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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김대중 칼럼] 盧정권의 無所不爲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노무현 정권이 그들 나름대로 설정한 ‘기득권’에 대한 손보기가 절정에 달한 느낌이다. 이들은 집권 후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개혁’의 이름 아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방위에 걸쳐 과거의 제도·정책·인사 등등 손대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다. 검찰, 대기업, 언론, 교육(특히 사학), 수도(首都), 관료(특히 외교), 법률 등에 칼을 대더니, 드디어 법원(헌법재판소)에 시비를 걸고 군(軍)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국가적 일관성이 요구되는 대미(對美)·대북(對北)정책도 이들의 ‘개혁’을 비켜갈 수 없었고 국가의 정체성에도 많은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무소불위(無所不爲)로 나라를 들쑤셨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총체적인 모순에 빠져 있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 둘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방씨족벌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이 지지?했던 구체제적인 수구정치집단의 이회창 후보를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고 변화와 개혁 그리고 원칙과 상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선택했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은 그러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한국사회가 정체 의 수렁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새롭게 도약할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의 손을 보고 있는 중이다. 그것도 적법절차에 따라 시대착오적인 법과 낡은 제도와 비상식적인 관행들을 바꿔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변화와 개혁작업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이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그런 미온적인 개혁작업이나 정책조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도록 방씨 족벌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은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







(홍재희) ======노무현 정권의 변화와 개혁을 방씨족벌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대통령 탄핵을 통해 발목을 잡았다. 어디 뿐인가? 정치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대선과 총선과 지방재보선 보궐선거를 통해 검증받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과 제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던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을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헌법재판소가 수구적인 위헌결정을 통해 무력화 시키는등 노무현 정권들어 시도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은 수구세력들의 발목잡기를 통해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정권의 변화와 개혁 그리고 여러 대형국책사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수구의 누더기로 짜깁기 한 4대개혁입법조차도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있다. 더 이상 늦출수 없는 군에 대한 개혁작업도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군의 기득권세력들을 등에 업고 한편으로 부추기며 강력하게 저항하게 하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의 네오콘들이 북핵문제해결의 한 방법으로 거론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군사행동에 반대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LA 발언에 대해서도 한국의 네오콘들이라고 할수 있는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 그리고 한나라당은 미국부시정부의 비위를 거슬린다고 반대했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미국이 북한을 군사공격해서 한반도에 전쟁이라는 민족이 공멸할수도 있는 민족적인 대 재앙이 발생하기를 바라고 있는 듯하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이 집권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추진해온 대미정책과 대북정책도 이제까지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이 지향하는 부시미국정부의 강경정책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측면이 다분히 있었다. 그러나 북핵문제 진전이나 대미관계 진전 남북관계진전은 커녕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국내외적인 각종현안이나 정책등이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혹은 그들의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구사했으나 변화와 개혁의 성과는 거의 없다.







(홍재희) ======= 이대로 가면 한국사회는 미완의 개혁속에 희망찬 미래를 기약할수 없다. 그렇다면 결론은 자명하다. 우리한국사회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무현 정권은 이제까지와 같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그리고 수구적 세력들의 저항에 대해 소극적으로 수세에 몰려 주춤거리기 보다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어 구체제적인 수구의 거센저항의 물결을 과감하게 헤치며 정면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김대중 고문은





“ 잘못된 제도와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바꾸거나 개선하는 것을 시비할 수는 없다. 새로 탄생한 정권이 나름대로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과거의 것을 부정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하나의 진전일 수도 있다. 더욱이 기득의 부정(否定) 위에 성립됐다고 자부하는 ‘386 권력’으로서는 모든 것을 뒤집어엎고 싶었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집권하고부터 여러분야에 대해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나 김대중 고문의 주장대로 모든 것을 뒤집어엎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 김대중 고문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 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김고문은 노무현정권의 권력특성을 ‘386 권력’ 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데 그런 김고문의 현실인식은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의 검 .경 . 국정원장과 외교 . 국방 . 통일 . 안보라인의 핵심요직과 중앙부처의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김고문이 잘못인식하고 있는 소위 ‘386 권력’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김고문은 현정권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김고문 칼럼의 내용이 마치 첫단추를 잘못 끼운 것과 같이 계속 실상과 어긋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대중 고문은





