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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9월2일자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사설





미사일(missile) 방위(防衛)[MD, Missile Defense]





북조선(北朝鮮)에 대한 대비(對備)를 만전(萬全)으로 하기 위해서





북조선(北朝鮮)은, 일본을 사정(射程)에 넣은 「노동」 미사일(missile)을 대량(大量)으로 배치(配置)하고 있다.





그러한 북조선의 위협(威脅)에 무방비(無防備)인 채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일본으로서, 미사일 방위(防衛)[MD, Missile Defense] 시스템(system)의 확립(確立)은 필요(必要)하다.





방위청(防衛廳)은 MD 도입(導入)을 위한 경비(經費) 1,423억 엔(円)을, 2004년도(年度) 예산(豫算)의 개산요구(槪算要求)에 포함(包含)시켰다.





MD는 2단구조(二段構造)로 되어 있다. 날아오는 탄도(彈道) 미사일에 대해, 해상(海上)의 이지스함(Aegis Ship)으로부터 스탠다드 미사일-3[SM-3, Standard Missile-3]로 대기권(大氣圈) 밖에서 요격(邀擊)한다. 실패(失敗)하면, 낙하직전(落下直前)에 육상(陸上)의 패트리어트-3[PAC-3, Patriot Advanced Capability]로 대응(對應)한다.





이번에 도입을 계획(計劃)하고 있는 SM-3는, 미국이 개발(開發)해, 2004년부터 배치하는 것이다. PAC-3는, 이라크(Iraq) 전쟁(戰爭)에서 사용되기도 했다. 12월 예산편성시(豫算編成時)에 도입이 정식결정(正式決定)되면, 방위청은 2007년도(年度)부터 실전배치(實戰配置)를 하게 된다.





그렇다고는 해도, 상당(相當)히 고액(高額)의 「쇼핑(shopping)」이다. 방위청은 2010년도까지 이지스함 개수비(改修費)를 포함해, 최저(最低) 5,000억 엔을 예상(豫想)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의 정보(情報)를 받는 지휘통제(指揮統制)·통신(通信) 시스템을 포함하면, 총액(總額)은 1조 엔을 넘는다고도 말해지고 있다.





MD를 도입하는 이상(以上), 비용(費用) 對 효과(效果)도 충분(充分)히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시대(時代)에 맞는 방위력(防衛力)의 참모습을 검토(檢討)하는 가운데, 육상장비편중(陸上裝備偏重)을 고쳐, 효율적(效率的)으로 방위예산(防衛豫算)을 편성(偏性)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방위청은, 미국과 공동(共同)으로 SM-3 이후(以後)의 기술연구(技術硏究)를 계속(繼續)하고 있지만, 개발까지는 아직 수년(數年) 걸린다고 한다. 이번 SM-3 도입과 공동연구(共同硏究)와의 관련(關連)을 명확(明確)하게 설명(說明)할 책임(責任)이 있다.





법제면(法制面)의 문제(問題)도 적지 않다. 우선(于先), 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이다.





야당(野黨) 등에는, 탄도 미사일의 발사정보(發射情報)를 공유(共有)하거나, 미사일의 목표 등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단계(段階)에서 일본이 요격(邀擊)하거나 하면, 집단적자위권행사(集團的自衛權行使)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가 있다.





이것은 논의(論議)를 위한 논의일 뿐이다. 「집단적자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부(政府)의 헌법해석자체(憲法解釋自體)를 변경(變更)해서는 안 되는가.





방위출동수속(防衛位出動手續)에도 문제가 있다.





「노동」 미사일은, 발사로부터 불과(不過) 10분 정도면 일본에 도달(到達)한다. MD에 의한 요격은, 내각회의(內閣會議)나 안전보장회의(安全保障會議)를 거쳐, 수상(首相)이 방위출동(防衛出動)을 명령(命令)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면 대부분(大部分) 늦는다.





일정(一定)한 요건(要件)을 채우면, 수상이 방위출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미리 각의결정(閣議決定)해 둔다고 하는 안(案)이 정부내(政府內)에서 부상(浮上)하고 있다. 검토에 적합(適合)한 것이 아닌가.





