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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거래소 이사장도 청와대가 '코드'로 뽑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를 합쳐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통합거래소의 초대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로 추천한 3명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전원 사퇴했다. 누가 봐도 괴이한 일이다. 지난 22일 최종 면접 때도 “내가 적격자”라며 강한 의욕을 보였던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전원이 사퇴하는 일이 그냥 벌어졌을 리가 없다. 반드시 뒤에 뭔가 있는 사건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를 합쳐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통합거래소의 초대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로 추천한 세명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사퇴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다. 불과 며칠 만에 말을 바꾼 통합거래소의 초대 이사장후보들 중에 한명이 최종 면접을 통해 이사장 에 선출됐다면 보장된 임기동안 수도 헤아릴수 없는 말바꿈으로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할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적인 철밥통이 보장돼온 고위공직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기관장에 임명되는 것은 기관의 독립적인 운명 측면에서 접근해 봐도 결코 바람직 스럽지 않다.







조선사설은





“ 가장 큰 의혹은 특정 인사를 밀기 위한 청와대의 개입 여부다. 추천위원이었던 한 대학교수는 “(특정 인사가) 청와대로부터 낙점을 받았으니 그 사람을 밀어달라”는 전화를 두 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그중 한 번은 최근까지 청와대에 있었던 힘센 사람의 전화였다고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는 명확해야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이 특정 인사를 밀기 위한 청와대의 개입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추천위원이었던 사람이 “ 최근까지 청와대에 있었던 힘센 사람의 전화” 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직 청와대 근무 경력의 인사 로부터 받은 전화를 곧 청와대의 개입여부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초법적이고 제왕적인 대통령 문화의 시대가 지난 이 시점에서 청와대에 근무하는 현직의 이른바 힘센 사람도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힘센 권력을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청와대 근무 경험 때문에 힘센 사람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청와대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권력의 힘을 구사하고 있는 대통령도 국회의 탄핵으로 정치적 유배생활을 몇 개월씩하고 있는 세상에 청와대 근무경력의 소유자가 힘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는가? 조선사설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 청와대측은 예상대로 “(이사장 인사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관여는 하지 않았다”고 잡아뗐다. 그러나 청와대에 있던 힘센 사람이 추천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낙점을 받았다고 했던 그 사람에 대해 오래전부터 증권가에서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었다. 그 사람은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캠프에 가담했으며, 2002년 지방선거에서 노 후보 지원으로 그 지역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인물이다. 청와대의 부인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의 낙점을 받았다는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캠프에 가담했으며, 2002년 지방선거에서 노 후보 지원으로 그 지역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인물이 통합거래소의 초대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로 추천한 3명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선일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에 있던 힘센 사람’ 의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한 전화 로비가 먹혀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오래전부터 증권가에서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었던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캠프에 가담했으며, 2002년 지방선거에서 노 후보 지원으로 그 지역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인물이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로 추천한 3명에 포함조차 되지 않은 것은 조선사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외압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또 ‘청와대에 있던 힘센 사람’ 의 역할이 후보 추천위원회를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청와대측도 “(이사장 인사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그러한 청와대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영향력행사를 통해 청와대의 관심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을 보면 소위 청와대 ”빽“ 이란것도 방씨족벌 조선일보가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 보다 현실적으로 힘이 센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지 않았는가? 청와대가 관심 가졌다고 해서 그대로 실행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조선일보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선사설은





“ 청와대측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서도 “부처 공무원 출신들이 관련 분야 기관장 자리를 독식(獨食)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했다. 3명의 후보가 모두 재경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불만스러웠다는 이야기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처 공무출신들이 관련분야 기관장자리를 독식(獨食)하는 것도 마땅치 않지만 동시에 타부처 행정부 고위공무원출신들이 관직에서 물러나 기관장 자리를 독식(獨食)하는 것도 마땅치 않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볼때 그 사람은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캠프에 가담했으며, 2002년 지방선거에서 노 후보 지원으로 그 지역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인물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안돼야 한다.







(홍재희) ====== .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고위공무원 출신이 아니라도 기관장자리를 잘 소화해 낼수 있는 민간부문의 유능한 인재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기관장 자리는 자신이 하고 싶을때 까지 신분을 보장으며 물러날 때 까지 철방통을 유지하고 있다가 퇴임하는 고위공직자들이 거의 독차지했었다. 부연한다면 기관장 자리는 고위공직자들이 물러나면 의례적으로 차지하게 되는 위인설관의 성격으로 굳어져 있었다.







(홍재희) ===== 이제 그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관행은 참여정부에서는 없애야 한다. 현직 공무원 사회에도 개방직 임명제도를 도입해 외부의 유능한 민간인사들을 영입해 임명하는 시대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장자리를 고위공직자출신들이 독차지한다는 것은 정부혁신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홍재희) ===== 앞으로는 관련 분야 기관장 자리가 아니라도 고위공무원출신인사가 기관장 자리를 독차지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각 기관의 내부에도 수십년 동안 전문성과 성실성과 능력을 검증받은 인재들이 줄서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민간부문에도 수많은 인재들이 많은데 고위공직자들이 기관장 자리를 독식(獨食)하는 것은 인재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적합하지 않다.