“ 그러나 그런 거창한 손보기를 하는 데는 몇 가지 전제(前提)들이 있어야 한다. 우선 첫 번째가 경제적 바탕을 유지하는 선에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다. 경제가 망가지거나 위태로워지면 어떤 개선과 개혁도 발진력(發進力)을 얻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작업의 당위성과 시의성(時宜性)에 대한 국민적 합의(consensus)가 있어야 한다. 대체적 여론이 정권의 노력을 긍정해주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힘들어지고 또 의미도 없어진다. 국민적 합의 없는 개혁은 정치권력의 집안잔치일 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고문은 경제가 어려운데 각종개혁정책을 무리하게 밀고 나간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씨 족벌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이 선호하고 있는 재벌위주의 경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현 한국경제의 거시적인 지표는 양호한 편이다.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의 경제적인 접근방법으로 바라보면 현 경제는 망가지거나 위태로워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김고문이 선호하고 있는 한국의 재벌들은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재벌기업들은 현재 역대 그어느정권 때보다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이 좌파 사회주의 정권으로 매도하고 있는 현 노무현 정권 집권이후에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40여년 만에 연간 수출 2000억 달러목표까지 달성했다.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이 좌파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하에서 극우 독재체제의 자양분을 먹고 성장한 재벌기업들이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에게 있어서 는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을 것이다.





(홍재희) ===== 한국경제의 규모에 적정한 5% 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실업율도 완전고용에 가까운 3~4 %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지표는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의 경제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경제가 망가지거나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아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시경제지표들이다.





(홍재희) ======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나 S&P도 한국경제에 대해서 안정적이라고 긍정평가하고 있다. IMF 도 최근에 분석한 내년도 한국의 거시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내년 한국경제가 회복된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경제의 미시적인 문제점들은 양극화 현상으로 파생되고 있는 극소수의 재벌들이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국민들이 어려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앙과 지방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등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경제의 체질을 건강하게 하기위해서 각종경제개혁은 필수적이다. 지방경제가 몰락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공동화 현상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수 있는 개혁작업을 더 이상 늦출수 없는 아주 적절한 시기라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한 노력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홍재희) ======= 국가보안법 폐지등 4대개혁입법의 추진 목적도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착오적이고 부조리한 측면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정권을 선택한 국민들의 민의는 총체적인 한국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노무현 정권의 다양한 개혁작업에 대해서 이미 국민적 합의라는 보증수표를 발행해준 것이라고 볼수 있다.







김대중 고문은





“ 세 번째는 리더십, 즉 지도자에 대한 신뢰다. 국민이 믿고 따라주는, ‘저 사람이면 해낼 수 있고, 또 저 사람이 하는 일이면 밀어주는’ 국민과 리더 간의 쌍방향 통로가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전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권의 역량(力量)이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아무리 시의성이 있어도, 또 많은 국민이 기대하고 원해도,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고 경제적 여건이 좋아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집권측의 능력, 즉 머리와 의지, 인내와 포용력, 집행력과 통찰력이 부족하다면 그 개혁은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어쩌면 현 집권세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역부족에 있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군사정권때에는 국민들과 대통령 간에 쌍방향 으로 교감할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었다. 그런 가운데 방씨족벌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이독재정권의 앞잡이가 돼서 국민들을 우민화 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런 과거의 대통령 들은 초법적이고 제왕적인 대통령 의 정치권력을 행사해 검 . 경 국정원등의 국가기관을 대통령의 통치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절대적인 권력을 배타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에 국민들과 대통령 사이에 쌍방향 통로가 존재할수 없었다.







(홍재희) ====== 그러나 노무현 정권 들어서서는 제왕적인 대통령 의 배타적 권력행사가 사라지고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국민들과 대통령이 상호 교감할수 있는 쌍방향 통로가 자연스럽게 마련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검 . 경 .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힘을 정권안보의 도구로 악용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을 극복해 나갈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의 행사를 통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노무현 정권의 역량(力量)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열린 리더십과 상대적으로 개헉적인 성향의 다수여당의 의회 의석분포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공존해야할 대상과 과 배척하고 극복해 나가야할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해 나가려는 합리적 보수집단과는 공존이 가능하지만 극복해 나가야할 구체제의 법과 제도와 낡은 관행을 기존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한국사회의 미래지향적인 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구집단들은 배척하고 청산해 나가야할 대상들이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이 그런 수구집단들과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변화와 개혁의 역량(力量)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인내하며 포용해야할 집단은 부조리한 현실을 고쳐나가려는 보수집단이지 구체제를 끌어안고 부조리한 현실속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며 안주하려는 수구집단들을 포용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김대중 고문은