안보회의(安保會議)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 연말(年末)까지 충분히 논의를 거듭해야 한다.





http:///www.yomiuri.co.jp/editorial/news/20030901ig90.htm














■ 미국이 북조선(北朝鮮)의 도발발언폭로(挑發發言暴露)





6개국 협의(協議)의 격론(激論)이 판명(判明)





교도통신(共同通信) 2003년 9월3일 02:01





북조선(北朝鮮)이 지난 6개국 협의(協議)의 전체회합(全體會合)에서 『핵실험(核實驗)의 용의(用意)가 있다』라고 표명(表明)한 것은, 미국측이 美北 2국간 협의에서의 도발적(挑發的)인 발언(發言)을 각국(各國)의 앞에서 폭로(暴露)해, 확인(確認)을 재촉해 왔기 때문이었던 것이 9월2일, 알려졌다.





그리고, 북조선이 『일본의 경제협력실현(經濟協力實現)을 미국이 방해(妨害)하고 있다』라고 비난(非難)해, 일본이 강하게 반론(反論)한 것도 판명(判明)되어, 베이징(北京)의 댜오위타이(釣魚臺) 영빈관(迎賓館)에서 전개(展開)된 전체회합의 격렬(激烈)했던 응수(應酬)의 전모(全貌)가 밝혀졌다.





미국이 일반적(一般的)인 외교의례(外交儀禮)에 반하는 형태(形態)로 「폭로전술(暴露戰術)」을 단행(斷行)한 것은, 4월 美·北·中 협의에 이어, 美北 2국만의 협의장면(協議場面)에서 「협박외교(脅迫外交)」를 반복(反復)하는 북조선의 자세(姿勢)를 중국과 러시아 등에도 인식(認識)시키는 목적(目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ttp://flash24.kyodo.co.jp/?MID=SBS&PG=STORY&NGID=main&NWID=2003090301000017














■ 日·美·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가 9월10일부터 합동연습(合同演習)





북조선(北朝鮮)의 무기확산저지(武器擴散沮止)를 위해





교도통신(共同通信) 2003년 9월3일 10:14





美 정부(政府) 당국자(當局者)는 9월2일[워싱턴(Washington, D.C.) 시간], 북조선(北朝鮮) 등에 의한 대량파괴무기확산(大量破壞武器擴散)을 해상(海上)에서 저지(沮止)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 등 11개국이 합동(合同)으로 계획(計劃)하고 있는 임검연습(臨檢演習)에 대해, 9월10일부터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앞바다인 산호해(珊瑚海, Coral Sea)에서 실시(實施)한다고 밝혔다.





연습명칭(演習名稱)은 「퍼시픽 프로텍터(Pacific Protector)」이다. 日美와 오스트레일리아 등 4개국이 함선(艦船)을 파견(派遣)하고, 다른 참가국(參加國)들은 옵서버(observer) 등을 보낸다고 한다.





복수(複數)의 美 정부(政府) 당국자(當局者)에 의하면, 연습은 수일간(數日間)의 일정(日程)이며, 북조선이나 이란(Iran)의 괴선박(怪船舶)으로 가정(假定)한 선박(船舶)을 해상에서 추적(追跡), 임검(臨檢)이나 출입검사(出入檢査)의 훈련(訓練)도 실시한다.





연습을 사실상(事實上) 주최(主催)하는 오스트레일리아군(軍)이 이번 주(週)안에 상세(詳細)를 참가국들과 채우게 된다. 8월13일에는, 연습모양(演習模樣)을 보도관계자(報道關係者)에게 공개(公開)하는 일도 검토중(檢討中)이라고 한다.





http://flash24.kyodo.co.jp/?MID=SBS&PG=STORY&NGID=intl&NWID=2003090301000122














■ 북조선(北朝鮮), 9월3일 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會議)





국방위인사(國防委人事) 등 초점(焦點)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03년 9월3일 조간(朝刊)





북조선(北朝鮮)은 9월3일, 국회(國會)에 상당(相當)하는 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會議)를 연다. 김정일(金正日) 총서기(總書記)가 국방위원장(國防委員長)에 「추대(推戴))」되고, 김영남(金永南)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長)이 재선(再選)될 전망(展望)이며, 수상지명(首相指名)이나 내각구성(內閣構成)을 한다.





6개국 협의(協議) 직후(直後)인 만큼 인사세대교체(人事世代交替) 외에, 정권간부(政權幹部)에 의한 연설(演說) 등에서 외교(外交)에 대한 언급(言及)이 초점(焦點)이 된다.





