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공안당국 `對北경제제재 효과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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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이한영
작성
2004.11.2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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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北朝鮮經濟制裁 單獨으로도 效果
公安分析 中國, 投資에 消極的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11月28日 朝刊
北朝鮮이 中國에 期待하는 大規模投資나 先進技術導入 등은 今後도 有望하지 않아, 經濟의 拔本的 改善은 困難하다 라고 公安當局이 分析하고 있음이 11月27日, 政府의 內部文書로 알려졌다. 政府·與黨內에는, 日本單獨으로의 對北經濟制裁는, 北朝鮮이 貿易相對를 中國과 러시아(Russia), 韓國으로 一時代替할 뿐이므로 效果는 稀薄(희박)하다 라는 見解도 있지만, 分析은 이러한 見解를 否定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에 의하면, 北朝鮮은 2004年4月의 金正日 總書記의 訪中을 契機로, 中國과의 經濟交流, 特히 中國企業의 國內誘致를 强力하게 作用하고 있다. 中國의 溫家寶(원자바오) 首相도 金正日과의 會談에서, 『中國企業이 北朝鮮과 여러가지 形態의 互惠協力을 進行시키는 것을 積極的으로 奬勵(장려)한다』라고 말했다고 여겨진다.
文書는, 北朝鮮側에는 最新의 技術·設備나 大規模投資에 의한 인프라(Infrastructure)設備의 整備·近代化 등에의 期待가 있었고, 中國側에는 企業進出을 通해 北朝鮮을 「改革·開放」路線으로 誘導하려는 意圖가 있었다 라고 分析한다. 이 때문에, 北朝鮮은 中國企業을 對象으로 한 投資相談會開催나, 北朝鮮勞動者의 最低賃金引下 등을 實施하고 있다.
그러나, 實際로는 (1) 中國側의 投資主體는, 中國에서의 비지니스찬스(Business Chance)에 올라타는데 늦은 町工場(마치코바)[市內에 있는 小規模工場]나 小賣店鋪의 經營者가 大部分 (2) 5,800万元(위안)[約 7億5,000万円(엔)=韓國 約 75憶원]의 타이어(Tire)生産事業에의 投資計劃이 最大規模이며, 投資規模는 限定的 (3) 稼動하지 않고 있는 製靴工場을 再利用하는 등, 新規工場에의 投資는 거의 없어, 新規設備投資에는 消極的 ― 이라고 하는 것이 實態다.
그 背景에는, 北朝鮮은 外交的으로 孤立되어 있고, 核開發問題 등 不安定要因도 크므로, 投資는 리스크(Risk)가 높아, 利潤回收의 可望이 적다는 中國側의 判斷이 있다. 北朝鮮側도 中國을 包含한 外國企業에의 經營權委託을 容認하지 않아, 中國側이 希望하는 單獨經營을 法令上, 認定하지 않고 있는 것도 要因이다.
文書는 『中·朝 兩企業間에는 서로 不信感이 存在』하고 있다고 指摘. 그 理由로서, 北朝鮮側에는, 中國企業에 의한 契約破棄나 不當한 賠償을 要求해 오는 것에의 不信感이나, 中國에 집어넣어지게 되는 것에의 警戒感이 있다고 하고 있다. 中國側에도, 北朝鮮의 行政機關에 의한 不當한 介入 등에의 不滿·反發이 있다고 하여, 中·朝 經濟協力에 의한 『北朝鮮經濟의 拔本的 改善은 困難』이라고 結論짓고 있다.
http://www.sankei.co.jp/news/041128/morning/28pol003.htm
(끝)