“ 현 집권세력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제 허세와 과시욕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능력이 어디까지이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우리들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오만과 “우리만이 옳다”는 독선,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면, 나라만 망가지고 저들은 머지않아 참담한 실패에 직면할 것이다. 국가의 경영은 전리품이 아니다. 국가경영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경영은 하나와 하나가 합해서 둘이 되는 물리적 원리에 충실한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구체제제의 모순을 끌어안고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수구정치집단과의 공생공존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원칙적인 개혁을 하기위해서는 국가보안법폐지와 사립학교법 개정과 과거사진상규명법 개정안과 언론개혁입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수구정치집단들을 과감하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그들과의 타협은 상생이나 공존이 아닌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야합일 뿐이기 때문이다. 수구집단과의 타협은 원칙과 상식을 버리고 부조리한 현실과의 야만적인 타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파생되고 있는 국내외적인 각종모순들은 더 이상 덮어두고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가운데 어느것 하나 뒤로 미룰수 없는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김대중 고문은





“ 뒷골목에서나 들었음 직한 천박한 언어, 이견(異見)을 곧 배신으로 몰아가는 패거리 의식, 모든 사안을 적과 동지로 편가르는 전투적 사고의 수준으로는 내실 있는 국가 경영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자명해지고 있다. 지금 현 집권 세력이 무소불위로 손대고 있고 손대려는 일들은 사실 한 정권이 집권기간 동안 한두 가지 정도 하기에도 벅찬 일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고문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김고문은 “ 지금 현 집권 세력이 무소불위로 손대고 있고 손대려는 일들은 사실 한 정권이 집권기간 동안 한두 가지 정도 하기에도 벅찬 일들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소불위로 하고 있다면 헌재의 위헌결정을 무력화 시키고 신행정 수도이전사업을 강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에 깨끗하게 승복하지 않았는가? 김대중 고문은 그것이 무소불위인가?







(홍재희) ======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탄핵의 헌재 심판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승복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무소불위인가? 초법적이고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유지를 위해 검찰과 경찰과 국정원을 정권안보에 악용하는 대통령의 권위주의 적인 통치 문화의 외투를 스스로 벗고 열린 리더십의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김고문은 무소불위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수 있단말인가?







(홍재희) ======국가보안법등 4대개혁입법을 법과 제도적으로 적법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 김대중 고문은 무소불위로 손대고 있다고 보는가? 김대중 고문은 노무현 정권이 조선일보가 밉다고 해서 국정원을 동원해 방상훈 사장과 조선일보 임직원들에 대해서 사찰하고 미행하고 감시하고 압력을 행사하면서 무소불위로 손대고 있는 것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그런 압력없이 언론자유를 만끽하며 노무현 정권의 변화와 개혁의 발목을 인정사정없이 잡아 나꿔채고 있지 않은가? 김대중 고문은 노무현 정권의 어떠한 측면이 무소불위로 손대고 있는것인지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득력있게 비판을 해야한다. 그러나 김고문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그것은 비방일 뿐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은 현정권 등장직후부터 끊임없이 정권과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하는데 정력을 쏟고 있다.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이 노무현 정권의 미흡한 개혁작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선명한 개혁을 재촉하는 채찍을 가한다면 우리는 조선일보에 박수를 보낼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변화와 개혁이 아니라 구체제의 수구적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무현 정권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극복과 청산의 대상일 뿐이다.







(홍재희)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은 현정권의 변화와 개혁작업에 저항하고 있는 수구집단들의 행태를 패거리끼리의 대립문제로 왜곡하고 매도하고 있고 현재 한국사회의 모순들을 극복하고 청산해 나가야할 개혁세력과 구체제를 현상유지하려는 수구세력들과의 대립구도인 개혁대 수구의 구도를 좌파와 우파의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해서 적과 동지로 편가르는 색깔론의 전투적 사고로 국민들 의식세계를 몰고가고 있다. 그러한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의 전형적인 발목잡기는 갈길이 바쁜 개혁세력의 숙제만 쌓이게 만들고 있다.







김대중 고문은





“ 그리고 그 막중한 국가적 작업에는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을 단기간에 모두 손보려는 것은 의욕만으로, 의지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위기의식이 팽배한 이 시점에서 빈부를 가르고 기업을 위축시킨다든지, 안보적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근거와 당위성에 대한 이해 없이 권력을 과시하듯 군(軍)을 건드리는 일들은 무모하기까지 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이 이미 지적했듯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영업이 안돼 식당의 솥단지 까지 거리로 들고나와 시위를 하고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대다수 서민대중들이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고 지방경제와 중소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절박한 현실과 달리 극소수 재벌들은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김대중 고문은 계속 나몰라라하고 방치하란말인가? 그래서 한국경제가 양극화의 수렁속에 빠져 질식사 할 때 가지 방치하란 인가?