최고인민회의는 북조선의 최고입법기관(最高立法機關)으로, 국가예산보고(國家豫算報告)나 헌법수정(憲法修正), 내외정책(內外政策)을 결정(決定)하게 되어 있다. 동(同) 회의(會議)의 김영남 상임위원장(常任委員長)이 북조선의 국가원수(國家元首)에 상당(相當)한다.





2003년은, 임기만료(任期滿了)[임기 5년]에 따라 8월3일 제11기(期) 대의원선거(代議員選擧)가 실시(實施)되었기 때문에, 9월3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등 국가지도부선거(國家指導部選擧), 군사주도기관(軍事主導機關)인 국방위원회(國防委員會)의 멤버(member) 발표(發表), 수상선출(首相選出)이나 내각구성 등이 행해져, 형태상(形態上)으로는 김정일 총서기의 국방위원장재선(國防委員長再選)은 동 회의 등의 「추대」가 될 전망이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1998년에 헌법(憲法)이 개정(改正)되어 「국가주석(國家主席)」이 폐지(廢止)되어, 국방위원장이 「국가최고지위(國家最高地位)」로 규정(規定)되었다.





김정일 총서기나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연속투구(連續投球)」는 기정노선(旣定路線)이지만, 주목(注目)되는 하나는 국가지도부(國家指導部)에 해당(該當)하는 「국방위원회」의 멤버 변화(變化)다.





동 멤버에는 김일성(金日成) 주석(主席)의 측근(側近)이었던 유격대출신(遊擊隊出身)의 혁명제1세대(革命第一世代)로 불리는 간부(幹部)가 몇 사람 포함되어 있으나, 연령(年齡)도 80代로 고령(高齡)이기 때문에 은퇴(隱退)에 따른 세대교체(世代交替)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편으로, 유교적(儒敎的)인 정신(精神) 때문에 「부친세대(父親世代)」를 「종신현역(終身現役)」으로 할 것이라는 관측(觀測)도 있다. 군사부문(軍事部門)의 김정일 총서기에게 직결(直結)하는 동 위원회(委員會)의 인사(人事)는 김정일 체제(體制)의 향후(向後)를 예상(豫想)할 수 있는 힌트(hint)가 될 것 같다.





내각인사(內閣人事)에서도 교체가 주목의 목적(目的)이다. 북조선의 행정(行政)은 실제(實際)로는 조선노동당조직(朝鮮勞動黨組織)이 맡고 있어, 내각(內閣)은 서방세계(西方世界)에서의 의미(意味)는 갖지 않지만, 대외관계(對外關係)에서는 최근(最近) 5년 동안, 국제회의(國際會議)에 얼굴을 내민 백남순(白南淳) 외상(外相)의 거취(去就)가 초점이 될 것 같다.





후임(後任)에 이름이 소문(所聞)으로 떠돌고 있는 사람은, 1994년 美北 기본합의(基本合意)를 정리(整理)했고, 2002년 가을 美北 협의에서 켈리(James A. Kelly) 美 국무차관보(國務次官補, Assistant Secretary of State)와 논쟁(論爭)한 강석주(姜錫柱) 제일외무차관(第一外務次官)이다.





한편, 정권간부에 의한 연설은 6개국 협의 후(後), 처음이다. 핵문제(核問題)나 日北 문제에 대해 간부가 다시 한번 어떻게 언급하는지, 또는 무시(無視)하는지가 주목받고 있다.





http:///news.goo.ne.jp/news/sankei/kokusai/20030903/KOKU-0903-04-02-42.html














■ 육해공(陸海空)의 통신(通信)·위생(衛生)·보급(補給) 「통합부대(統合部隊)」 신설(新設)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9월3일 00:08





방위청(防衛廳)은, 육상(陸上)·해상(海上)·항공(航空) 3개 자위대(自衛隊)가 개별적(個別的)으로 보유(保有)하고 있는 통신(通信)이나 위생(衛生), 보급(補給)등을 담당(擔當)하는 부대(部隊)를 하나로 정리(整理)한 「통합부대(統合部隊)」를 신설(新設)한다는 방침(方針)을 굳혔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장관(防衛長官)이 9월2일, 방문중(訪問中)인 베이징(北京)에서 기자단(記者團)에게 분명(分明)히 했다.





장비(裝備) 등을 합리화(合理化)·효율화(效率化)하는 것이 목적(目的)이다. 3개 자위대 이외(以外)의 부대가 창설(創設)되면, 1954년 자위대 발족(發足) 이후(以後) 처음이다. 2005년 통상국회(通常國會)에서 법개정(法改正)해, 실현(實現)을 목표(目標)로 한다는 생각이다.