조선사설은





“ 물론 재경부 출신들이 금융기관장 자리를 독차지해온 관행은 깨져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재경부 출신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그것 역시 사리(事理)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재경부 출신은 안 된다’는 것을 청와대가 의중에 둔 사람을 앉히기 위한 명분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직접적인 압력이든 은밀한 암시를 통해서였든 후보 추천위원회의 결정이 뒤집힌 것은 더 큰 문제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공모(公募)제가 결국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냈으니 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부처 공무원 출신들이 관련 분야 기관장 자리를 독식(獨食)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한대로 그들은 사퇴했다. 물론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시점에서 청와대의 관심보다 한발 더 나아가 타부처 공무원 출신들 이 관련 분야가 아닌 기관장 자리라 할지라도 기관장 자리를 독식(獨食)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본다. 기관내부의 유능한 인사들의 내부승진도 있을수 있고 민간부문에도 유능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이 기관장 자리를 독식(獨食)하는 관행은 이번 기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홍재희) ====== 청와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청와대는 이번기회에 좀더 개혁적인 발상의 보폭을 더 넓혀야 한다. 우리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부처 공무원 출신들이 관련 분야 기관장 자리를 독식(獨食)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면서 도 타부처 공무원 출신들 이 관련 분야가 아닌 기관장 자리라 할지라도 기관장 자리를 독식(獨食)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해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청와대를 견제하고 비판하자.







(홍재희) ===== 그리고 친일 반민족 범죄행위를 저지른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소유와 경영과 편집권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언론권력 행사를 통해서 사회적 공기인 언론매체를 불벌 탈법 편법의 천문학적인 탈세와 불공정 경쟁을 통해 종이신문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면서 동시에 온갖 사적인 이익추구에 열중하면서 민족정론지라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조선일보의 소유와 경영체제도 대한민국사회의 건강한 가치관의 정립을 위해서 바꿔나가야 한다.







(홍재희) ====== 그런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 가치관으로 민주적 가치관으로 인권의 가치관으로 접근했을때 이미 오래전에 바른 가치관이 파탄 난 조선일보가 거래소 이사장을 청와대가 '코드'로 뽑는다고 비판할 자격은 없다고 본다.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가 참여정부의 청와대를 비판하려면 적어도 청와대 보다 깨끗하고 청렴하고 결백할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관도 청와대 보다 올바르게 정립돼 있어야 하는데 지난해 조선일보는 독자들을 불법탈법 편법으로 매수하기위해 수백억원의 돈을 전국적으로 뿌리고 다녔다. 그런 조선일보가 청와대를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방씨족벌 조선일보가 아니라도 청와대 의 잘못된 문제점은 우리 국민들이 철저하게 비판하고 견제하고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청와대의 정치권력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사회적으로 떳떳치 못한 방씨족벌의 언론권력이라는 정체성으로부터 조선일보가 스스로 벗어나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 조선일보는 친일 반민족 범죄행위를 저지른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 반언론자유의 부정적인 정체성과 불법 탈법 편법의 불공정 경쟁을 통해 종이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식은죽 먹듯이 자행하며 지난해에도 수백억원의 돈을 뿌려 독자들을 매수하고 다니는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코드'로 부터 먼저 벗어나야 한다. 방씨족벌과 같은 '코드' 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명실상부하게 독자들과 국민들을 대변하는 언론매체가 아닌 방씨족벌세습사주의 사적인 이익극대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적인 나팔수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아래내용은 오마이 뉴스 기사내용이다.





작년 '조중동' 경품비 1100억대...칼 빼든 공정위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제 도입... 신문고시 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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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희(sinmihee) 기자





▲ 과천 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오마이뉴스 권우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온 고가의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및 직권조사 등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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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공정위는 또 신문고시 직접 집행 1주년을 맞아 오는 27일께 '신문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문업계 안팎에서는 그간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공정위가 본격적인 신문시장 질서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중·동 3개 지국에 1280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지난 7일 소회의에서 경품과 장기 무가지 제공으로 신문고시를 위반한 조선일보 신가락지국과 동아일보 가락지국, 중앙일보 가락지국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3사 합계 과징금 128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신문사 지국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처음으로, 종전에는 경고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조선일보 신가락지국의 경우 구독자에게 3∼11개월의 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동아일보 가락지국 역시 3∼11개월의 무가지 제공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만원이 부과됐으며, 중앙일보 가락지국은 선풍기 등 경품 및 3∼12개월의 무가지 제공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과 전신기 과장은 "신문고시 위반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신문고시가 처음 제정된 2001년 8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위반사례를 집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문고시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때부터 3년 전까지 소급해 조사할 수 있다.