(홍재희) ======= 그리고 군장성 인사부정의혹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군의 부패상을 덮고가자는 말인가 김고문은 한국군이 한반도 주변의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라는 세계 최강대국의 군대들과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해도 힘든 상황속에서 한국군 수뇌부 내부의 부정부패상으로 한국군이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한다면 국가안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단언할수 있는가?







(홍재희) ======한국군 내부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부패의혹은 이번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 조선일보와 김대중 고문이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있는 미국의 군장성 인사과정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군수뇌부의 장성인사비리의혹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김대중 고문은 이번에 한국군 내부에서 발견된 괴문서 와 같은 투서들이 김고문이 숭배하고 있는 미국의 군조직 내부에서고 나타나고 있는가?







(홍재희) ===== 필자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미국의 군조직내부에서는 한국군내부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군장성 진급비리의혹이나 투서같은 행태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김대중 고문은 미국을 맹목적으로 숭배하지만 말고 한국군 보다 잡음이 없는 미군의 인사관행의 기준을 한국군에 적용하도록 촉구해서 한국군의 인사비리관행을 바로잡도록 긍정적인 역할은 못할망정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군 수뇌부들을 비호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런 김대중 고문의 감싸기로 한국군이 미군보다 더 경쟁력있는 인사관행을 정착 시킬수 있다고 보는가? 그러한 한국군의 문제점은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늦출수 없는 문제들이다. 어디 그뿐인가? 현재 북핵문제도 우리가 뒤로 미룰수 없는 아주 중대하고 절대절명의 현안이다.







(홍재희) ====== 한민족의 생존과 세계평화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북한핵 문제도 김대중 고문의 주장대로 선후를 가려 나중에 우리가 접근하려 해도 세계정세가 기다려 주지 않고 시시각각으로 우리들에게 선택과 함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LA에 가서 미국을 향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지 않았는가?







(홍재희) ===== 이렇듯이 현재 양극화의 수렁속에 빠진 한국경제나 한국군내부의 인사비리문제 그리고 북핵문제등은 김대중 고문의 주장대로 일의 선후를 가려 뒤로제껴놓을수 없는 동시에 풀어 나가야할 우리 한국이 피해갈수 없는 아주 절박한 현안들이다. 동시에 4대개혁입법들도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들을 고쳐나가기 위한 것들 이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풀어나가야 한다.





김대중 고문은





“ 노무현 정권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2년 남짓 남았다. 지금 사정으로는 여기저기 들쑤시고 이곳저곳을 건드리다가 결국 별다른 대안을 정착시키지도 못한 채 손을 들고 나가는 사태가 예상된다. 그러면 나라만 온통 상처투성이로 남고 숱한 희생자와 소외자를 양산해 또 다른 보복과 악순환의 씨앗을 남길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아는 일, 비판과 이견을 존중하는 태도, 욕심을 줄이고 효율성에 주력하는 자세만이 그나마 사태를 교정할 수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고문은 “ 노무현 정권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2년 남짓 남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고문은 그런 현실을 너무도 잘알면서 거짓말까지해 가며 변화와 개혁의 험난한 갈길이 바쁜 노무현 정권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 있는가? 변화와 개혁은 한국사회구성원 모두가 승자가 되는 작업이다.







(홍재희) ====== 변화와 개혁은 희생자와 소외자를 양산해 내는 것이 아닌 21세기의 한국이 미래로 나아가기위한 강력한 추진력을 지닌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생산적이고 사회통합적인 작업이다. 변화와 개혁작업은 보복과 악순환의 씨앗을 남기는 것이 아닌 더 이상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수구적인 동토를 녹이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상생의 씨앗을 뿌리는 작업인 것이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의 싹을 돋게해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기위한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 임기 5년 동안 수구정치집단들에게 한눈팔지 말고 변화와 개혁에 목말라하는 국민들에게 열심히 봉사하라고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국민으로 부터 부여받은 권력'이다.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수구세력들과의 현실정치적인 동거라는 유혹에 현혹돼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변화와 개혁의 패달을 힘차게 밟으며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을 정면돌파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조중동의 수구족벌세습사주체제의 저항과 수구정치집단들의 저항을 과감하게 정면돌파해서 한국사회가 질적인 재도약을 통해 남북관계를 한층더 진전시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꾀하며 지구촌 시대의 세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당당한 세계시민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하자.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수구정치집단인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지금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방씨족벌 조선일보의 언론권력을 해체 해야할 시점이다.