이시바 장관은 통합부대신설(統合部隊新設)에 대해, 『[현재(現在), 검토(檢討)를 진행(進行)시키고 있는 3개 자위대의 통합운용(統合運用)이 진행되면] 육상·해상·항공 3개 자위대에 의한 통합부대가 필요(必要)하다. 통합부대라고 하는 핵심(核心)이 되는 것을 만들어, 3개 자위대가 필요에 따라서 협력(協力)하는 부대를 상설(常設)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신설되는 통합부대는 3개 자위대와 동렬(同列)로 설치(設置)한다는 방침이다. 3개 자위대가 각각(各各) 보유(保有)하고 있는 장비나 기능(機能) 가운데, 공통성(共通性)이 높은 분야(分野)에 특화(特化)한 부대로 한다는 생각이다.





현시점(現時點)에서는, 급유(給油)나 식량(食糧) 등의 보급부대(補給部隊)나 의료(醫療)·간호(看護)를 담당(擔當)하는 위생부대(衛生部隊), 통신부대(通信部隊) 등의 통합(統合)이 검토되고 있다. 부대의 규모(規模)에 대해서는, 향후(向後) 한층 더 채울 것이라고 있다.





방위청은 3개 자위대를 일괄(一括)해 지휘(指揮)·통제(統制)하기 위해, 방위장관을 일원적(一元的)으로 보좌(補佐)하고, 수상(首相)·방위장관의 명령(命令)을 집행(執行)하는 「통합막료장(統合幕僚長)」과「통합막료조직(統合幕僚組織)」을 2005년도(年度) 말(末)을 목표(目標)로 신설한다는 방침을 결정(決定)하는 등, 통합운용태세(統合運用態勢)로의 이행(移行)을 진행시키고 있다.





3개 자위대의 조정기능(調整機能) 밖에 갖지 않는 현행(現行) 통합막료회의의장(統合幕僚會議議長)이나 통합막료회의(統合幕僚會議)를 발전해소(發展解消)하는 것으로, 자위대법(自衛隊法)을 개정(改正)한다는 방침도 결정이 끝난 상태(狀態)다.





http://www.yomiuri.co.jp/main/news/20030902it15.htm














■ 미사일(missile) 방위(防衛), 2004년도(年度) 예산(豫算)에 요구(要求)





논의(論議)없는 국방(國防) 대전환(大轉換)





도쿄신문(東京新聞) 2003년 9월3일 조간(朝刊)





방위청(防衛廳)은 탄도(彈道) 미사일(missile) 방위(防衛)[MD, Missile Defens] 시스템(system)의 도입비(導入費) 1,423억 엔(円)을 2004년도(年度) 예산(豫算)의 개산요구(槪算要求)에 포함(包含)시켰다.





초기배치(早期配置)에 5년을 필요(必要)로 하고, 최저(最低) 7천억 엔이라는 거액(巨額)의 비용(費用)이 필요(必要)하다. 국방정책(國防政策)의 대전환(大轉換)에도 불구(不拘)하고, 방위청에서만 대부분(大部分) 결정(決定)해 버렸다.





배경(背景)에는 MD 구상(構想)을 주도(主導)하는 미국에 추종(追從)하는 자세(姿勢)가 떠오른다. 『국민적(國民的)인 논의(論議)가 필요』라는 소리는, 바로 그 방위청내(防衛廳內)로부터 나오고 있다.　





일찍이 방위청은 美 정부(政府)의 거듭된 참가요청(參加要請)에도 불구하고, 탄도 미사일 방위에 오히려 소극적(消極的)이었다. 명중정밀도(命中精密度)에 의문(疑問)이 있고, 막대(莫大)한 비용이 예상(豫想)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갑자기, 양상(樣相)이 바뀌었다.





방위청 간부(幹部)는 『2002년 12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장관(長官)의 방미(訪美)가 전부(全部)였다』라고 털어 놓는다. 『개발(開發)에 아직 수년(數年)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북조선(北朝鮮)의 탄도 미사일] 노동 대처(對處)는 가능(可能)하게 되었다」라고 설명(說明)을 받았다. 실제(實際)로 북조선의 위협(威脅)이 있으니까, 도입하는 것은 당연(當然)하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결단(決斷)은 9개월 전(前)이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年代), 소련(蘇聯)의 핵무기(核武器)를 실은 장거리(長距離) 탄도 미사일을 요격(邀擊)하기 위한 목적(目的)으로 전략방위구상(戰略防衛構想)[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으로 불리는 탄도 미사일 방위에 착수(着手)했다. 소련은 붕괴(崩壞)되었지만, 계획(計劃)은 이름을 바꾸어 살아남았다.





