국정부를 어떻게 대해왔었는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홍재희) ======= 핵무기 개발과 관련돼서는 국가간에 친구관계나 우방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선일보는 이번 기회에 깊이 깨달아야 한다.조선일보가 우방으로 여기고 있는 일본 언론이 끈덕지게 지금도 한국의 핵 투명성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라? 핵에 관한한 우방도 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이익추 구만이 존재할 뿐이다. 한국정부는 핵의 평화적 이용을 천명 하고 동시에 핵무기 개발 은 하지 않되 국제정치적인 무기라고 할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옵션 자체까지 포기해서는 안된다







[사설] '핵(核)물질 실험' 안보리 회부는 피했지만(조선일보 2004년 11월29일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의 핵물질 실험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IAEA는 의장 성명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한국이 추가 사찰 등에 계속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선에서 일단락 지었다.



이 문제가 안보리로 가지 않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결과다. 그러나 핵물질 실험 문제가 IAEA 이사회의 핵심 안건으로 등장한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적잖이 손상을 입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서 오랫동안 어렵게 쌓아온 국제적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꼴이 됐다. 한 번 신뢰가 무너지면 원자력 이용에서 많은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한국의 핵물질 실험은 오래전에 극소량을 실험실에서 추출한 것일 뿐이었다. 정황으로 보나 추출 양으로 보나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기에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데도 국제 언론과 관련국들은 한국의 신고 누락을 이유로 의혹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왔다. 여기에다 북한은 이 문제를 자신들의 핵무기 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으로 끌고가려는 의도까지 보였다.



문제가 악화일로를 걸어온 데에는 정부의 원자력 외교 능력의 부족도 한몫했다. 정부의 해명은 IAEA나 국제 언론의 새로운 의혹 제기를 뒤따라가기 급급했다. 무엇보다 답답하고 절절했던 것은 우리의 외교적 고립 양상이다. 핵물질 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한국은 핵무기 개발의혹 국가라는 낙인이 찍히고 이때 입게 될 외교적·경제적 타격은 헤아리기 어렵다. 이런 난국에 직면한 상황인데도 우리를 이해하고 돕겠다는 우방국은 찾기 어려웠다. 그나마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 한국 편을 들기로 했고 이것이 이사회 분위기를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핵 투명성을 한층 높여 국제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어려울 때의 친구’를 가질 수 있으려면 평소에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입력 : 2004.11.28 18:00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