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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 무엇이 문제인가?*

1.20년 임대라면서 실제로는 2년 임대, 2년마다 서류 갖춰 갱신계약에 소득기준 초과하면 더 내고 살거나 아님 나가라니? 주거 안정은 꿈같은 일, 더 못사는 저 소득층도 들어와 살도록 2년씩 순환해야 한다는 주공 논리로 휴지쪼가리가 될 위기에 처한 20년 국민 임대 아파트!!



2.보증금, 임대료 매년 5%고정인상! 제멋대로 정해놓고 요지부동, 1450세대가 넘게 연체한다는 것은 심각하지 않은가? 5%감액은 물론 기존의 5%로 반환해야 마땅하다.



3.가구 세대원 소득기준(도시 근로자 평균소득의 50%~2004년 현재 147만원)이 넘어서면 이번엔 25%할증, 2년 뒤엔 50%할증, 4년 뒤 퇴거해야 한다니? 이사를 가지 않으려면 더 벌지 말고, 애들 학원도 보내지 말고 참으라는 얘긴지, 모집공고안보다 늦게 신설된 임대주택시행규칙을 적용함이 말이 되나!



4.가압류세대의 갱신계약거절에 대해 제3자에 지나지 않는 주공이 손해 볼 것도 없고, 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세입자의 몫이므로 세입자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갱신계약을 거절함은 가압류 세대는 나가서 죽으라는 소리와 매한가지!



5.아파트 관리비는 주민이 내는데,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관리비 예 결산 참여, 관리직원 임금결정, 경비업체, 청소업체 선정 등)은 주공에서 한다. 임차인은 따라만 와라? 하다못해 월세 사는 사람도 제 집에서는 주인행세 하는데 국민 임대 입주민은 뭔가?



6.애초에 전액 전환 보증금을 시행한다 해놓고, 높은 이율로 월세 꼬박꼬박 받는 재미에 전세로는 절대 전환 못한다?



7.느슨한 입주조건, 2년 갱신계약 비현실적인 할증제로 계속 거주권 보장 없는 임대정책, 무주택 서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받나?



8.주공에만 유리하고 입주민에 불리한 임대차 계약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위반은 물론, 특약사항도 손볼데가 한 두 군데라야지(관리비선수금,불법거주배상금 등)



9.억울한 주민 하소연 풀 길 없다. 보증금 임대료 납부거부로 서민주거안정 쟁취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