이들 3사의 지국은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가 없을 경우 심의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 과장은 "지국의 영세성을 감안해 지국장들이 요청하면 3개월 동안 분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공정행위 포착되면 본사도 조사"...'조중동' 1100억 경품제공 추산



한편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 고가경품이나 장기무가지 제공 등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일반 조사와 달리 공정위가 신문시장의 혼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자체 결정으로 실시하는 첫 직권 조사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향신문·동아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 등 6개 사 159개 지국과 지방지 지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문고시 한도를 초과한 무가지·경품제공 여부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독자를 유인했는지 등도 조사된다.



또 처음으로 경품 재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본사에서 지국에 경품을 제공했거나 개입했다는 사실이 포착되면 본사도 조사를 받게 된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지국과 그 인접 지국도 포함됐다.



전신기 과장은 "영세한 지국이 그렇게 많은 경품을 주면서까지 판촉을 벌일 수 있었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경품 재원과 본사와의 연관성 여부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면 당연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한 전 과장은 "재력 없는 일간지는 경품을 주지 못한다, (조사대상 중) 이번 과징금 부과보다 더 센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규제조치가 잇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품 재원 문제까지 포함된 데는 전국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고가경품이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살포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 과장은 "자전거와 선풍기 등 불법경품이 사라지지 않고 고액의 상품·입장권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 은밀하게 제공돼 시장을 더욱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시장 종합대책 수립...포상금제 및 대국민 캠페인 실시도 검토



경품 규모와 관련, 전 과장은 "지난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조중동' 3사가 제공한 경품 규모를 추산해보니 1100억원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는 <한겨레>의 2002년 매출규모 817억원을 훨씬 넘는 규모이다. 같은 해 <조선일보>는 4817억원, <중앙일보> 4174억원, <동아일보> 3749억원 등의 매출을 각각 올린 바 있다.



공정위는 개정 신문고시 시행 1주년을 맞아 포상금제 도입, 과징금제 확충, 대국민 캠페인 등 '신문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불공정행위 근절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27일쯤 이같은 요지를 담은 신문시장 종합대책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신기 가맹사업거래과장은 신문고시 포상금제와 관련, "이번 총선에서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제 실시로 선거법 위반사례가 줄었다는 점에 착안했다"면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신문시장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신문고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징금 제도 보강도 추진된다. 전 과장은 "지국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양형 기준'을 확충, 신문시장 일선부터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경품·무가지를 주지도 받지도 말자'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언론단체와 공동으로 신문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전개도 구상 중이다.



또 공정위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1년에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허 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1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상반기에 이어 올 하반기에도 추가로 직권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문고시 전담 부서 신설...인원 확충도 모색



공정위는 신문고시 집행과 관련,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앞으로는 신문시장도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지난 2월 신문고시 집행을 전담하는 '가맹사업거래과'를 신설, 신문시장 정상화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신문고시와 가맹사업 영역을 주로 담당하는 가맹사업거래과 소속 인원은 8명.



공정위는 그동안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신문고시 집행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그러나 시민·언론단체 등에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 등 효율적인 신문고시 집행을 위해 전담 인원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측은 "신문시장 정상화 대책 수립으로 인원이 필요하면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오마이 뉴스 2004년 5월13일자)





[사설] 거래소 이사장도 청와대가 '코드'로 뽑나(조선일보 2004년 11월29일자)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를 합쳐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통합거래소의 초대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로 추천한 3명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전원 사퇴했다. 누가 봐도 괴이한 일이다. 지난 22일 최종 면접 때도 “내가 적격자”라며 강한 의욕을 보였던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전원이 사퇴하는 일이 그냥 벌어졌을 리가 없다. 반드시 뒤에 뭔가 있는 사건이다.



가장 큰 의혹은 특정 인사를 밀기 위한 청와대의 개입 여부다. 추천위원이었던 한 대학교수는 “(특정 인사가) 청와대로부터 낙점을 받았으니 그 사람을 밀어달라”는 전화를 두 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그중 한 번은 최근까지 청와대에 있었던 힘센 사람의 전화였다고 한다.



청와대측은 예상대로 “(이사장 인사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관여는 하지 않았다”고 잡아뗐다. 그러나 청와대에 있던 힘센 사람이 추천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의 낙점을 받았다고 했던 그 사람에 대해 오래전부터 증권가에서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었다. 그 사람은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캠프에 가담했으며, 2002년 지방선거에서 노 후보 지원으로 그 지역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인물이다. 청와대의 부인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청와대측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서도 “부처 공무원 출신들이 관련 분야 기관장 자리를 독식(獨食)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했다. 3명의 후보가 모두 재경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불만스러웠다는 이야기다.



물론 재경부 출신들이 금융기관장 자리를 독차지해온 관행은 깨져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재경부 출신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그것 역시 사리(事理)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재경부 출신은 안 된다’는 것을 청와대가 의중에 둔 사람을 앉히기 위한 명분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직접적인 압력이든 은밀한 암시를 통해서였든 후보 추천위원회의 결정이 뒤집힌 것은 더 큰 문제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공모(公募)제가 결국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냈으니 말이다. 입력 : 2004.11.28 17:59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