MD에 신중(愼重)했던 클린턴(William J. Clinton) 정권하(政權下)에서, 탄도 미사일의 위협을 정리(整理)한 보고서(報告書)를 美 의회(議會)에 제출(提出)했던 사람은 MD 추진파(推進派)인, 현(現) 국방장관(國防長官)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씨이다.





2002년 12월17일, 美 국방성(國防省)은 미국 본토(本土)를 보호(保護)하기 위해, 2004년부터 MD를 배치(配置)한다고 발표(發表)했다. 동일(同日), 럼스펠드씨와 만난 이시바 장관은 『개발·배치를 시야(視野)에 두고 검토(檢討)한다』라고 표명(表明)했다.





이 때는, 계속진행(繼續進行)되고 있던 요격 미사일의 공동기술연구(共同技術硏究)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보조(步調)를 맞추어 MD 도입방침(導入方針)을 굳히고 있었던 것이다.





방위청의 MD 도입비에는, 미국이 개발경비(開發經費)를 추가(追加)한 금액(金額)이 포함되어 있어, 방위청 간부는 『SDI 이후(以後), 10조 엔을 투자(投資)한 미국의 부담경감(負擔輕減)으로 연결(連結)된다』라고 한다.





미국으로부터의 MD 참가권유(參加勸誘)를 꺼리는 국가(國家)도 눈에 띄는 가운데, 방위청의 결단(決斷)이 미국의 「순풍(順風)」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탄도 미사일 방위 시스템을 도입하는 최대(最大)의 목적(目的)은, 日美 동맹강화(同盟强化)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고액(高額)의 비용이다. 게다가, 시스템 전체(全體)가 개발도중(開發途中)이기 때문에, 명중정밀도의 증명(證明)은 불가능(不可能)하고. 비용 對 효과(效果)는 불분명(不分明)이라는 것이 된다.





자위대(自衛隊)의 임무(任務)나 장비(裝備)의 대폭변경(大幅變更)이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각의결정(閣議決定)한 방위계획대강(防衛計劃大綱)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中期防衛力整備計劃)[중기방(中期防)]의 재검토(再檢討)를 하지 않은 점에도 문제(問題)가 있다.





MD가 끼어든 결과(結果), 중기방으로 예정(豫定)한 전차(戰車)나 전투기(戰鬪機)는 목표(目標)로 한 수(數를 구입(購入)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탄도 미사일 방위에 밝은 방위청 관계자(關係者)는 이렇게 말한다.





『탄도 미사일을 100%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으로 향해서 발사(發射)하는 것을 단념(斷念)하게 할 만큼의 「억지력(抑止力)」, 발사할 것 같은 경우(境遇)에 발사기지(發射基地)를 타격(打擊)하는 「공격력(攻擊力)」, 거기에 탄도 미사일이 낙하(落下)했을 경우에 국민(國民)이 스스로를 지키는 「민간방위(民間防衛)」가 조합(組合)되어야, 첫 미사일 방위가 유효(有效)하게 된다』





일본은 억지(抑止)와 공격(攻擊)을 미국에 의존(依存)하고 있지만, 북조선이 노동을 발사할 때, 미군(美軍)이 일본을 보호하는지 아닌지 검증(檢證)되어 있지 않다. 민간방위에 대해서는, 전혀 침투(浸透)하고 있지 않다. 이 관계자는 『방위청의 논의(論議)에는 다각적(多角的)인 시점(視點)이 빠져 있다』라고 지적(指摘)한다.





이것에 대해, 방위청 간부는 『예산안(豫算案)은 어디까지나 방위청의 희망이다. 내각(內閣)의 안전보장회의(安全保障會議)에서 다양(多樣)한 관점(觀點)으로부터 논의(論議)될 것이다』라고 한다. 하지만, 이 정도의 장비가 지도부(指導部)로부터 부정(否定)된 예(例)는 없어, MD 도입은 기성사실화(旣定事實化)된 것으로 보인다





http://www.tokyo-np.co.jp/00/kakushin/20030903/mng_____kakushin000.s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