[김대중 칼럼] 盧정권의 無所不爲(조선일보 2004년 11월 29일자)







노무현 정권이 그들 나름대로 설정한 ‘기득권’에 대한 손보기가 절정에 달한 느낌이다. 이들은 집권 후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개혁’의 이름 아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방위에 걸쳐 과거의 제도·정책·인사 등등 손대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다. 검찰, 대기업, 언론, 교육(특히 사학), 수도(首都), 관료(특히 외교), 법률 등에 칼을 대더니, 드디어 법원(헌법재판소)에 시비를 걸고 군(軍)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국가적 일관성이 요구되는 대미(對美)·대북(對北)정책도 이들의 ‘개혁’을 비켜갈 수 없었고 국가의 정체성에도 많은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무소불위(無所不爲)로 나라를 들쑤셨다.







잘못된 제도와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바꾸거나 개선하는 것을 시비할 수는 없다. 새로 탄생한 정권이 나름대로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과거의 것을 부정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하나의 진전일 수도 있다. 더욱이 기득의 부정(否定) 위에 성립됐다고 자부하는 ‘386 권력’으로서는 모든 것을 뒤집어엎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거창한 손보기를 하는 데는 몇 가지 전제(前提)들이 있어야 한다. 우선 첫 번째가 경제적 바탕을 유지하는 선에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다. 경제가 망가지거나 위태로워지면 어떤 개선과 개혁도 발진력(發進力)을 얻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작업의 당위성과 시의성(時宜性)에 대한 국민적 합의(consensus)가 있어야 한다. 대체적 여론이 정권의 노력을 긍정해주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힘들어지고 또 의미도 없어진다. 국민적 합의 없는 개혁은 정치권력의 집안잔치일 뿐이다.



세 번째는 리더십, 즉 지도자에 대한 신뢰다. 국민이 믿고 따라주는, ‘저 사람이면 해낼 수 있고, 또 저 사람이 하는 일이면 밀어주는’ 국민과 리더 간의 쌍방향 통로가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전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권의 역량(力量)이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아무리 시의성이 있어도, 또 많은 국민이 기대하고 원해도, 그리고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고 경제적 여건이 좋아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집권측의 능력, 즉 머리와 의지, 인내와 포용력, 집행력과 통찰력이 부족하다면 그 개혁은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어쩌면 현 집권세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역부족에 있을 것이다.



현 집권세력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제 허세와 과시욕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능력이 어디까지이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우리들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오만과 “우리만이 옳다”는 독선,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면, 나라만 망가지고 저들은 머지않아 참담한 실패에 직면할 것이다. 국가의 경영은 전리품이 아니다. 국가경영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경영은 하나와 하나가 합해서 둘이 되는 물리적 원리에 충실한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뒷골목에서나 들었음 직한 천박한 언어, 이견(異見)을 곧 배신으로 몰아가는 패거리 의식, 모든 사안을 적과 동지로 편가르는 전투적 사고의 수준으로는 내실 있는 국가 경영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자명해지고 있다. 지금 현 집권 세력이 무소불위로 손대고 있고 손대려는 일들은 사실 한 정권이 집권기간 동안 한두 가지 정도 하기에도 벅찬 일들이다.



그리고 그 막중한 국가적 작업에는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을 단기간에 모두 손보려는 것은 의욕만으로, 의지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위기의식이 팽배한 이 시점에서 빈부를 가르고 기업을 위축시킨다든지, 안보적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근거와 당위성에 대한 이해 없이 권력을 과시하듯 군(軍)을 건드리는 일들은 무모하기까지 하다.



노무현 정권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2년 남짓 남았다. 지금 사정으로는 여기저기 들쑤시고 이곳저곳을 건드리다가 결국 별다른 대안을 정착시키지도 못한 채 손을 들고 나가는 사태가 예상된다. 그러면 나라만 온통 상처투성이로 남고 숱한 희생자와 소외자를 양산해 또 다른 보복과 악순환의 씨앗을 남길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아는 일, 비판과 이견을 존중하는 태도, 욕심을 줄이고 효율성에 주력하는 자세만이 그나마 사태를 교정할 수 있다. 입력 : 2004.11.28 17: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